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理念을 외면한 교과부 '歷史교과서 집필기준'
자국사(自國史) 교육은 올바른 국민의식 형성을 기본 목표로 해야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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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著者들이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현행 기준은 2007년 7차 교육과정이 수정-고시 되면서 마련됐다.
  
  교과부는 새로운 집필기준의 특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건국과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 18페이지(세계사 영역제외) 분량의 집필기준은 크게 전반적인 역사 서술 지침을 밝힌 총론 성격의 ‘서술방향’과 시대별 서술에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한 ‘各論’(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理念을 배제한 집필기준 ‘서술방향’
  
  서술방향은 총 10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4항과 7항이다. 각각의 항목은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摘示(적시)하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필기준의 이 같은 서술방향은 대한민국 憲法精神(헌법정신)과 이에 따른 이념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위를 對等的(대등적) 관계로 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된 관점이 전제되어 있을 때 局限(국한)되는 원칙이다.
  
  주된 관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 자체가 설정될 수 없다. 여느 사회든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사회를 다양하게 하며 긴장시키고 나아가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를 크게 묶는 틀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묶는 큰 틀이 바로 國家와 國益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傳統과 文化이며 그리고 그 사회를 규율하는 憲法과 法律이다.
  
  自國史 교육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식 형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第1國是(국시)는 이념적으로 反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입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李承晩-朴正熙의 否定的 측면 강조
  
  서술방향과 관련된 문제점과 더불어 집필기준은 各論 제8장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수립’, ‘6.25 전쟁’, ‘4.19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개발과 자본주의 발달’, ‘사회 문화의 변화’,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문제과제’ 등 8개 항목에 대한 서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구체적으로 집필기준은 各論(각론)의 ‘대한민국의 수립’ 부문에서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국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지도자인 李承晩이 참여하거나 주도한 애국-민권-독립 운동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단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고 간략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기술하는 집필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에 앞서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수립은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다. 새로 발간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좌파성향 필진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을 남한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대한제국 말기의 선각적 애국-민권-계몽운동인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을 소개해야 하며, 李承晩이 이들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들 활동으로 인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 ▲3.1운동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주 지역 동포들의 독립촉구 대회와 행진 등을 소개하며, 그 주도자 2인 중 한 사람이 李承晩이었음을 언급하도록 해야 한다. ▲1920~1930년대 해외 각지의 다양한 세력의 독립운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시기 李承晩의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2차 대전 발발 후 미주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서술하면서 李承晩의 관련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이승만의 대표적 외교 활동인 신탁통치반대, 단독정부수립추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을 소개한다.
  
  집필기준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을 방해한 북한과 남한 내 좌익세력들의 방해책동에 대한 서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해야 한다.
  
  ▲1920년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한 것임을 지적한다.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를 소개하고, 그것이 소련공산당이 제공한 공작금을 사용해 개최됐으며, 공산당의 임시정부 와해공작 음모와 연관된 것이었음을 소개한다. ▲신간회 관련 서술에서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침에 따라 신간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신간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자 그것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제치하 노동자 농민 운동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언급한다. ▲미국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서술하면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일방적으로 38선을 봉쇄, 한반도를 분단의 길로 몰아넣은 점을 소개한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북조선 공산당이 정립한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소개해야 한다. ‘북조선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조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서술하고, 그와 관련된 북한 정권의 동향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통해 평양에서의 남북협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내용이 사실상 ‘공산화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었음을 소개한다.
  
