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좌성향 자문위원단이 서울시 시스템 최단시간 내 장악, 비결은...        

우선 박원순 신임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자문기구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출범한 박 시장의 자문기구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정 경험이 전무한 민간인들로만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4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7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과 총괄 분과위원장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임명됐다.

복지-여성분과위원장인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는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복지폭탄'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한 적도 있다. 도시-주택분과위원장인 변창흠 교수는 도시 재개발을 반대하며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환경분과를 맡은 박인배 극단 '현장' 예술감독은 좌파진영 최대 문화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시정이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치우친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극좌' 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언제든 시장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부시장실 등 기존의 서울시 조직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서울시 핵심운영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4일 서울시는 박원순 신임 시장의 뜻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순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 중으로 시와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청과 직속기관에 1,500여명,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 등 출연기관에 1,200명을 포함한 총 2,800여명이다.

문제는 박 시장의 공약이 ‘서울시 부채 감축’이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서울시에 입사한 근로자 수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들의 급여 및 수당은 대폭 증가한다. 이는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겠다는 박 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과는 괴리된 정책인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은 정규직 입사자들 및 서울시 취업 희망자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불공정하다. 서울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정규직 입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거기서 살아남은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한 상대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즉 정규직 입사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흥적 아마추어 정책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샌드위치데이’ 휴가...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은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이었다. 약속대로 그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을 백지화시켰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10일 내놓은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의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한강공공성회복(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강예술섬 사업은 총 사업비로 6735억원 책정됐으며 이미 토지매입비 274억원과 설계비 등으로 277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자된 상태였다.

총 1조3300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려던 계획과 5526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확장 계획 등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9880억원), 광역 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 건설(5526억원)도 모두 유보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탄력적인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8일 ‘직원들이 '샌드위치 데이'를 활용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해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일할 때 일하고 노는 때 노는 것이 좋다. 휴일 사이에 끼는 날은 쉬는 것이 상식과 합리에 맞다”며 “공무원들은 충분히 쉬어야 창조적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말해 휴식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민원부서나 일자리, 서민복지 등 주요 현안 부서를 제외한 일반직원들이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들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나 설.추석 명절 등 연휴기간을 앞뒤 날을 연계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재해구호 참여 직원이나 성과우수 부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는 주말 및 연휴와 연계해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빠른 행정 처리를 갈망하는 일반 서울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조치다. 서울시 비정규직 직원 수천 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서울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실현성 없는 ‘임대주택 8만호’ 공약, 아파트 가격 이상 조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개를 짓겠다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의 재정상태 및 서울시내 토지 상황, 시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 증가한 SH공사의 부채의 대부분은 장기전세주택(SHIFT)과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한 것이다. 공공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월세를 통해 천천히 비용을 환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만호 건설에 투여되는 비용은 초기에 ‘적자’로 잡힐 수 밖에 없는데 SH공사 및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겠다고 장담한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두번째 문제는 서울시내에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서울은 강북-강남 모두 사실상 포화상태다. 8만개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서울시내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 뿐이다. 노후주택들과 다세대-다가구 및 좁은 골목이 밀집한 지역을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미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이런 방법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해 왔다.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299%까지 올려준다면 그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전세-월세난 악화를 우려하며 강북지역의 뉴타운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일반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늦추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강남-송파-강동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박 시장 취임 이후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땅도 충분하지 않은데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니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격의 없는’ 박원순 시장의 1인 중심 ‘독재 시정’  
 
박원순 시장은 오래전부터 좌파진영의 대부로 군림해 왔다. 사실상 대한민국 좌파시민운동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그가 설립한 참여연대 등 각종 좌파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2007년 12월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 현재까지 그의 시정 전반을 보면 인구 1,000만 명의 광역시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자신과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몰이해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10월 21일 열린 마지막 토론회 도중 나 후보가 “박 후보가 트위터에 ‘나 후보는 이미 시행 중인 스쿨존 금연구역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스쿨존 금연구역 제도가 시행 중이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 공약이 뭔지 아느냐”고 따져 묻자 박 후보는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 행보는 겉으로 보면 격의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각종 선심성 즉흥 행정과 측근 중시 등의 행보는 결국 서울시 행정조직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공무원들이 시장 1명의 눈과 입만을 바라봐야 하는 독재체제의 모습을 닮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까지 ‘전시성 사업’이라고 비난하는 박원순 시장이 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서울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그의 목표가 과연 서울에만 국한된다면 말이다.

위 기사의 출처는 주간 <미래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