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銀, 총 144억 사전 부당 인출
大檢, 부당인출 사건 조사자료 공개…금감원 감독관의 관리소홀도 지적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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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대검찰청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일부 예금자들에 한해 사전 인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이 같은 요약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A4용지 15페이지 짜리로 발표된 이 보고서의 6페이지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당 인출 실태가 잘 나와있다.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지시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등이 특정 고객 총 7명에게 연락, 총 2,885,407,394원의 예금을 인출.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인출한 계좌 거래내역상 금액은 8,775,302,746원이나, 그 금액에는 대출과 상계한 금액 5,889,895,352원이 포함되어 있어 純 인출금액은 2,885,407,394원임. (原文발췌) >
  
  大檢 자료는 또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의 동요가 생겼고 이들은 2월16일 영업시간 이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312건, 모두 28억 6000여 만원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前 그 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예금을 빼돌린 것이다.
  
  사전 인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이뤄졌다. 大檢 자료는 “김태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 29명이 총 22억 2000여만원을 인출하도록 조치했다”고 적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부당 인출한 금액이 총 144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11년 2월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로 부당인출이 집중되었을 때 금감원 파견 감독관 세 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검찰 자료는 지적했다. 중앙부산·전주·부산2 저축은행에서 2011년 2월16일 17시 이후,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인출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부당 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안아순 전무,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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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 받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일부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직원들 본인 또는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무 안아순, 대전저축은행 대표 김태오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중 8,522,017,120원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하여 파산절차 내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
  ○ 다수의 예금주들이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하여 예치하고, 저축은행은 이를 조장한 실태를 확인
   → 분산 예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제안 예정
  
  
  Ⅰ. 수사 경과
  
  
   부당 예금인출 의혹 제기 (2011. 4. 21.)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에 따른 부당 예금 인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이후 언론에서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수사 필요성 제기
  
   영업정지 경위 및 예금인출자 조사 (2011. 4. 21. ~6. 20.)
  
   ○ 검사 2명, 수사관 23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첨단범죄수사과장) 구성
   ○ 금융위 및 금감원, 예보 관계자 상대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 결정 경위 조사
   ○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 임직원 총 133명 조사
   - 5개 저축은행 주요 임원 및 창구 담당직원 전원
   ○ 예금 인출자 총 978명 조사
   - 2. 16. 영업시간 이후 인출자 399명
   - 1. 25. 이후 2. 16.까지 예금자 중 5,000만원 이상 중도해약자 579명
  
  
  <조사선정 선정 경위>
  
  2011. 1. 25. ~ 2011. 2. 17. 08:40(영업정지 결정 집행 일시)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의 총 인출 인원(실계좌주 기준)은 총 45,947명
  ○ 2. 16. 17:00 이후 인출의 경우,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인출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CD기 등을 통한 소액 인출을 제외한 모든 예금인출 건수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
   ※ 2011. 2. 19. 영업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의 경우도, 영업정지 전인 2. 17.~18. 예금인출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Bank-run으로 판단, 위 은행들에 대해서도 2011. 2. 16. 당일 17:00 이후 정보 유출에 따른 인출 여부를 조사
  ○ 1. 25.~2. 16. 17:00 예금 인출의 경우, 예금인출 총 인원 45,006명 중 정보유출에 따른 예금인출 가능성이 희박한 5,000만원 이하 인출, 만기해약, 재예치자를 제외하고 5,000만원 이상 정기 예․적금 중도해약자 조사
  
  
  < 다양한 수사 방법 동원 >
  
  영업정지 비밀이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및 직장,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방법 동원
  ○ 저축은행 관계자 및 예금인출자의 통화내역 총 20여만건 분석
  ○ 예금 인출자들의 가족관계를 조회, 총 16,88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 중 성인 14,391명에 대한 직장 조회
  ○ 영업정지일 전후 저축은행 객장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부당인출 의심 거래자에 대한 조사 누락 방지
  
  
  Ⅱ. 예금 인출 현황
  
  
   인출 현황
  
  ※ 조사대상
   - 2011. 1. 25.부터 2011. 2. 16. 17시 이전 인출액합계 5천만원 이상 중도해지건(해지 후 재예치자는 제외)
   - 2011. 2. 16. 17시 이후 인출액합계 500만원 이상 인출건 전체 [인원은 941명 중 399명(42%)이지만 금액 기준 98.5% 조사]
  
