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 대통령 업적을 축소ㆍ외면한 교과서들 ②
[(주)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업적 대거 수록한 반면,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 정부는 失政 많이 다뤄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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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래엔컬처그룹 한국사 교과서는 김대중ㆍ노무현 前 대통령 업적을 부각시킨 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전직 대통령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축소ㆍ누락시켰다. 이 교과서는 6ㆍ25 직후 체결된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다뤘지만 李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았다. 戰後(전후) 경제복구 이야기도 교과서에 수록됐지만 이승만 정부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제1공화국의 경제안정 정책도 다루지 않았다. 346페이지 <알아봅시다>란 항목에서 ‘대충자금과 미공법 48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미공법 480호(미국의 농산물 무역 원조법)에 의해 농산물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은 원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그 대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였다. 이 예치금을 대충자금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한미합동 경제 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를 사용하였다. 재정 수입에서 대충자금의 비중은 평균 38%였다. 대충자금은 절반정도가 미군의 유지비와 무기 구입 자금으로도 쓰임으로써 한국군의 국방력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月刊朝鮮 편집장을 역임했던 金容三(김용삼, 現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씨가 《전경련 40년史》에 쓴 <이승만의 경제리더십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李承晩(이승만)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을 지낸 印泰植(인태식) 씨는 李承晩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경무대로 들어갔다. 李 대통령은 印泰植 장관에게 “지금까지 재무부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이 미국 측에 대충자금(원조물자 판매대금) 사용방향을 바꿔 달라고 여러 수십 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나로서는 경제건설을 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대충자금은 공장을 세우는 데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서 있다. 나의 뜻을 명심하고 미국 사람들을 이해시키도록 힘써 달라>
  
  이 글에는 宋仁相(송인상, 前 부흥부 장관)씨의 회고도 나온다. 그는 대충자금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49년 경제원조처(ECA)가 발족된 이래 1961년 국제원조처(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약 13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했다. 그 자금으로 對充資金(대충자금, Counterpart Fund)을 설치했다. 즉, 원조로 들어온 돈은 事前에 합의된 換率(환율)에 의해 원貨로 환산되어 對充資金에 들어갔다. 대충자금은 산업자금에 融資(융자)·投資(투자) 방식으로 방출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2700만 달러와 대충자금을 묶어 4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대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자동차 같은 기계공업을 지원했고, 종로3가에서 안경점 하던 분이 플라스틱 안경테 제조를 신청하여 자금을 배정했다. 이 자금이 경제 각 분야에 지원되어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불씨가 됐다>
  
  宋仁相 前 장관은 “미국 원조는 우리 산업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日帝가 물러난 이후 그들의 자본과 기술력이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의 원조가 있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교과서는 대충자금이 마치 미국의 무기체계 구입에만 쓰인 것처럼 썼다. 대충자금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화 노력은 외면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 업적 중 하나인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6ㆍ25전쟁 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켰고…(344페이지)”라며 그 주체가 미국이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체결한 것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ㆍ군사적 전략판단 의해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이었다. 6ㆍ25전쟁 이후 한반도 赤化(적화)를 우려한 李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이용해 안전보장을 확답 받으려는 차원에서 체결된 조약이었다. 성공적인 韓美동맹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쓴 셈이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업적 기술도 초점이 흐릿한 부분이 있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여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조선, 자동차, 정유, 전자 단지가 들어섰다(375페이지)”고만 썼을 뿐, 朴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노력과 함께 그에 따른 사진도 수록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도 커졌다. 영호남 간 개발의 불균등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376페이지)”며 산업화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다. 이어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 이때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절한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되었다(같은 페이지)”고 썼다.
  
  朴正熙 정부 때 재벌이 성장한 것은 당시의 어려웠던 국가 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1960년대 초반 基幹(기간)산업 구축을 담당할 기업이 몇 개 없었다. 朴 대통령은 5ㆍ16혁명 이후 基礎(기초)산업을 육성하는데 大企業(대기업) 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朴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교과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특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용해 표현했다.
  
  全斗煥(전두환) 정부의 대표적 업적인 3低 호황에 대해 교과서는 “전두환 정부가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378페이지)”며 그 주체가 ‘전두환 정부’임은 밝혔다. 그러나 全 대통령의 업적인 憲政史(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기술하지 않았으며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긍정적 서술보다 더 많았다. “(전두환 정부가) 유화정책을 펼쳤다(368페이지)”, “친인척 비리, 정권 장악 과정의 불법성(같은 페이지)”,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같은 페이지)”라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盧泰愚(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객관적이었다.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中蘇와 修交(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이상 370페이지) 등을 수록했다. 金泳三 정부의 업적도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됐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공직자 윤리법 제정’, ‘금융실명제 실시’, ‘OECD 가입’(이상 371페이지) 등이 교과서에 실렸다.
  
  반면, (주)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는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失政(실정)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두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시켰다. 失政에 관한 언급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빈부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371페이지)는 내용과,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것(372페이지) 뿐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 서술에 비해 대조적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中제목 하에 나열된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보면 ‘여성부 신설과 性차별 극복’,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4ㆍ3사건의 진상 조사’(이상 371페이지) 등이었다. 특히 南北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기술돼 있을 뿐 현대그룹을 앞세워 저지른 불법 對北송금 내용은 빠져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좌절’,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해)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대북지원과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이상 372페이지) 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주로 열거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불거진 친인척 비리와 부동산 가격 폭등에 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 2011-04-26, 17: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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