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캠코·금감원 입장
"부실채권 매입으로 인해 BIS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경향신문은 지난 6월19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6월, 61개 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市中價(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캠코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PF부실채권은 2559억이며 매입대금은 79.4%인 2031억 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 PF채권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방안에 따라 인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61개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동일한 매입기준을 적용해 매입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캠코 자체금액(공사고유계정)에 따른 매입액(B)을 채권액(A)으로 나눈 비율과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의 매입액(B)을 채권액(A)으로 나눈 비율을 합하면 약 74.7%의 평균비율이 산정된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채권매입비율인 79%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캠코 측의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2010년 6월 당시, 부실채권을 3년 만기로 양도받았다. 매입대금 전액을 사모공사채(기금채)로 지급하며 이 공사債(채) 역시 담보를 위해 質權(질권)설정 후 공사가 직접 보관하므로 매각대금에 국민세금(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동안 부실화 된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잠시 (부실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캠코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제 현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돈이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후 채권환수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인수 후 BIS 비율이 높아져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한 예금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인수 당시 BIS 비율이 8.31%였다. 만약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BIS비율은 더 상승해 약 8.59%의 비율을 보였을 것이다. 부실채권 인수 전후의 BIS 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BIS 비율이 큰 폭으로 변동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통상 BIS 비율은,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010년 6월말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 468,631백 만원, 위험가중자산 5,642,358백 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BIS 비율은,

 

 

 

 

 

캠코가 2010년 6월 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PF채권(원금) 255,899백 만원을 203,138백 만원에 매입해, 부산저축은행은 약 38,800백 만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부산저축은행은 매각손실과 부실채권까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가 성립한다.

 

약 0.28%P 정도 BIS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가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상승에 一助(일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에 있어 캠코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캠코는 금감원 全數조사를 통해 넘어오는 저축은행 관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채권 매입에 나선 것이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캠코가 금융회사의 건전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캠코의 PF 부실채권 인수가 근거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6월, PF부실채권을 캠코가 인수한 후, 부산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결과 BIS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되면 금융위원회에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건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6월말 1500억을 有償(유상)증자(注: 포스텍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 500억 등 1000억을 KTB자산운용社를 매개로 한 유상증자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주도한 500억 유상증자를 가리킴) 함으로써 BIS비율이 8.31%였으므로 2010년 6월말 기준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6월, 부실우려 PF채권을 캠코가 인수함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PF채권을 캠코가 인수한 것은 전체 저축은행이 안고 있던 PF채권의 잠재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PF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부산저축은행은 매각시점인 2010년 6월 말, 일괄 매각에 따른 단기적 매각손실이 발생해 BIS 비율 하락요인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事後(사후)정산 충당금을 3년간 나눈 상태로 적립되므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 결과를 외부회계법인의 결산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公示(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 계수는 9월말이 돼야 공시된다. 금감원은 2010년 6월말까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기 때문에 6월말 기준의 BIS 비율 및 건전성 실태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뒤늦게 문제를 파악해 올해 2월에서야 영업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검사를 실시했고, 2010년 4월중에 전체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6월말에 캠코에 부실우려 PF채권을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조치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 조작을 금감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밝혀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2011-07-02, 09: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