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탄핵사유는 연방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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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유세환
  
  현 정세와 애국세력의 길
  
  애국세력은 탄핵소추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이틈을 이용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반역세력이 모든 역량, 특히 방송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탄핵무효화투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에서 수구부패 기득권세력을 심판하라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열우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반역세력은 헌법재판소의의 결정까지도 무효화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나라가 급속히 내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애국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진짜 탄핵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이 반헌법적인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탄핵사유이며, 이것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을 재평가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연합제와 연방제간에 공통점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합제도 연방제도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과 배치되는 어떠한 남북간의 합의도 무효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간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일관되게 공언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연방제를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부정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탄핵사유는 없다.
  
  애국정당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반역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애국세력은 의제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진로에 관한 대논쟁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세력인지 누가 대한민국을 버리려는 반역세력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의 본질이 정치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 추진여부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아울러, 애국정당은 방송에 대해 정면대응해야 한다. 반역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KBS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들은 탄핵소추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노골적으로 반역세력의 탄핵무효화투쟁에 동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탄핵소추세력을 심판할 것을 선동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애국세력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시청료분리징수 혹은 시청료폐지를 추진하고, 나아가 현행 실질적인 국영독점 방송체제를 대대적인 민영화를 통해 시청자와 광고주들의 심판을 받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방송개혁안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애국세력이 지금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두려워하고 시간이 흐르면 광풍이 가라않을 것이고 안이하게 판단한다면 희망이 없다. 탄핵정국은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그간 무기력하게 지리멸렬하던 보수정당이 투쟁적인 애국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또 다시 무기력하게 가면 총선에서 참패는 불가피하다. 총선에서 애국세력이 대패하고 헌재에서 탄핵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대한민국은 조용하게 사라질 것이다. 노무현이처럼 정면으로, 죽을 각오로 부딧쳐라. 그래야 살길이 열린다.
  
  
  
  
[ 2004-03-14, 03: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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