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 배상해야
경비회사 직원을 고용했더니 이 자가 강도와 짜고 문을 열어줘 주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비회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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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작년 말 公示 BIS 비율은 5.13%. 5% 이상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 정상상태인데 왜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實査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우량)라고 보고하였으나 금감원 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지옥을 천당으로 둔갑시킨 엉터리 公示를 金監院 직원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런 BIS 비율 조작을 알고도 덮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고용한 금감원 공무원들이 범죄집단의 심부름꾼이 되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데 가담,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예금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경비회사 직원을 고용했더니 이 자가 강도와 짜고 문을 열어줘 주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비회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부는 예금 피해를 배상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가담한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大檢 중수부는 중간발표문에서 BIS 조작 수법을 자세히 공개하였다.
  
  <4. 회계분식을 통해 BIS 비율을 높여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감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회계 분식 규모【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08. 7. 1.~’09. 6. 30.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 합계 1조 1,320억원 상당, ’09. 7. 1.~’10. 6. 30.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 합계 1조 3,213억원 상당 등 합계 2조 4,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처리하였음
   
   
    ○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
    - 이자를 연체 중인 휴면 SPC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차주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분식회계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 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BIS 비율 조작
    - 자기자본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借主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半期 결산시마다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 인위적 흑자분식에 기초한 거액의 배당금 및 연봉 수령
    - ’05. ~’10.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 6년간 총 640억 원 배당,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 원 수령(51.4%)
    -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 합계 191억 원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
    ※ 특히 ’08. 7.~’10. 6. 회계연도에는 막대한 손실로 배당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회계 분식하여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상여금 수령>
   
  
[ 2011-06-23, 18: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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