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전 금감원에 부산저축銀 비리 통보
금감원, 지난 5월 검찰 수사 발표때 “(부산저축銀의 비리사실) 몰랐었다”고 했으나...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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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특수목적법인)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不法투자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6월4일字, 한겨레신문 <김종창 때 금감원, ‘부산저축 불법’ 판결도 묵살>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과 知人(지인)들을 내세워 설립한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에 대출을 가장한 불법투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골프장 사업에 투입된 213억 원은 모두 대출 형식을 빌려 부산저축은행 고객 예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流用(유용)해 불법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면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도 소개했다.
  
  검찰이 2008년 12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을 기소한 직후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지난 5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내용을 발표한 후에도 금감원 관계자들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비리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금감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이 금감원에 기소 내용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었다. 금감원에 사후조처를 취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김종창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신문 2011년 6월2일字는 2009년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불법투자와 관련해 2審(심)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이 2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신문은 “김양 부회장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징역 4년)보다 감형됐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前 직원의 傳言(전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2009년 울산지검 특수부가 담당했던 골프장 사업 비리수사와 관련해 대주주ㆍ경영진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쪽에도 접촉했다. 당시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은행 측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서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검찰 윗선과 접촉했는데 담당 검사가 오히려 더 세게 수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거론된 두 사람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박 모 씨와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 친분을 맺어온 또 다른 박 모 씨라고 국제신문을 말했다. 국제신문은 이 두 사람이 각각 여권과 야권 핵심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었다고 전했다.
  
  국제신문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금감원의 후속조치를 막았던 금감원 副국장 이 모 씨를 구속ㆍ기소했다”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가 금융당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 여수 MBC 소속 기자 한 명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해 구속된 바 있다. 언론인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대상이 그 만큼 방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011-07-08, 17: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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