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도 모르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들은 단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崔鍾峯(前 금감원 감사반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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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자산관리공사)의 주된 업무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매입과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에 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 캠코가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기존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처음 도입한 구조조정기금에 근거하고 있다. 어쨌거나 캠코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소비용의 원칙과 국민부담 최소화 등 운영상 분명한 원칙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징후저축은행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이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이 과연 투명하고 합당한 절차와 정해진 法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 졌는가 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감독 업무의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 업무 구조는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사고의 사전적 예방 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사후적 관리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 및 파산처리 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 관리, 처분하는 캠코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建國이래 지난 50여 년 간 변함없이 유지해온 금융감독업무의 일관된 프로세스다.
   
  따라서 캠코가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인수 또는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금융감독 규정에 의거 當該(당해)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내지는 부실징후금융기관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징후금융기관으로의 지정은 사전적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조사 결과로서 최종 확정하도록 금융감독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현행 금융감독 법규상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BIS비율이 1% 미만으로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또한 부실징후금융기관이라 함은 BIS비율이 5%미만인 금융기관으로서 이는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에 해당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징후저축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 자본증자 등 실효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역시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되어 금융감독규정상 곧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전례 없이 금융당국은 왜 자꾸만 멀쩡하다고 위장하고 있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에 수兆 원의 국민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는가? 금융당국은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관인가? 반드시 금융감독규정 상 영업정지 내지는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부실저축은행과 부실징후저축은행의 부실채권만을 인수해 줘야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과연 무슨 근거로,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거의 회수 불가능한 약 6조원(2조원 추가 시 총 8조원)의 PF부실채권을 매입했는가 말이다. 현재 캠코 담당자들은 단지 금융당국의 결정과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감독 규정상 부실 내지는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부실채권을 인수해야 합당하고 적법한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근거와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악덕 부실저축은행들을 반드시 구명해야할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규정도 모르고 일 하는 무능력한 캠코 임직원들인가? 아마도 캠코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의 덫’에 단단히 걸려 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캠코의 역사 이래 부실의 원인과 책임규명도 없이, 더군다나 현행 금융감독 규정에 의거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아무런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 사례는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다. 영업정지나 파산선고 前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고 무엇보다도 부실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악덕 부산저축은행의 경우가 바로 그런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만 악덕 기업주와 탐관오리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상화하고 공조하는 反시장적 편법과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악덕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축낼 줄 돈이 있다면, 억울한 예금피해자들부터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서민가계부채, 중소기업채무, 신용불량자 말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분명 국민세금을 훔치는 도둑들의 지갑만 채워주는 엉터리 정책으로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나라경제를 어지럽히는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규정해서 엄격히 조치해야한다.
   
  현재 수만 명의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캠코는 2010년 6월 회계연도 결산 무렵에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PF부실채권 2559억 원 어치를 장부가액 평균 74%에 전격 매입해 줬다. 당시 이들 채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액은 25%에 불과했다. 과거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률은 통상 장부상 채권금액의 15%~3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부산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매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기관 내지는 부실징후금융기관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장부가액인 대출채권금액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74%)에서 매입가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엄청난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특혜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당해년도 6월 30일 결산일 현재 8.31%로 공시할 수가 있었다. 결국 6월 초 BIS비율 5.82%에서 크게 개선되는 데 캠코가 적극적으로 동원된 셈이다. 한 마디로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저축은행 부실규모를 키워가며 예금피해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캠코의 도움이 없었다면 6월말 결산 시점의 BIS비율은 아마도 5%이하로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했었다. 결국 이미 부실화 정도가 심각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캠코의 도움으로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우량 저축은행 기준인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도둑의 배만 채워준 꼴이 아니고 무슨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단 말인가? 도움은커녕 예금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원흉이 바로 현재의 금융당국이다.
   
  현재 89개 저축은행 중 절반이상이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PF채권을 보유한 469개 사업장 중 정상은 61곳에 불과하다. 전국 저축은행의 PF채권 총액은 7조 229억 원이다. 이는 총규모 12조 2000억 원 중 캠코가 이미 매입한 5조 2000억 원을 뺀 잔액이다. 이 7조 원 중 정상채권은 9% 수준인 647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환매 만기가 도래하는 정산기간을 당초 약정 기간인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주었다. 때문에 부실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축소시켜 BIS 비율을 부풀리고 예금자들의 눈을 속이는데 캠코가 또 다시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악덕 부실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선의의 예금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시간만 끌고 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적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2011-06-28, 10: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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