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建國)'이란 표현을 말살한 고교 교과서!
'建國'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격하.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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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 통진당이 '남쪽정부'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고 한다. 從北-左派세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建國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들의 이념적 祖國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建國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從北-左派세력은 북한이 시키는대로, 그리고 어린시절 전교조와 左편향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하고 있다.
  
  [再錄] 2011년 4월27일자 보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발간된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建國) 이란 표현이 배제된 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출범’으로 건국의 역사적 의의(意義)가 격하(格下)됐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수립(천재교육, 비상교육)’,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미래엔컬쳐그룹)’, ‘북한의 정부 수립(법문사)’, ‘북한에서 수립된 정권(삼화출판사)’, ‘북한 정권의 수립(지학사)’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교과서에서 이처럼 ‘건국’이란 표현이 배제됨으로써 헌법(憲法)상 반(反)국가 불법단체인 북한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의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16~17페이지) 부분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설명 시 대한민국 건국과 시련,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대한민국은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위 기준대로 한국사 교과서 필진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을 서술했다면 교과서는 현재와 같이 좌(左)편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교과서 필진들의 좌(左)편향된 이념적 성향으로 압축된다.
  
  ‘조갑제닷컴’이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 성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 37명 가운데, 전교조 교사이거나 국보법 폐지 주장 등 좌파 성향 교수가 46%(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27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필진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출판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교수 필진을 사전에 걸러낼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과서 필진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교수-교사)이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장장 31페이지에 달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전교조 출신 교사 등 이념적으로 문제될 만한 필진들을 걸러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했던 A교수는 위와 같은 교과서 필진 선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검정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11명의 검정위원 대다수의 연령대가 40대 중후반이다. 이 가운데 교사 출신이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검정위원들에게 교과서 서술과 관련, 따로 서류를 작성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건 어렵다’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건국에 앞서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부수립은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다. 교과서 필진들이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을 남한과 동일선상에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사 교과서에서 남북한의 역사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역사는 부록 내지 보론(補論)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교과서의 이념편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용개정과 함께 정부가 집필진을 선정-관리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이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카지노 출입하며 만든 국사 교과서로 공부를?
  징계는 겨우 정직 1개월에 검정 업무 계속 맡아
  기사출처: 뉴데일리(2012년 8월 보도)
  
  평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랜드 카지노 21회 출입
  기관장의 허가없는 재단 위원 겸직, 부당 영리행위로 8,700여만원 수입
  
  한국사 교과서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간부급 직원이 평일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20회 이상 카지노를 출입했음에도 고작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운 편사기획실장의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빈번하게 출입하며 도박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일 20회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465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근무지 무단이탈과 금품수수 등 카지노 도박과 관련된 각종 비위행위가 쏟아져 나왔다.
  
  감사원은 이 중 288명의 카지노 출입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 국사편찬위 편사기획실장, 근무지 이탈해 카지노 출입
  
  문제가 된 국사편찬위 김 실장도 무단 근무지 변경 및 이탈, 무단 결근 등의 사실과 함께 카지노 출입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카지노를 출입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까지 합하면 김 실장의 카지노 출입은 모두 29회에 달했다.
  
  여기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 8,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김 실장의 행위는 '5급상당 이상 간부직급 공직자'의 비위행위 중 첫번째 사례로 보도자료에 예시될 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발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고 하지만 평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한 간부급 공직자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2. 한국사 교과서 검정업무 맡아, 적절성 논란 불거져
  
  업무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 실장의 담당업무는 교과서 검정, 교육과정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이다.
  
  때문에 평일 카지노 출입에 부당 영리행위까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 검정이나 교육과정 개편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3. 학계, 김 실장의 좌편향 ‘민족·민중·통일 사관’에 우려
  
  역사학계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김 실장이 교과서 검정 업무를 맡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념적,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할 자리에 ‘좌편향 사관’을 가진 인사가 앉아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학계의 이런 우려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민중·통일 사관’에 근거한다.
  
  그가 쓴 다수의 역사 관련 논문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좌파성향의 역사학, 즉 대한민국과 한국민 보다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민중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좌편향된 시각은 좌파진영의 대표적 원로사학자인 강만길-조동걸-이만열 교수와 궤를 같이한다.
  
  #4. 대한민국 보다 한민족 우선, 논문 통해 좌파 역사관 뚜렷하게 밝혀
  
  대한민국 보다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민중적 역사관을 토대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역사관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근현대사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1948년의 건국을 부정한다는데 있다. 이들에게 건국은 ‘정부수립’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1919년 건국설’이다.
  
  상해 임시정부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인식 아래서 1948년의 건국은 설 자리가 없다. 건국대통령이 ‘초대대통령’으로 왜곡되는 현상도 이들에겐 자연스런 논리의 귀결일 뿐이다.
  
  김 실장의 논문들 역시 이런 좌파 역사관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미국 또한 이들에겐 ‘분단 책동 세력’ 중 하나다. 이들은 미국이 한민족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군의 주둔’을 꼽기도 한다.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대로라면 ‘미국을 지지하면 반민족적인 것이 되고, 미국을 반대하면 자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를 가장 잘 나타낸 논문이 바로 김 실장이 2001년 9월 <역사학보> 제171집에 기고한 ‘회고와 전망’이다.
  
  여기서 김 실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미국을 정의한다.
  
  “해방공간에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미국에 대한 입장여하에 달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정치지형은 좌우대립이었다기 보다 오히려 민족 대 반민족의 계선(界線)이 분명하였으며, 그것이 기본축이었다”
  - 김광운, 역사학보 제171집, ‘회고와 전망’ 중 일부
  
  #5. 통일 후 국가체제, 김 실장 “대놓고 말 못하겠지만..”
  
  김 실장의 같은 논문은 좌파 사가(史家)들이 숨기고 있는 의도를 은연중에 보여주기도 한다.
  
  좌파 사가들은 한결같이 남북통일 후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국가체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한다.
  
  ‘민족·통일 사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통일이라면, 통일 후 한국의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즉, 국체와 정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그들 내부에서 쏟아져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만 되면 산업화, 민주화, 자주화 등이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들이 감춘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김 실장의 논문은 이런 좌파 역사학계의 숨겨진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현대사 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김광운, ‘회고와 전망:현대’ ,<역사학보> 제171집, 2001. 9. p263
  
  #6. 입으로는 “민중, 자주”, 뒤로는 도박에 탐닉...비판도
  
  이처럼 철저하게 좌편향된 사관으로 무장한 인사가 한국사 교과서 검정업무를 총괄하는 편사기획실장에 있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 학계의 반론이다.
  
  한편에서는 외세 배격, 민중과 자주를 강조하는 그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는 카지노 도박에 탐닉한 사실을 두고 강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입으로는 민중과 자주를 외치면서 뒤로는 추악한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한국사 교과서 검정 업무를 계속 맡는 데 대해 교과부는 공정성이나 신뢰도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 검정업무는 각 시도교육청과 역사학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구성은 우리 부도 알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공정성이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본다'
  -교과부 관계자
  
  교과부가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뒤로는 근무시간중에 카지노를 제 집 드나들며 앞에서는 '민족 민주 민중'을 부르짓는 공무원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책임지는 웃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사편찬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 2013-01-05, 12: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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