  
  Ⅲ. 영업정지 과정에서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과정
  
   ○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금융위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TF'는 주요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매일 점검하던 중, 1. 25.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일정 마련
   ○ ‘저축은행 구조조정 TF'는 2. 15. 오전 부산 계열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조만간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정지 하기로 최종 결정
   ○ 금융위 관계자는 2. 15. 20:30경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은 논의 끝에 2. 16. 23:30경 유동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신청
   ○ 금융위는 2. 17. 07:30 영업정지 신청을 받은 대전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母) 회사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영업정지 결정, 같은 날 08:40 각 은행에 감독관이 임하여 영업정지 결정 사실 통지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은 확인되지 않았음
  
   ○ 금융당국 관계자들 및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인출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금융 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영업정지 신청 요구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행위가 ‘영업정지’라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➀ 금융위가 부산 계열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요건을 갖춘 대전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경우, 계열 저축은행에도 연쇄적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➁ 영업정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00년 17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정지 조치한 선례가 있고,
   ➂ 비록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의 반사적 효과일 뿐 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Ⅳ. 저축은행 임직원의 영업정지 사실 유출 및 예금 인출
  
  
   부산․대전 저축은행 경영진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유출
  
   ○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 15. 20:30경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대주주 박연호, 대표 김민영, 감사 강성우가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청을 받으면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처음 알게 됨
   → 2. 16.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금융위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게 됨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은 2. 16. 17:00경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리고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안아순이 주요 고객에게 누설
   ○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2. 15. 17:00경 대전저축은행 파견감독관이 대표 김태오에게 금융위가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여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처음 알게 됨
  
  
   → 김태오는 2. 16. 15:30경 총무과장에게 고액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총무과장이 지점장 등에게 김태오의 지시 사항 전달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실태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지시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등이 특정 고객 총 7명에게 연락, 총 2,885,407,394원의 예금을 인출
   ※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인출한 계좌 거래 내역상 금액은 8,775,302,746원이나, 그 금액에는 대출과 상계한 금액 5,889,895,352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 인출금액은 2,885,407,394원임
   ○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의 동요가 생기면서 직원들은 2. 16. 영업시간 이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312건 2,860,642,985원을 인출
  
  
  
   대전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실태
  
   ○ 대표이사 김태오의 지시에 따라 총무과장은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여 29명이 총 2,220,144,799원(17:00 이전 : 1,097,985,309원, 17:00 이후 : 1,122,159,400원)을 인출하도록 조치
   ○ 대전저축은행 직원도 2. 16. 영업 마감시간(17:00) 전후에 걸쳐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71건 555,821,942원(17:00 이전 : 48건 364,162,311원, 17:00 이후 : 23건 191,659,631원)을 인출
  
  ※ 총무과장이 연락한 고객은 대전저축은행 본․지점 예금자 중 영업정지로 약 5,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게 될 고액 예치자인 것으로 확인
  
   그 밖의 예금 인출 실태
  
   ○ 기타 예금 인출은 예금자들이 2011.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예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개인적인 자금 소요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확인
   ○ 인출자들의 통화내역, 직업, 가족 관계, 인출 자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나, 부당 인출로 볼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2011. 2. 19.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전주·부산2 저축은행에서 2011. 2. 16. 17:00 이후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인출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부당 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1. 부당인출 주도자를 업무방해죄․업무상배임죄로 기소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위계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
   ○ 방해된 업무의 내용
   - 금감원장 내지 파견감독관의 상시감시 업무와 예보 관리인의 재산 보존 업무 및 파산관재인의 배당 업무
   ○ 위계
   - 금감원 감독관 등이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등에게 비밀을 유출시키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선례가 없으나, 예금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업무방해죄로 기소
  󰏚 업무상배임죄
   ○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함
   ○ 업무상 임무
   -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
   - 고액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한 영업기반 붕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
   -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을 보전할 임무
   ○ 재산상 손해 발생
   -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기반을 붕괴시키는 위험 발생
   - 저축은행이 다른 고객들을 위해 유지해야할 보전금과 파산재단의 재산을 위법하게 감소시킨 것
   ○ 재산상 이익 취득
   -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에게 영업정지가 될 경우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채권을 즉시, 전액 지급받은 기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임
   ○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동종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한 선례가 없으나, 사안의 실질 및 형사처벌 필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소
  󰏚 기소 대상
   ○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특정 예금자들을 상대로 예금인출을 권유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 김태오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 은행 직원의 자신 및 지인 명의 예금 인출>
  
