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軍, "헌법 정지, 국회해산, 6개월내 선거"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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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최고통치기관이 된 軍 최고회의는 오늘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키며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정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軍 최고회의 발표문은 75세의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元帥)이 최고통치기구의 의장임을 분명히 했다. 탄타위는 무바라크에 충성한 장성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
  
   1996년 大饑饉(대기근)으로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韓美(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콜린스씨가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식량 등 자원이 부족해지면 배급권을 쥔 政權(정권)은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군대와 평양시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공급한다. 이 공급에서 소외된 세력은 시장 거래 등 독자적 생존 노선을 선택한다(局地的 독자노선). 김정일 정권은 이 경제적 獨自(독자)노선이 정치적 독자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 탄압을 시작한다. 이게 4단계이다. 市場(시장)세력에 대한 탄압에 성공한다면 정권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 5단계(저항)로 접어든다. 북한정권은 그동안 확대되는 시장을 축소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하였다. 시장세력이 커지는 만큼 주민들은 覺醒(각성)하고, 정권의 힘, 특히 탄압기관의 힘은 줄어든다. 북한은 지금 붕괴 7단계 중 5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5단계(저항)의 징조에 대하여 콜린스씨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1. (시장세력 등이) 당국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2. 정권의 하부 기관이 재산을 횡령한다.
   3. 정권유지 기관원들에게 위협과 폭력이 가해진다.
   4. 탄압에 동원된 군부대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발한다.
   5. 무장 저항이 일어난다.
   6. 일부 진압 부대 지휘관들은 발포를 거부한다.
   7. 일부 군부대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탈출한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김정은 후계구도의 불안정이 5단계의 진행에 가속도를 내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집트 사태가 더해진다. 이집트 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은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력층일 것이다. 그들은 무바라크 같은 안정적 독재자도 온순하였던 국민들의 蜂起(봉기)로 간단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시킨 군대가 발포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게 되면 독재자는 끝장난다는 공식이 재확인된 데 대하여도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집트 군의 지휘부가 군부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최종단계에서 무바라크에 등을 돌린 점은 북한군 지휘부에 어떤 암시를 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有故(유고)를 前後(전후)하여 예상되는 권력층의 갈등이 시장세력화한 약80%의 주민동향과 결합될 때 시작될 것이다. 이집트 혁명을 일으킨 여러 요인 - ‘실업상태의 젊은층’ ‘76%의 보급률을 보인 휴대전화’ ‘독재자의 건강 악화와 노령화’ ‘튀니지 사태라는 계기’ ‘경찰에 대한 증오’ 가운데 북한에 없는 것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그 어떤 계기’이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약30만 대로서 全(전)주민의 1,5%에 불과하다. 이집트에는 없었던 붕괴요인이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다. 國力(국력)이 수십 배나 되는 대한민국의 존재이다.
  
  카이로에서 평양까지는 얼마나 먼가?
  
  북한정권의 탄압력은 과거 어느 공산국가보다 강하지만 내부 모순 또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여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는 6, 7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질 것인가’하는 분석자의 태도를 버리고, ‘북한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苦心(고심)하면 의외로 수단이 많은 데 놀랄 것이다. 북한에서 확대되는 시장은 우리가 가진 정보, 돈, 人權(인권)의식이 침투, 작용할 수 있는 결정적 매개이다. 시장세력의 확대와 정권세력의 축소는 소리 없이 지속되는 북한변화의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이집트 혁명은 이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콜린스의 7단계 시나리오 중 6단계는 정권의 분열과정이다.
  
   1.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이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2. 정권의 핵심부에서 抗命(항명) 사태가 발생한다.
   3. 사단장급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진압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4. 지배층의 暗鬪(암투)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시작된다.
   5. 중앙에 반대하는 지휘관들이 연합하여 대항한다.
   6.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곳곳에서 처형되거나 無力化(무력화)된다.
  
   루마니아 혁명에서 보듯이 6단계는 일단 시작되면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 7단계는 북한정권의 교체이다.
  
   1. 김정일이 他意(타의)든 自意(자의)이든 권력에서 제거된다. 國外(국외)탈출, 암살, 쿠데타, 체포 등등의 형태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군부가 정권을 장악, 보안기관을 통제한다.
   3. 김정일에게 충성하였던 혁명유자녀 학교 출신 장교들은 거세될 것이다.
   4. 새 정권은 즉각적인 통일보다는 경제 개혁에 더 치중할 것이다.
   5. 그들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主權(주권)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 李光耀(이광요)는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電文(전문)에서 미 국무부 高官(고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다. 늙어서 축 처진 모습을 한 자들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경기장을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지도자를 위하여 봉사한다. 차기 지도자는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들고 일어난 인민들을 파리처럼 죽이지 못할 때 북한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집트 혁명은 북한주민들에겐 용기를, 집권자들에겐 겁을 줄 것이다. 아무리 혁명의 引火(인화)물질이 많아도 튀니지와 이집트 사태에 불을 붙인, 한 청년의 분신자살과 같은 작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 후, 주민소요와 권력층의 분열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熱氣(열기)는 북한정권을 눈사람처럼 녹일 것이다.
  
  
  
  
  
[ 2011-02-14, 00: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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