  2) 집필기준은 각론의 ‘6.25전쟁’ 부문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과 함께 전쟁의 처참한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國軍이나 國民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UN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6.25전쟁과 관련된 집필기준은 반드시 안보교육의 요건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즉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불법적인 남침’이며, 여기에 대항해 國軍과 學徒兵(학도병) 그리고 UN군이 나라를 지켰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공산군의 정체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국민의 反共意識이 더욱 굳어졌고, 나아가 戰後에도 안보를 위해 집단안전보장 훈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의 노력을 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남다른 용기와 결단력으로 미군의 신속한 6.25전쟁 참전 결정을 내린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을 소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李承晩 대통령의 영도아래 반공포로 석방 등을 통해 끝까지 休戰에 반대했음을 소개해야 한다. 반공포로 석방은 그들을 자유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UN참전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해진 조치로 李承晩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외교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3) 집필기준은 ‘4.19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에서 “4.19 혁명은 장기 집권을 위한 李承晩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 선거 등에 맞서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그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술한다.”, “李承晩 또는 李承晩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아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해놓았다.
  
  朴正熙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朴正熙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고 규정해 놓아 李承晩 대통령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
  
  建國의 아버지 李承晩과 近代化의 기수 朴正熙에 대한 집필기준의 부정적인 서술방향은 새로 발간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미래엔컬처그룹 발간의 교과서는 李承晩에 대해 ‘야당과 반대세력을 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했다’고 쓰면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국내파를 제거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고 만 했다. 李承晩은 언론-선거의 자유와 의회의 활발한 토의를 인정했지만, 김일성은 독일의 나치, 소련의 스탈린을 능가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었다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6종 교과서의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李承晩 주도의 남한 농지개혁과 그것을 부인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으므로 북한의 개혁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기술, 세계적 성공사례인 남한을 비판하고,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을 칭찬해 놓고 있다. ▲천재교육 발간의 교과서는 공산당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농민 저항 운동’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반면 고도성장의 출발점이 된 5.16에 대해서는 “군사독재가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개방에 나서다”라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해주었다. ▲朴正熙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이 교과서에서는 維新體制(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 朴正熙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는 비판을 받았다고 서술해 놓았다.
  
  4) 집필기준은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술한다. 이후 독재 정치 아래서 억압되었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유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집필기준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민주화 운동 세력 가운데 혁명적 학생운동 세력이 침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左傾勢力(좌경세력)의 발호와 이에 따른 理念的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北韓의 對南挑發 및 革命工作과 관련된 사건 배제
  
  5) 집필기준은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부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정도로 摘示해 놓고 6.25 전쟁 휴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과 혁명공작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최대 문제인 북한의 핵개발과 이것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집필기준이라면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 ‘미(美) EC-121기 피격사건(1969)’, ‘8.15 대통령 암살미수사건(1974)’,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1983)’, ‘KAL기 폭탄 테러사건(1987)’, ‘천안함 폭침사건(2010)’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주요 도발사건과 함께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2009년 대청해전 등 북한의 해상(海上) 도발사례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憲法이 규정하고 있는 統一原則 배제
  
  6) 집필기준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평화통일 과제’ 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서술하라”고 해놓아 대한민국 憲法 제4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중에서 평화적 통일의 관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서술에서 대한민국 憲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원칙은 1987년 헌법이후 개정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과제는 통일이며, 현행 憲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제5차 및 제6차 에서는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결태세의 완화를 강조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으며, 제7차 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6종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강조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접근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점이야말로 우리 역사 교과서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吸收統一(흡수통일)을 전제해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가 결의해 대한민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憲法 제4조를 제대로 해석하면, 그 내용은 (自由統一)+(平和統一)=(吸收統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憲法 제4조의 내용은 吸收統一(흡수통일)을 하라는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서 교과부도 吸收統一(흡수통일) 정책을 집필기준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추진할 憲法的 義務(의무)가 있다. 이 義務를 게을리 할 때는 憲法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 직무를 게을리 한 교과부는 憲法을 違反(위반)한 것이다.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多文化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다양한 그러나 모든 다양성을 포괄하는 틀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본 틀이 바로 史觀(사관)이며, 그 史觀의 基礎는 대한민국의 ‘憲法精神’(헌법정신)이다.
[ 2011-06-12, 23: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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