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은 잘한 것뿐인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알고도 왜 경영자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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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李明博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언론의 대체적인 논조는 감사원은 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잘못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MBC는, 감사원 관계자가 "작년 3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3조 8천억 원으로 파악됐고, 사태의 심각성이 커서 당시 김황식 원장이 이 같은 중간 감사 결과를 정리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감사원의 보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3조 8천억 가운데 일부인
  2조 8천억 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가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급히 매입했다>면서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공개될 경우 대량 인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늦춰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으로써 부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행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감사원(監査院)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도 대통령 직속이지만 감사원과 달리 헌법기관이 아니라 독립성이 약하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감사원은 國政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직속이지만,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이며 행정부 소속이 아니다. 감사원을 제4부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장이 판결을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3權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것은 통보이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선 안 된다.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점을 1년 전에 파악하고도 감사결과를 발표하거나 관련자를 검찰에 즉각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마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원이 당시 파악한 부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그 규모와 질이 은행이라기보다는 범죄집단이란 인상을 준다.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의 부탁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조치를 미뤘다면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감사원이 즉각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더라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지, 예금자 피해를 줄였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建國 이래 최대 규모의 가장 악질적인 금융사기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감사를 하였지만 그 정도의 범죄인 줄 몰랐다면 이는 부실감사이다. 어느 쪽이든 감사원은 "우리는 할 일을 다하였는데, 정부가 잘못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작년 10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했다. 이런 수시 보고는 노무현 정부때 24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 보고한 것도 8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한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가 판결문 쓰는데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하느냐. 더 이상 감사원이 청와대 비서짓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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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감사원장은 임기가 15년
  감사원은 국회 산하.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은 하지만 해임은 못해. 한국의 감사원도 국회 밑으로 와야.
  趙甲濟
  
   미국의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美 의회 소속이다.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직원은 3100명이고 연간 예산은 약5억 달러이다. '납세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불리는데, 정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15년이고 重任은 안된다. 8명의 국회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 감사원장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국회에 의한 탄핵이나 상하원 합동의 결의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구체적인 과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의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의 長이지만, 대통령 직속이다. 감사원이 행정부나 대통령의 잘못을 캐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대통령 시절 직불제의 문제점을 밝혀낸 감사원을 침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설립 제1목적은 납세자의 權益을 옹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감사원이 국회 밑으로 와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예산심의와 결산이 내실 있게 된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이므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심의해야 할 기구도 국회여야 한다.
  
  
[ 2011-05-31, 23: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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