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헌법3조를 건드린다면...
그들은 逆賊이 된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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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러운 ‘개헌’ 놀음이 한창이다. 현실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다. 위험하기까지 하다. 헌법3조를 건드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國家)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國家로 인정해 버리면 통일(統一)은 그날로 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또 하나의 國家와 대한민국이 통일할 이유가 있는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북3성 조선족하고도 統一해야 하지 않는가?
  
  統一은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며, 북한정권이 反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이며, 북한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어떤 정권이든 헌법3조를 포기해 버리면 그들은 역적(逆賊)이 된다. 김대중·노무현 세력도 생각을 했을 뿐 시도는 못했다.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다. 헌법3조에 손을 대는 순간 반역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국민적 저항은 물론 보수층 분열로 박근혜派가 아닌 좌익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이념부재, 가치부재 이익집단에 얌전히 머무는 편이 나라에 이롭다. 輕擧妄動은 국가도, 자신도 망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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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립하여 전(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 유진오(兪鎭午)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헌법해의(憲法解儀)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설이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反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해체(解體)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300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해방(解放)의 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귀화(歸化)절차가 필요 없다. 원래부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2011-02-07, 14: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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