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업적-경제 분야(1)
흑백논리(黑白論理)에 의해 매도된 이승만의 ‘경제 분야 업적’ 재평가 되어야

정리/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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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무관심 내지 무지했기 때문에 그의 집권기간 남한에서는 경제발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李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남한의 경제사정이 곤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은 젊은 시절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라고 갈파했고, 이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구상을 했다.
  
  이러한 정책 구상에 따라 그는 집권 초 우선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면서 상공업과 무역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그의 집권기간 남한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일례로 1953~196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9%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20%에 비해 훨씬 뒤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후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이 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1960년에 달성된 1인당 국민소득 83달러 역시 다른 후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었다. 李 대통령은 6.25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31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아내어 전후복구사업을 추진, 1955년까지 전화(戰火)로 파괴된 경제시설 및 기타 설비를 거의 완전히 복구할 수 있었다. (김인서 著,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pp. 4, 90~100)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1958년 부흥부(復興部) 산하에 신설된 ‘산업개발위원회’는 경제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 1960년 4월15일 ‘3개년 경제발전계획 시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며칠 후 발생한 ‘4.19 군사혁명’으로 인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지만 그 후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활용됐다.
  
  李 대통령이 경제면에서 성취한 업적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이다. 그는 집권직후 과거 조선공산당의 지도급 간부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에 제시된 농지개혁의 구상을 실현하려 했다.
  
  정부에서 마련한 농지개혁 법안은 지주출신 의원이 다수였던 국회에서 견제를 받다가 1950년 3월에 통과, 4월에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3정보를 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몰수하고 이것을 다시 3정보의 한도 내에서 영세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주의 토지를 연평균 생산액을 1.5배로 가격을 매겨 사들여 소작인들에게 분배하고, 5년간 현물로 땅값을 상환토록 했다.
  
  농지개혁은 6.25 전쟁 발발 후 일시 중단됐다가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을 통해 재개되어 남한 전역에 실시됐다. 그 결과 총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 2천 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됐다. (변태섭 著, 『개정판 한국통사론』p.521 한영우 『우리역사』, p.554)
  
  李 대통령이 실현한 ‘농지개혁’은 삼림과 임야 등 비경지(非耕地)가 제외되고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 모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첫째,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개혁은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한 양반지배층의 몰락을 초래, 지주배경의 한국민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셋째, 6.25발발 직전에 개시되어 전쟁 중 완료된 이 개혁은 전쟁기간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호응하는 것과 같은 내부동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
  
  당시 남한 인구의 70%는 농민이었다. 그중 80%가 소작농이었다. 이들은 소작지를 쥐고 있는 지주(한민당)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심정적으로는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부르짖는 좌파(남로당)에 동조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완결된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건국기에 이성계(李成桂)가 단행했던 과전법(科田法) 이래 최대의 토지개혁이었다.
  
  흑백논리(黑白論理)에 의해 매도된 이승만의 경제분야 업적은 이제 재평가 되어야 한다.
  
[ 2011-05-03, 13: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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