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의 수상한 질문
‘특정지역 출신들’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정부 監査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질의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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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11년 3월4일 국회에서 열린 제298회 법제사법위 제2차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부산저축은행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둬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감사원이 몇 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부산 계열 부산저축은행이 감사원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무튼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도 파악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만 보면 마치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이 특정지역 출신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 監査(감사)에 포함된 것처럼 誤認(오인)할 수 있다(게다가 박 의원은 특정지역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또 ‘뒷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것처럼 표현했다. 사안의 핵심은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권을 장악, 불법대출과 불법투자로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은, 본질을 緘口(함구)한 채 감사원이 보복성 감사를 한 것처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파악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해 초점을 흐렸다. 그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광주일고’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認知(인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여부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진상파악’이라는 원론적인 당부만 하며 질의를 마쳤다. 사실규명을 위한 추가 질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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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全文>
  
  ◯ 박지원 위원
  김석동 위원장님, 지금 저축은행 부도사태로 부산, 대전, 목포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전반적으로 영업정지 직후에 있었던 인출사태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해당기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영업 재개가 가능한 곳,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 박지원 위원
  위원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사태발생 초기에 부산과 목포, 서울을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예금자들을 진정시킨 그런 효과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융위원회가 흑자를 내고 있는, 물론 유동성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부도사태가 났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금자도 피해를 봤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건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 금융위원장 김석동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은 부산저축은행은 계열 관계에 있는 것을 예금자들이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계열 관계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발표했을 따름이고,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5% 미만만 저희가 하면서 해당기관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예금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동안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영업정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 기간 내에 자구노력을 통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가 내주 초 정도에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그리고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강화방안, 그리고 부실 책임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방안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내주 초 정도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 목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당일 즉시에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하고 지역 금융기관도 같이 협력해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물론 김석동 위원장이 수고를 하셔서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산저축은행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둬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그것은 모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몇 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부산 계열이 5개 있는데 그중에 부산저축은행이 감사원의 점검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것은 제가 감사원에 물을 내용인데, 아무튼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도 파악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출처: 국회 회의록
  
  
[ 2011-05-24, 14: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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