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戰作權 연기는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여지가 있다”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94)

李庚勳(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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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전남 담양 출생. 現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2006~). 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02~2006)
  
  <“화폐개혁은 실패하지 않아”>
  
  “(북한의)화폐 개혁은 북한체제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세계의 경제 지원만이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이다. 때마침 7년 만에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화폐 개혁 직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것은 상징하는 바 크다. 이번 화폐 개혁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009년 12월10일, 한국일보 기고문)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두 달 만에 딱히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물자 공급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 (2010년 2월9일, 매일경제)
  
  <“천안함 사고,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임박 등 북한이 대외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천안함 폭침)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닐 것이다.” (2010년 3월28일, 매일경제)
  
  “이번 사고(천안함 폭침)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3월28일, 연합뉴스)
  
  “6자회담 재개, 북중 관계,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천안함)도발은 합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중장기적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2010년 4월7일, 기자협회보)
  
  “북측이 과거에도 대남도발 등에 있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가정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10년 4월18일, 뉴시스)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구체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현 국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너무 앞세울 경우 6자회담에서 뒤따라가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2010년 5월3일, 국민일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볼 때 과연 김정은을 동행할 정도로 (후계체제 문제가)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2010년 5월3일, 파이낸셜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개될 조짐이다. 머잖아 '천안함 진상규명, 6자회담 병행' 또는 천안함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조기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 천안함 진상규명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창조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2010년 5월6일, 한국일보 기고문)
  
  (북한의 천안함 검열단 파견과 관련해)
  “남북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특히 북측이 정전위 체제를 통해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2010년 5월20일, 연합뉴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타격을 가한 어뢰에 대한 증거는 상당 부분 제시가 됐지만 북한 잠수함이 이동했다 돌아간 대목은 명확한 물증 제시가 없었다. 잠수함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추정만 내놓았기 때문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2010년 5월20일, 동아일보)
  
  “북한이 유엔사 정전위 등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공식 제의한다면, 정부가 대범하게 수용해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0년 5월21일, 한국일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북 응징론은 정제될 필요가 있다. … 북한도 천안함 국면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6자회담 조기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천안함 진상규명과 6자회담 재개를 병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전의 계기가 나와야 열기가 식고 희망이 보인다.” (2010년 5월27일, 한국일보 기고문)
  
  “이번 (6·2동시지방)선거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과 남북관계를 좀 더 차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3일, 연합뉴스)
  
  “안보에 민감한 강원과 인천에서 북풍에 대한 피로 증후군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안보 릴레이에서 벗어나 이제 출구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북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추상적인 사과를 할 것이다.” (2010년 6월3일, 매일경제)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는 건 북한에 상처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인데, 이는 단기적 접근 방식.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출구’를 염두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 (2010년 6월4일, 한겨레21)
  
  <“北의 6·15강조는 지도자의 존엄과 관련한 문제”>
  
  “북한으로선 지도자의 존엄과 관련한 문제 … 6·15를 강조하는 큰 틀에 10·4의 이행도 포함돼 있는 것.” (2010년 6월13일, 경향신문)
  
  “천안함 대북조치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향후 남북관계 재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6·15선언) 1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기념행사에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라도 가는 게 맞다.” (2010년 6월14일, 연합뉴스)
  
  “6ㆍ15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적 위기까지 생각해야 하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평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6ㆍ15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최소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 역시 성과물이었다. … 남북 모두 화해와 협력이라는 6ㆍ15 정신 속에서 현재 강 대 강 국면을 돌파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010년 6월14일, 한국일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한반도의 변화를 사실상 6·15선언부터 가져왔다. 반목과 불신의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됐다.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남북간의 왕래, 군사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한반도.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 6·15선언은 남북관계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낸 것이라면 10·4공동선언은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것입니다. 10·4공동선언이 실질적으로 좀더 폭넓게 남북관계를 확장시켰다.” (2010년 6월15일, MBC)
  
  <“對北심리전 재개하면 안 돼”>
  
  “우리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선전 전광판 설치, 전단지 살포 등은 과거 회귀적이다. 냉전시대 방식으로 돌아가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찜찜하다.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야를 선택해 압박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 어제 새벽, 월드컵 축구 북한과 브라질 경기에 앞서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눈물로 범벅이 된 정대세 선수를 봤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북한을 많이 싫어하게 된 시청자들도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수 없는 한 민족임을 느꼈을 것이다. 정대세의 뜨거운 눈물이 한반도의 얼음장을 녹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2010년 6월17일, 한국일보 기고문)
  
  <“戰作權 연기는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여지가 있다”>
  
  “전작권 연기의 결정적 명분과 배경이 천안함 사건과 북한 2차 핵실험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여지가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민감한 입장을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작권 연기는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6월28일, 서울신문)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상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있는 상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다. 그리고 강 대 강의 대결구도 속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세가 나오니까 상당한 당황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 … 통일세 관련된 부분에서 남측의 흡수통일 기도, 이런 쪽으로 말로써 북한이 아주 세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2010년 8월1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
  
  “DJ의 부재가 짙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소 뜬금없는 통일세 논의 제안에 북한이 '전면적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할 만큼 남북관계는 헝크러지고 있다. 전반적인 정세는 DJ의 유지(遺志)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 (2010년 8월19일, 한국일보 기고문)
  
  “식량지원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인도적이고 북측도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0년 8월23일, 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대북 쌀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의 고리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이제 큰 틀에서 남북관계는 화해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남북 당국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을 대북 쌀지원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27일, 불교방송 BBS논평)
  
  “금강산 관광문제 등 그동안 쌓였던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은 제 3차 남북정상회담밖에 없다.” (2010년 10월5일, 위클리 경향)
  
  “쌀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지렛대이다.” (2010년 10월13일, 한국일보)
  
[ 2010-10-26, 10: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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