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급변사태를 통해 해결될 것"
金泰宇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우리는 이미 北의 核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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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核(핵)그림자 전략’이란 한국국민을 핵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대담한 국지도발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擴戰(확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부 역시 여론에 귀를 더 기울이게 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金泰宇(김태우) 박사(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가 조갑제닷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대해 한 말이다. 金泰宇 박사는 1977년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美 뉴욕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核정책·전략 전공)를 취득해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金 박사는 “‘핵그림자 전략’은 한국 유권자의 패배주의적 투표성향을 부추겨 한국 정치를 북한이 지배하게 되고 남북관계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위적 선제공격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 체제’가 非核國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첨단 재래탄두를 실은 미사일 수 천기를 공중, 지상, 해상에 분산배치 시키는 ‘3軸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美 핵잠수함의 배치와 韓美연합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 박사는 “韓美동맹에 對北 선제핵공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역시 특정국에 대해 핵을 선제사용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자체적으로 강력한 對北核 응징력을 가져야 한다”며 ‘능동적 억제전략’ 체제를 갖출 것을 주장했다. 그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 체제가 ‘北核 사용의 억제’, ‘북한의 도발 억제’, ‘전면전 억제’의 효과를 수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가 될 것으로 보았다.
  
  金泰宇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은 韓美동맹의 파탄, 경제적·외교적 제재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핵 非확산체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처럼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가진 나라에 대해 핵무장을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핵무장을 일부 포기한 한국에 대해 안보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동맹국으로서 핵우산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美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1991년 부시-고르바초프 선언에 의해 전술핵 철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반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美 전술핵 재배치가 韓美동맹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 박사는 “한국은 핵무기 설계와 제작하는 기술력, 예산 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핵무기 물질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金 박사는 “핵무기 소유는 재래 무기를 압도하게 되는 것으로 힘의 균형이 깨어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兩者(남북)사이엔 굴종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核 운용 능력여부를 떠나 이미 그들이 가진 核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축소하면 중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는 북한의 核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金 박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MD(미사일 방어체제)체제가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北의 핵미사일이 남한 내 모든 타깃에 몇 분 안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정밀타격 미사일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北 미사일을 무력화 시키기엔 충분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선제타격은 韓美간의 긴밀한 공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 합의에 의해 여건이 충족되면 미국이 선제타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金泰宇 박사는 1991년 12월 ‘南北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당시 저는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을 바보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와는 무관하게 그 권리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평화적 核주권론’을 주장했지만 당시의 정부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 의해 死文化(사문화)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無事安逸(무사안일) 외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 박사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돼도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상징적 조치이며 ‘비핵화 선언 조건부 폐기’를 선언해 북한에 메시지를 던져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南北 평화협정’에 대해 金 박사는 “현재는 불가능 하지만 향후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서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수령독재 체제 및 적대적 對南태도를 버리지 않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韓美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북한의 근본변화가 없는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으며 평화협정의 조건에는 핵 포기와 북한 체제 및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은 非核化(비핵화) 전략이란 측면에서 기능을 상실한 장치”라고 말했다.
  
  “북한은 언제나 ‘核 개발 따로, 核 대화 따로’라는 二重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국제적 反北 여론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核 해결’만을 주장하며 사실상 北核을 방조하는 입장입니다. 北核 해결 의지가 없는 단순한 의미의 6자회담은 의미가 없으며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金 박사는 “북한 核은 당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主敵(주적)의 무기’다. ‘北核’을 가리켜 ‘통일한국의 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主敵이라는 것을 착각한 것이자 국제정치의 현실을 망각한 左派(좌파)적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北核’을 옹호하는 남한 좌파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붕괴는 지배층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체제수호의 보루인 核을 더욱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金 박사는 “北核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체제로 변하거나 급변사태에 의해서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1-02-21, 17: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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