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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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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연방국이냐고 질문했지요.. 왜 내가 미국과 다른나라와의 협정 이행법을 제기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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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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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그 이행법 Section 102와 관련된 사항은 여야 및 전문가 끝장토론에서 이미 해소가 된 내용이죠. 아주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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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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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한-일 BIT의 ISD는 한미 FTA의 ISD와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일 BIT는 2003년 체결되었구요.. 참고로 한국 정부가 1998년 미국과 BIT체결 시도할 때도 ISD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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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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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 102조요? EU가 연방국인가요? 각설하고, 미-싱가폴, 미-호주, 미-나프타 그리고 미국의 WTO 이행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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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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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야.. ㅎㅎㅎ 맞는 말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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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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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르다는 근거 대보시죠.. ISD요? 아니면 자동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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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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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적영역화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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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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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었다니 할 수 없는 일.. 좋은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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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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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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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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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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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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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이 참 복잡하지요. 정치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아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지요. 한쪽 귀와 눈만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안보이는 게 더 많지요. 그래서 견문이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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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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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진실이 한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떤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미리 동의하기는 어렵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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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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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하시는 방법이 잘못되었구요, 그게 무엇인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아마 제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그건 저도 어찌할 수 없구요.. 의미있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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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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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이요? 그거야 말로 편견이죠.. 오판하셨어요. 제 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된 의식으로써 사물을 조망하는거에 별로 취미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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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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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객관적 진실이 중요한 거겠지요. 아직 수사중 아닌가요? 불신 이전에 과정과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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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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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는데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처음부터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SNS, 공중파로 자기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도 있었죠. 보수 성향 판사들.. 발언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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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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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책임질 사람들이 있겠지요.. 나아가 의혹 규명도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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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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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도 두루 구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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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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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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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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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게 맞구요. FTA 찬성의원이라는 사족도 불필요. 판사들의 행동에 대한 언론보도도 다시 정확히 확인하기바랍니다. 내 의견은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SNS뿐아니라 공중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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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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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FTA 찬성의원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거라는 편견도 버리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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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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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으로써' 해석 판단하는 영역이죠. 가치, 이념, 주관이 아닌... SNS가 사적영역? 아니면 공적 영역? 저는 사적영역의 범주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선거를 통해, 여론 형성 기능을 통해 이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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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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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시는 곳에 반드시 진출하시기를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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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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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네요.. 잘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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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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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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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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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전통상인들은 주로 임차인인데, 이 법으로 주변 상권을 통제하여 부동산 가격에 손해를 본 임대자가 그 손실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올려 메꾸려는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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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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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요일에 그 보고서 원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 드린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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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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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자문그룹이 제시한 보고서라는데요,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자문위원중 한사람이 그런 의견냈고 이것이 보고서에 소개되었는데 마치도 그게 USTR 의견인 것처럼 침소봉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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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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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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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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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NAFTA와 맺은 FTA에서의 ISD, 미국의 모델협정에서 나타난 ISD 그리고 한미 FTA의 ISD를 비교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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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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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FTA 나 WTO 맺은나라들과의 협정이 포함된 이행법을 읽었느냐고 반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권이 팔려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삼는 조항이 모두 그대로 다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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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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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회원국들간에 BIT를 통한 ISD있구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설립전도 적용하느냐 아니면 설립후에 적용되느냐의 차이. 지금은 내용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죠. 한일 BIT의 ISD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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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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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권은 의회가 있으나 실제로 TPA를 통해 행정부에 위임. 이 TPA(Trade Promotion Authority)와 통상절차법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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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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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뭐였죠? 여러 질문이 하도 많아서요.. 공교롭게도 저희 당에서 저혼자 주로 답변하는 형국이라.. 죄송합니다. BIT와 FTA에서의 ISD 차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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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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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인순이씨, 김연아양도 황당했을 듯...과연 누가 개념이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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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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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기제가 없어서 그런 듯 합니다. 어떤 인물이나 정책에 대해 맘에 안들면 다른 모든 것도 부정하는 현상.. 어찌보면 자연스러우나.. 그걸 악용하며 똬리를 트는 인사들이 가할 해악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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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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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입니다. 이유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라도?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저도 그 일원으로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죠. 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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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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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시죠? 감기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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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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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그대로이구요, 통상교섭본부에도 확인.. 만약 사실과 다르면 다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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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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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력한 힘이지만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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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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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가치중립적 객관적이라야 합니다. 특히 일단 스위치를 켜면 시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를 투하하는 방송매채는 더욱 그렇겠지요.. 선호하여 구독하는 신문매체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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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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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없는 FTA? 호주요? 자원많은 나라라 대외투자보다는 외국의 대내투자에 민감한 나라. ISD를 빼는 대신 많은걸 양보. 예컨대 투자허가상한선을 3억불에서 10억불로 올려 미국기업이 쉽게 진출하도록 허용. 국내 불만을 야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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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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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미FTA발효후 투자서어비스 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의 통상장관이 회의를 갖습니다. 만의 하나 위축을 포함한 문제발생시 이를 강력히 제기할 기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도 발효 3개월내 재협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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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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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 NAFTA나 미국의 모델투자협정보다도 더 국내우려를 꼼꼼히 반영했습니다. 상생법 유통법은 WTO레짐과 충돌했구요 이를 알면서도 통과시킨 법입니다. 법의 그 취지와 다른 효과도 보고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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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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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이나, 이런 상황에 송구합니다. 최근에 올린 제 칼럼을 읽어 보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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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에콰도르가 2006년 미국과의 FTA를 폐기했다? 에콰도르가 아니구요 (물론 시위 등은 있었지만 미국이 에콰도르의 준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협상을 중단시킨 겁니다. 에콰도르.. 원유수출국이죠. 자원이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대한민국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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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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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당에서부터 ISD 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종잡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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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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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그렇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이 녹록치 않다는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황.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투자환경에 유리한 지역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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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어제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트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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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체국 신상품 보험출시가 불가능하여 우편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할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우체국보험 수익은 원래 법적으로 우편사업 적자보전용으로 충당될수 없죠. 나아가 현재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제한조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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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ISD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자율적 민간차원의 협의가 기초된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 없구요, 따라서 한미FTA와 무관하며 상충소지 없습니다.
»
정옥임
한미FTA ISD의 자동동의조항에 대해.. 이것이 한미 FTA에만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우리와 FTA를 맺은 6개 상대국과 BIT를 맺은 85개국중(여기에는 다수의 EU 회원국 포함) 64개 국가와의 ISD에 자동동의조항 포함. 총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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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
당연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래야 하지요.. 단,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그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되겠지요.. 그 문화는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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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구요.. 현재의 보도대로 판명이 난다면 매우 개탄스러운 일..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정옥임
@
나아가 WTO 회원국인만큼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 그럴경우 통상교섭본부가 대응해야 하겠지요. 아니면 WTO에서 탈퇴하든지.. 가정법상으로.. 그 경우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시행한 우리의 현실이 어찌될지는 판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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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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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실제로 이 법으로 전통상인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저의 요지는 문제가 있다면 한미FTA가 아닌, WTO부터 연원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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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
본인이 그렇게 하시던지요.. 그런걸 요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른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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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
제가 쓴 내용을 정확히 보시죠. 한EU FTA에는 없지요. EU는 투자협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한국은 ISD를 합의했습니다. BIT를 통해..
[ 2011-12-02, 23: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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