안희정, “10·4선언, 북측이 양보한 최고수준의 합의”
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31)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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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 충청남도지사.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는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를 분쇄하고 세종시 원안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사수할 것이다...현 정권은 총성 없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2009년 11월9일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개최된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분쇄 기자회견)”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생긴 어두운 면을 누군가는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저도 새 정치의 편에 서고 싶었지만 과거의 정치를 안고 가게 됐다. 제 스스로 권력과 낡은 관행에 물들기 전에 수사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대통령의 측근인 저를 감싸기 위해 다른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2004년 8월10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공판 발언. 당시 不法대선자금 사건은 安최고위원이 2002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 등 기업체에서 65억 여 원의 不法대선자금을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건이다. 安최고위원은 삼성그룹(뇌물액수 : 30억 원), 롯데그룹(6억5천만 원), 태광실업(5억 원), 썬앤문(1억 원) 등 기업을 비롯해 강금원(19억 원), 기타(17억4000만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 不法대선자금을 모은 뒤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不法대선자금이 선거운동은 물론 노무현 前대통령의 개인 빚인 장수천 부채를 갚는데 7억9,000만 원이 사용됐다며 징역 7년 추징금 51억9천만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법원은 장수천 관련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安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었다.
  
  ※ 안희정氏는 不法대선자금 사건 외에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나라종금 사건)’으로도 실형을 살았다. 나라종금 사건이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무현 측근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로비 사건이다.
  
  安씨의 경우 1999년 7∼11월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前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노무현 前대통령의 사설 연구소인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해 사용했다.
  
  安씨는 2003년 12월14일 구속된 후 2004년 11월2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했다. 그는 2004년 11월25일 판결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됐지만, 2006년 8월15일 노무현 前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사면·복권됐다.
  
  ※ 안희정氏는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됐었다. 당시 그는 2004년 12월 출소 직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안희정氏는 상품권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6월12일 安최고위원이 상품권 수수 당시인 2004년 12월 피선거권이 상실돼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내려질 당시는 노무현 前대통령 自殺(자살)정국 과정이었다.
  
  “10.4선언은 북측으로서도 나름대로 양보하고 결단해서 이루어낸 가장 최근의 최고수준의 합의임을 이명박 정부는 있는 그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2008년 10월1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http://www.ibd.or.kr)’ 기고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말고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만 있을 뿐이다”
  
  ※ 출처 : 上同. 안희정氏의 주장은 ‘透明性(투명성)’없이 무조건 가져다 준 對北지원이 최악의 暴政(폭정)을 强化(강화)시켰고 북한주민의 苦痛(고통)을 倍加(배가)시켜 온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좌파의 전형적 주장이다.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가져다 준 현금과 현물은 북한정권을 지원·유지·연장시키는 데 사용됐을 뿐이다. 이는 북한 내 소위 ‘값어치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돼 그들의 충성과 지지를 받아낸 효과만 있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경제적 발전은 더 어려워졌다.
  
[ 2010-10-04, 09: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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