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이집트의 점진적 개혁 지지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 주도의 개헌과 선거, 당분간 무바라크 在職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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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가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민주화 개혁을 하는 방향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당분간 職責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中將출신으로 정보기관장을 지낸 무바라크 정권의 실력자 술레이만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당세력과 협상을 통하여 改憲을 한 뒤, 새로운 헌법하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해방광장을 12일째 장악, 연일 무바라크 즉각 퇴진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대는 이런 노선에 반대하지만, 군대가 시위대 편에 서서 정권에 反旗를 들지 않는 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단이 없다. 반정부 시위대가 가진 영향력은 군중동원력과 세계언론의 우호적인 보도뿐이다.
  
  이집트 정부는 튀니지와 달리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세르를 주축으로 한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60년간 이집트를 이끌면서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의 位相을 드높이고,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5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가진 군대는 정부를 지지하고, 장교단과 장비는 親美化되었다. 35만에 이르는 보안군이 내무부 소속으로 치안을 맞고 있다. 상류층은 정권을 지지한다.
  
  이란혁명을 주도하였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이집트에선 약하다. 무슬림 형제단이 있지만 정권의 탄압을 받아 조직이 약하다. 이집트 사람들도 세속화되어 이슬람식 통치를 싫어한다. 정권은 권주의적이지만 사회와 문화는 개방적이고 다양하다.
  
  이집트 정부는 일단 물렸던 경찰력을 재배치하고 문을 닫았던 은행도 다시 열기로 하였다. 사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改憲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개헌은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집트 같은 민주주의 後發國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데도, 헌법은 이상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헌법을 현실에 적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현실에 맞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독재라는 비판이 생긴다. 한국도 경험하였던 이 딜레마를 이집트가 어떻게 극복해갈지 주목된다.
  
  이집트의 변화는 이란식이 아니라 한국식과 터키식인 듯하다. 한국, 터키, 이집트는 군대가 강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사회가 다양하고 개방적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개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政敎 분리이고 둘째는 근대화이다. 이 이집트와 터키에서 군대는 안보뿐 아니라 근대화 개혁의 주체세력이었다. 군대가 그러나 민주화의 주체세력은 될 수 없다. 근대화를 거쳐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단계에 이르면 군대는 비판의 대상으로 변한다. 한국의 군대가 경험하였고 터키 군대가 겪고 있으며, 지금의 이집트 군대가 직면한 현실이다. 터키의 케말 파샤, 한국의 朴正熙, 이집트의 나세르 같은 군인 출신 근대화 지도자들이 활약하였던 20세기의 遺物이 무바라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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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는 이란과 다르다!
  한국식이나 터키식으로 민주화해갈 듯.
  趙甲濟
  
   이집트 사태가 무바라크 퇴진으로 이어지면 이 나라가 제2의 이란으로 변하여 反美-테러路線이 중동을 장악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나라는 인구가 많고 찬란한 古代 문화와 전통을 共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1. 이집트의 군대가 親美的이고, 이슬람원리주의의 영향이 약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 터키의 군대를 닮았다. 팔레비 왕 시절의 이란 군부는 독재의 도구라고 국민들의 경멸을 받았고 호메이니 세력에 의하여 간단하게 無力化되었다. 어제 이집트 軍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발포는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며칠 전 부통령으로 임명된 슐레이만의 친구인 예비역 장성 마흐무드 쇼크리는 "이집트 군대는 무바라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다"고 했다. 이는 이집트 군대의 성격을 잘 표현한 말이다.
  
   2. 이집트 사회가 개방적이고 다양하다. 이슬람이 90%이지만 기독교도 10%나 된다.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나라이다.
  
   3. 과격 이슬람 세력으로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서 생긴 단체이나 영향력은 약하다. 이번 시위에도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무슬림 형제단도 시위 초기엔 과격한 이미지를 걱정하여 前面에 나서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4. 시위의 성격이 종교적이지 않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식이다. 경제난, 취직난,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먼저이고,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이며,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5. 이집트의 향후 진로는 한국식(全斗煥-盧泰愚式)이거나 터키식이 아닐까 예상한다. 1987년 6월 대시위에 직면한 全斗煥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민주적 방법으로 盧泰愚 정권을 만들어낸 예가 있다. 터키의 名將 아타 투르크(케말 파샤)는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하는 근대화 개혁을 하고 이 개혁 노선의 유지를 군대에 맡겼다. 그 후 터키 군부는 사회혼란기나 이슬람원리주의 득세기에 개입, 상황을 정리한 적이 있다. 터키 사회와 이슬람 정당도 세속화되어 극단적 원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專橫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6.한국, 터키, 이집트의 공통점은 '신뢰 받는 군대'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軍의 신성한 의무로 外敵에 대한 국방뿐 아니라 內敵에 대한 국가안보를 명시하였다. 군대는 북한군의 침략을 막을 의무뿐 아니라 從北세력의 준동을 제거할 의무를 갖고 있다. 빨갱이들이 집요하게 反軍선동을 하는 것도 국가의 초석이요 간성인 軍의 신뢰도를 약화시켜 赤化공작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음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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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1,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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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세대는 主權(주권)을 가진다.
  세익스피어. 인생의 일곱 가지 역할: 아기, 학생, 戀人(연인), 군인, 심판자, 노인, 아기.
  2. 世宗대왕: 말로써 정신을 만든 인물.
  말과 글이 교양의 기본이다. 대학은 교양인을 만드는 곳이다. 人文(인문)은 말이다. 교양은 삼각형의 밑변을 크게 한다.
  3. 글 잘 쓰기: 짧고,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漢字(한자)실력이 인생의 成敗(성패)를 좌우한다. 교양이 있으면 균형 감각이 생기고 치우치지 않아 속지 않는다.
  
  4. 20대는 대학생, 유권자, 군인이다.
  대학에서 자유를, 선거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군대에서 총을 들고 조국(자유, 번영, 평화)를 지킨다. 대학에서 교양을, 선거에서 안 속는 방법을, 군대에서 규율과 책임을 배운다.
  5. 대학과 자유
  자유의 前進(전진)의 역사이다. 제퍼슨의 두 가지 문장-독립선언과 자유란 나무. 이승만의 자유, 3.1 독립선언서의 자유, 헌법 10조의 자유.
  6. 헌법이란 이념: 사랑-진실-정의-자유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헌법 1, 3, 4조.
  
  6-1. 대한민국의 4대 발견, 4대 성공이유, 4대 업적과 2대 과제.
  7. 20대의 희생이 세상을 바꾼다.
  . 군대는 국가엘리트를 키운다. 3사단 이야기
  -구호, 참호속에서 발굴된 유해, 천안함, 연평도, 월드컵 응원. 1980년대의 20대(베이비 붐 세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8. 트루먼 이야기, 하버드 대학, 밴플리트, 타이타닉, 웨스터모어랜드.
  -청렴, 정직, 용감. 북한인들의 키, 수명, 행복.
  9. 이스라엘식으로 살자: 위험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10. 일류국가 일류시민: 타이타닉과 월남패망 때의 모습.
  11.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 북한노예해방. 북한에서 이집트 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야. 이게 통일의 길, 인간의 길이다.
  12. 김유신의 유언: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위인을 통하여 한국을 재발견 김유신, 김방경,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김구, 박정희, 드골 등등.
  13.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생산, 건설하고, 남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로 결정된다. 荒天(황천)항해,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들어야. 대학생활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불평해선 안 된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 주저 없이, 후회 없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아인슈타인의 우주론
  *자유의 파도
  *김정일이 남침 못하는 이유
  
  
  
  
  
[ 2011-02-06, 11: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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