  
  ○ 부산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 및 지인 명의 예금을 스스로 인출한 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하여는 불입건하되, 징계처분 가능하도록 금감원에 조사 결과 통보 예정
   → 징계시 향후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 불가
  ○ 금융실명법위반 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하거나 징계하도록 금감원에 통보 예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징계통보 예정인원 총 88명
  
  
  ※ 기타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예금인출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면탈죄 의율 어려움
   ○ 직원의 지인 명의 예금 무단 인출과 관련하여, 인출자의 실명 확인 없이 인출한 경우 지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는 불성립
   ○ 그 외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특별법에도 처벌규정 없음
  
  
  
  2.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통한 부당 인출 예금 환수
  
   ○ 부산·대전 저축은행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예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기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
  ※ 파산 절차 흐름도
  
  
  ○ 수사 과정에서, ① 임직원이 고객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례 ② 직원이 영업정지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 또는 지인 명의 예금을 인출한 사례 ③ 일반 고객들이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금 소요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례 확인
   ○ 위 3가지 유형 중, ①, ② 유형은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부인권 행사 대상
  
  
  < 부인권 >
  
  ○ 부인권은 채무자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자산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과 취지를 같이하나 그보다 대상행위 및 행사 방법이 완화됨,
  ○ 본건의 경우 채무자인 저축은행 측이 향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지득하고 영업정지 직전 일부 주요 예금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로서 부인권 행사 가능
  
   ○ 검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 인출 관련 자료를 예보에 이첩하여 향후 파산재단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2. 16. 17:00 이후 부산․대전 인출 총액 중 환수 가능 금액 비율
   - 부산 : 68.65%{= 5,746,050,379(환수 가능액)/8,370,173,810(인출 총액)× 100}
   - 대전 : 28.74%{= 1,313,819,121(환수 가능액)/4,571,126,297(인출 총액)× 100}
  
  
  
  3.‘쪼개기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 현 실태
   - 수사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전액을 보호받기 위하여 1명의 예금주가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예치를 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관리해 온 실태 확인
   ※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은 분산 예치자를 ‘권유고객’ 등 명칭을 사용하여 전산상 관리하고 있으며,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그 비율은 전체 예금액의 37% 수준
   ○ 확인된 문제점
   - 5,000만원 초과 예금을 1인 명의로 예금한 사람은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에 반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5,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예금을 한 예금주들은 전액 보장하는 결과
   - 이는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우대하는 불공정한 사태를 초래하고 정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예금보험기금 낭비를 야기
   ○ ‘쪼개기 예금’ 실태 관련 자료 예보 이첩
   - ‘쪼개기 예금’과 관련된 ‘권유고객’ 관리 실태를 예보에 통보하여, 실예금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다만, 대법원은 예보가 분산 예치된 예금명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려면, 금융기관과 실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실예금주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여(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실제 예보가 예금명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법률 개정 필요(금융위원회)
   - 현행 판례상 예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차명 계좌 이용 분산 예치자’에 대하여는 실계좌주 기준으로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 취지를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
  
  Ⅵ. 기타 의혹사항 조사 결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 의혹
  
   ○ 정관계 고위층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영업정지 이전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수사 대상기간(1. 25.~2. 16.) 동안의 예금 인출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및 직장 조회, 인출자 조사 등을 통해 정관계 고위층 및 관계자의 특혜 인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및 전산조작 의혹
  
   ○ 부산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영업정지 시점 이후에도 예금을 인출하고 영업정지 전에 인출이 있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 예금보험공사 관리인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시점 이후 전산 장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영업정지 시점 전후 저축은행별 시재 보유액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2. 17. 08:40에 예보의 감독관이 전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시재액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예금 인출 및 전산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영업정지 이후에도 예금과 대출 상계는 가능한 바, 2. 17. 영업정지 이후 예금과 대출 상계는 다수 있었음
  
   금감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
  
   ○ 부당인출이 집중되었던 2. 16. 영업시간 이후 금감원 파견 감독관 3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부당인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금감원 파견감독관 3인 및 당시 부당인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부산저축은행의 파견 감독관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고 객장은 1층 및 2층에 있어 은행 임직원이 은밀하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누설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 2011. 2. 16. 20:50경 직원들의 예금 부당 인출 상황을 파악한 금감원 파견 감독관들이 공문을 작성 교부하고, 이를 제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파견 감독관들에게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 2011-06-24, 08: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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