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 믿는 학자의 글이 高校 교과서에 등장
高校 한국사 교과서 분석/천재교육: 北인권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김정일 정권 비판 全無, 국보법 폐지 주장 인물-역사문제연구소 간부의 ‘내재적 관점’이 교과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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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의 침몰'의 공동 저자인 서보혁(現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북한 인권 문제를 기술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가장 왜곡(歪曲)이 심한 것은 천재교육이다.
  
  문제의 교과서는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400페이지)’라는 왜곡(歪曲)된 제목과 함께 북한의 기아와 학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단지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자연재해,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홍수와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면서 북한의 기아문제를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반면 북핵(北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강성 대국을 목표로 내걸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으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는 듯 한 서술을 했다.
  
   천재교육은 또 ‘단원탐구’(402페이지)에서 남북한의 인권차이를 설명하면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의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남북한 사이에는 인권관의 차이가 있다. 첫째, 인권을 대하는 관점에서 남한은 보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남한은 개인주의적 인권관을 갖는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남한이 시민 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데 비해 북한은 사회 경제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서보혁(現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대 연구교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북한인권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서 씨는 2009년 4월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과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개선운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동 법안 제14조 민간단체의 비정치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북 삐라살포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법안의 취지와 달리 남북갈등, 국내여론 분열만 초래하고 북한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 10월20일자 참여연대 칼럼(제목: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외교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북 제재에 나섰다”면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는 듯 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남한정부의 남북 합의 이행 무시와 북한의 선(先)핵포기 요구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사태로 최악의 상태를 지내고 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때이나, 명분과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종일관(始終一貫) 북한을 옹호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2007년 10월17일 코리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포럼에 참석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남북한 군비통제, 남북연합단계 준비를 골자로 하는 통일 정책과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씨는 “안보에서는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한미군사동맹 위주에서 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합동 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변경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화외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결 짓기 위해 국보법 개폐, 징병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병역제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발맞춰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등을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서 씨는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총 6728명 서명)에서 학계인사(민교협/교수노조)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에 서명했다.
  
   천재교육은 또 ‘단원탐구’(402페이지)에서 ‘역사문제연구소’ 기획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를 인용, 아래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려 놓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의 주요 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권을 설명할 때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여행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완전 고용, 무상 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의식주 보장, 문화시설 보장, 남녀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위 책의 저자인 김성보(충북대 사학과 교수), 기광서(조선대 정외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은 모두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위원,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신철은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다. 주요 저서로는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등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강만길, 임헌영, 박원순, 이종석 등의 친북인사들이 각각 고문, 운영위원, 감사, 연구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 가운데 임헌영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은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戰線)기’를 제작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로 출소,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박원순은 2008년 2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은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친북-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올해 새로 발간된 6종의 고교 역사 교과서는 전체 6종의 교과서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누락시켰다.
  
   다만 (주)미래엔컬처그룹이 펴낸 교과서에 북한의 식량난, 인권실태에 대한 서술(敍述)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교과서도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문제"라며 논점을 흐렸다.
  
[ 2011-04-13, 16: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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