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核개발을 한다면 경제봉쇄를 당한다는 주장 검증
核개발을 강행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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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핵개발을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경제봉쇄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核개발을 강행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나?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매년 수십 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파키스탄도 미국의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 미국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직후 경제제재 조치를 위하였다가 실효가 없자 곧 해제하고 경제적, 외교적 밀월관계에 들어갔다. 최근엔 인도에 대한 민간 원자력 기술 거래까지 승인하였다. 미국이 나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기술공급국가회의로 하여금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도록 로비하였다. 인도는 對中견제 역할 덕분에 미국과 사이가 좋아진 것이다. 북한정권도 불법적인 核개발 시기에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얻었다.
  
   2.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즉,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5~6위권의 군사 공업 大國인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東北아시아에서 미국이 입을 전략적 손해를 짐작해보라! 한국이 중국편으로 넘어가면 일본도 중국으로 기울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미국 외교의 제1 전략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3. 그런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고, 그것도 미국에 불리하지 않는 목적으로, 北核에 대응하여 자위적 목적으로 核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경제봉쇄를 한다? 한국의 몸값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핵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면, 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한국의 핵개발을 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회고록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北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核무장에 나선다면 중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고 썼다. 부시도 회고록에서 김정일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면서 단기적으론 6者 회담을 이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즉, 북한정권이 무너져야 北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무역규모가 세계 7위권인 한국에 대한 경제봉쇄는 간단하지 않다. 어느 나라이든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자신도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유럽, 중국과 FTA 협정을 맺게 된다면 무역제재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인도의 경제력 때문이다. 북한의 核개발을 비호해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을까?
  
   6.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미국에 매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核개발을 해도 경제제재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력이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核개발을 사실상 묵인한 뒤 1969년 닉슨-메이어 密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核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7.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은 불가피하게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적이고 합법적 核개발을 한다는 논리만큼 강한 설득력은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능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국이란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北이 核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核무장의 목표를 '核을 없애기 위한 核', 즉 '평화를 위한 核'으로 개념규정할 수도 있다.
  
  
   韓美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김현종(金鉉宗) 전 통상교섭본부장·유엔대사(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는 최근에 펴낸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홍성사)에서 이렇게 썼다.
   <백악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오찬 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큰 나라 간에는 크게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큰 나라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여기에 휘말려 국익(國益)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미사일과 核무기,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도 확보해야 한다. 현상유지의 지속은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弱化 내지 소멸로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타파는 통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통일로 가는 길이고, 북한의 핵무장은 통일저지, 분단고착용이다. 자위적 핵개발 노력은 우리를 벼랑에 세우는 일이다. 벼랑에 서야 돌파구가 생긴다.
  
[ 2011-03-02, 23: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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