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서민착취 부산저축은행 사건 國政조사를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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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저축은행을 국정조사 하라!
부산저축은행 비리 규명이 복지와 민생의 출발점
 
나라사랑실천운동 외

▲ 5월 23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사 농성장에서 주범 엄벌 촉구 기자회견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축구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의 공동 성명서


민주당은 구호상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서민의 정당이다. 지금도 민주당사에는 서민을 위한 무상복지를 선전하는 대형간판이 걸려 있다. 민주당의 서민복지 구호에 딴지를 걸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외치는 서민의 복지에는 깊은 위선과 망국의 악기운이 스며 있어, 위험하다. 보편적 공정과 상식적 애국을 외면한 민주당의 복지구호는 망국의 주술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서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는 진실과 애국이 결핍된 군중기만술에 불과하다는 점에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민주당에 깊이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복지선동극은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라온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침묵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예견한다.
 
민주당은 공짜심리를 이용한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부산서민들의 억울함이라도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조사하고 보상하는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복지와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은 왜 광주일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개입되고 호남정치권이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는 '부산저축은행 금융갈취극'에 침묵에 가까운 정치적 반응을 하고 있나? 국회에서 예산을 놓고 깽판을 치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민주당의 의분과 기개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 패당주의의 표출에 불과한가? 부산서민들이 금융사기단에 저축금을 떼여도 침묵하는 민주당이 무슨 서민의 정당인가? 서민의 정당이라는 구호 자체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을 말해주는 징표가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서민복지의 기초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파괴하는 정치집단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떼강도 사건의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이 많고 그 비호세력이 김대중 패당이나 민주당에 연루되어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에 침묵하나? "부산저축은행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둬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라고 박지원 의원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아니면 박지원 개인의 가증스러운 이중성 표출인가? 박지원의 이런 주장에는 김대중 패당의 지역주의와 학연주의가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만약 민주당이 박지원과 같은 패당주의적 윤리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말고 부산서민들이 금융사기단에 갈취당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봐야 할 것이다. 입으로 주야장창 서민의 복지와 민생을 외치는데, 진짜 서민이 금융마피아에 의해서 7조원이나 갈취당한 사건에는 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박지원처럼, 사건을 조사하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까지 가하는 반서민적인 본색을 드러내는가?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려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는 것과 같은 反서민적 정치노선을 이번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에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가 민주당의 정치적 표리부동에 질려왔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에 침묵하면, 민주당은 앞뒤가 틀리고 선후가 맞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서민의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리기 바란다. 민주와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에 어울릴 그런 싸구려 정치구호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비리사건을 이명박 정부가 잘 캐내지 못한 것도 국민으로서 억울한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마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탄압'처럼 해석하는 박지원 의원을 보고 국민들은 민주당을 사라져야 할 반서민 정당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민과 민생을 들먹일 자격을 가진 정당이 되고 싶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심지어 자체 조사단이라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국정조사 전문집단인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할까 걱정된다.
 
특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달려드는 민주당은 왜 이번에 몇몇 광주일고 출신들이 뭉쳐서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저축금을 쌈지돈으로 낭비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침묵하나? 민주당의 이런 침묵에 지역주의와 학연주의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인 패당주의가 짙게 스며있는 게 아닌가? 정의와 복지와 진실도 민주당은 패당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하는 불공정하고 비진실하고 반복지적인 정치적 마피아 집단인가? 북한동포들의 기초적 인권과 부산서민들의 기초적 복지에 무관심한 민주당이 외치는 복지와 민생과 인권은 하나의 정치적 사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외면과 호도는 민주당의 사이비 복지를 잘 증거한다. 부산저축은행 금융갈취사건은 민주당의 본색을 판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서민복지와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서민의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복지선동에 악용할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벌어진 특정지역출신들의 금융사기극에 대해 지역주의를 초월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국회와 길거리에서 투쟁하기 바란다. 진짜 공정과 복지가 파괴되는 사건을 외면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복지와 민생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부산저축은행의 7조원 갈취사건에 침묵을 지키는 민주당은 복지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사기극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강구하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2011년 5월 25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
연락: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011-336-3601)


 
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들을 엄벌하라!

부산저축은행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대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의 공동 성명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본질은 '광주일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 부산서민들의 돈을 갖고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계, 관계, 언론계에 로비한 대형 권력유착 부패사건'이다!

1. 부산저축은행 핵심 간부진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회장 박연호(43회), 부회장 김양(45회), 부산2저축은행장 김민영(39회), 중앙부산저축은행장 오지열(45회),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평기(41회, 금감원출신), 감사 강성우 등 핵심 경영진이 모두 광주일고 고교동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빼돌린 자산을 유치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 주주 칸서스 자산운용 김영재 회장도, 부산저축은행 자금조달에 참여한 KTB 자산운용사 장인환 대표도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다!

결국 광주일고 ·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하여 거액의 불법 부실 대출과 무분별한 투자로 부산지역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한 사기범죄라고 규정될 수 있다!

2. 김양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 등 임직원 170여명이 지인과 친인척 앞으로 7,340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중 6,400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의 개인금고였다(5.16 KBS보도)고 할 수 있다.

3.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에 3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각계 로비를 하였다(5.13 연합뉴스)고 한다.

4. 부산저축은행 영업은행 정지 직전 호남향우회 장학회 예금 5억원이 인출되었는데 광주일고 출신 전무가 그 역할을 하였다(시사저널)고 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산지부, 부산민생보호연합, 그리고 나라사랑실천운동은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횡령한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과 대주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과 정부와 정당과 언론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지난 정권에서 이미 키워온 부산저축은행 사기사건의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인데, 왜 부산경남의 명문고 출신들이 오해받아야 하고, 현 정부가 그 비난을 뒤집어써야 하는가? 검찰은 거액의 불법·부실대출은 물론 비자금의 정관계와 언론계 유입 및 地學緣을 활용한 각계 로비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라!

2.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들에서도 광주일고를 명기하고 있으나, 유독 조선일보만 '특정고교'로 명기하고 매경은 '지역명문 K고'라고 함으로써, 마치 부산저축은행의 비리가 부산경남의 명문고 출신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게 했다. 국민행동본부의 '광주일고 명시' 광고도 못 내는 게 조선일보의 양심인가? 광주일고 출신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언론인들을 퇴출시켜라!

3. 부산저축은행 불법 비리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은 왜 부산서민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에 의해서 무려 7-9조원의 규모의 갈취사건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나? 민주당에겐 서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별되는가? 김대중 정부 당시 제2금융권의 경영진 및 대주주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특정 학연이나 지역에 의한 독점체제를 개선하라!

4. 부산저축은행을 비롯 제2금융권 부패는 과거 좌파정권의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생팔이 정치꾼들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모임)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은 동네북이고 광주의 광주일고는 신성한 성역인가? 현 정권의 늑장 감독만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부정부패도 성역 없이 심판하라!

5.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엇이 무서워 부산서민들이 착취당한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도 제대로 못 하는가! 부산서민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외면하고도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정의화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광주일고 출신들의 서민착취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라. 만일 부산서민들이 착취당한 사건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홀히 취급한다면, 부산 시민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이다!

2011년 5월 23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
연락: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010-2579-0828) 
 

 

[ 2011-05-25, 10: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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