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예금 4조6000억원으로 부동산 투기
부산저축은행 금융마피아들의 詐欺(사기)행각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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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재벌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그룹 차원에서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민,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중개해 주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는 포기한 채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하였다.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사실상 유령회사인120개의 SPC들은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대주주 측과는 무관한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를 은폐한 것이다>고 검찰은 확인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러한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금지 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SPC를 설립, 마치 대주주 측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후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4조5,942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이용, 대부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원 가량을 낭비하였으니 은행이 아니라 금융사기 조직이었다. 은행이 도박사 겸 사기꾼으로 전락한 셈이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구분(총 120개)
   영업 목적
   건설업(83)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41), 휴양지 개발사업(11), 도시개발사업(9), 골프장(8), 납골당(4), 공장․조선소(4), 상가 등(6)
   해외건설사업(10)
   캄보디아(9), 인도네시아․발리(해수욕장 개발)(1)
  
   선박투자사업(9)
   선박회사(9)
   금융업(6)
   리스(캐피탈)(2), 서울신용평가 주식취득(2), 골프장 주식투자 회사(2)
   기타(12)
   화학물질 탱크터미널(2), 모래사업(2), 태양에너지 개발(1), 실버타운(1), 운전학원(1), 쇼핑, 공장용지 분양 등(6)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 경영자들이 전체 대출의 약75%를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 해주고, 25% 정도만 일반 고객들에게 해주었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증거이다.
  
[ 2011-06-21, 23: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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