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의 요설, “10·4선언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것?!”
“휴먼 라이츠(rights)”보다 “휴먼 니즈(needs)가 우선”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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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
“정부가 2007년 10.4 선언과 같은 해 12월 1l일 남북총리회담의 45개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 합의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해주에 경제특구를 만들고 공동어로작업을 하는 등의 방안이 이미 다 나와 있다. (이 내용은) 북한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 정부가 설득해서 합의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프레시안, 통일뉴스 12월2일자 보도)”
  
  以上은 문정인 연세대(정치외교학) 교수가 2010년 12월1일 저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행동하는양심’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강연서 한 말이다.
  
  문 교수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원인으로 지적한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북한은 6.15와 10.4선언에 대해 북한의 한반도 赤化(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를 남측이 수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10.4선언에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서해5도 인근 해역을 남북이 공동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해상경계선인 NLL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것을 상정한다. 문 교수는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남한이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궤변을 편 것이다.
  
  문 교수는 또 “이번 연평도 포격은 지난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벌어졌는지 시퀀스(sequence, 연속 과정)를 한 번 봐라, 우리가 자극한 것은 없었나’라고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우리가 자극한 것은 없었나’라고 운운하며 책임의 화살을 남한에 돌린 것이다.
  
  문 교수는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도 늘어놓았다. 주민이 아닌 정권이 독식하는 소위 인도적 지원을 역설하며 “휴먼 라이츠(rights)”보다 “휴먼 니즈(needs)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햇볕정책 10년의 결과가 북한의 개혁·개방은커녕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가 확인됐음에도 “외부의 위협이 없을 때 북한의 개혁ㆍ개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人權에 대한 문제제기 등 외부의 위협이 없어야 개혁·개방이 된다는 요지이다. 프레시안의 보도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이번 강연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문 교수는 “김 전 대통령도 북한 인권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의식주가 해결돼 먹고 사는 것, 교육을 받아 노동할 수 있고 의료혜택 받을 수 있는 것 등에 해당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인권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 할 시 결국 희생되는 것은 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rights)’보다 ‘휴먼 니즈(needs)’가 우선이라는 접근을 한 것이 아니겠나”고 해석했다. 문 교수는 북한에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생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해야 한다며 결국 외부의 위협이 없을 때 북한의 개혁ㆍ개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0-12-03, 04: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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