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과 진보당의 절대로 공존 불가능한 국가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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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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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을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연대에 나서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등 서해바다를 북한정권에 내주자는 요지의 주장과 함께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등 북한에 앞서 한국이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등 안보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과 폐기 지향”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 집권에 성공한다면 두 黨은 聯政하여 軍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한국을 벌거벗겨 갖다 바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정당이 활동하도록 방치한 歷代 정부는 憲政질서를 무너뜨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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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 2011-08-25, 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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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寬鎭 국방장관, "군은 헌법5조2항의 의무를 다하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뉴데일리(전경웅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새해 첫 지휘서신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 ‘익려주즙 해구대변(益勵舟楫 海口待變. 배를 한층 더 정비하며 바다 어귀에서 적 공격에 대비하라)’을 언급하며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국군장병들에게 당부했다.
  
   金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2012년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 불안정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金 장관은 “우리 군은 유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과 국방개혁을 통한 전투임무 중심으로의 변화, 장병복지와 병영문화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적은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버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요한 징후 추적,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 도발 시에는 각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조직과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며, 군 생활의 질적 향상은 강한군대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다.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국민들도 군을 확고히 믿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갑제닷컴 注: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북괴군의 南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從北세력의 반역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金 장관 취임 이후 軍의 政訓교육이 강화되었고, 특히 從北세력의 正體를 장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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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에 명시된 국군의 神聖한 의무
  
  
   6.15 事變세력이 민주-合憲세력으로 위장, 정권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을 위한 決斷이다.
   趙甲濟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해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 영토를 不法 강점한 북한정권은 반역집단이다. 이 반역집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은 헌법상 의무이다. 국군은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적)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의무뿐 아니라 종북집단과 같은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삼는다.
  
   反민족-反국가-反헌법적 從北세력이 민주투사, 개혁세력, 진보세력, 복지세력, 민족세력으로 위장, 유권자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호헌)과 救國(구국)을 위한 決斷(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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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寬鎭 장관, "서울 공격하면 평양 공격"
  
  
   동아일보 보도
  조갑제닷컴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하면 한국군은 즉각 평양을 보복 타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응표적’ 타격 계획을 軍 당국이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자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이는 북한의 기습도발 때 ‘도발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남측 피해 지역과 그 규모에 맞는 북한 지역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 등 서울 지역 5개 구(區)가 ‘물리적 조준경’ 안에 들어 있다”고 협박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진 북한이 도발해도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유엔사령부의 입장을 고려해 참았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중부 지역의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한 金寬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金 장관은 당시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뒤 “敵 도발 시 최단 시간 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 지역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2012-04-02,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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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장관은 이순신이 아니라 김유신을 닮아야(2012년3월9일)
  비장한 생애를 산 이순신이 아니라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 삼국통일의 大業을 이루어 한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낸, 79년에 걸쳐 장엄한 생애를 산 金庾信을 닮아야 국민들도 편해질 것이다
  趙甲濟
  
   柳根一 전 조선일보 주필은 오늘 칼럼에서 한국 정치를 조선조의 黨爭에, 金寬鎭 국방장관의 奮鬪(분투)를 충무공에 비유하였다. 그는 한국 정치가 安保를 잊은 점에서 가짜 정치라고 했다.
  <한국정치의 본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의 싸움이다. 북한은 한국정치, 한국 선거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대한민국 야당이 싸우던 시절은 저만큼 멀리 갔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남북한 대리전이란 지적이다.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은 편인가의 대결 구도이다. 따라서 안보를 뺀 오늘의 한국 정치 또는 한국 정쟁(政爭)은 그런 점에서는 허구요 가짜다. 柳 선생은 <진짜 싸움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순시한 연평도 대치현장에 있었다. 그는 거기서 오늘의 한반도 정치싸움과 한국 정치싸움의 本論을 설파했다>고 평가하였다. 金寬鎭 장관만이
  政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서 남북한 대결의 현장을 찾아가 문제의 본질을 짚는 이야기를 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켰다는 것이다.
  
  <왜적의 침략전쟁이 임박했음에도 사색당쟁에 여념이 없던 조정대신들과는 달리, 충무공만은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고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연평도를 순시한 김관진 장관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타성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한반도-한국의 진짜 정치싸움이 무엇인지를 외롭게, 그러나 독야청청하게 증언했다.>
  
  柳 선생에게 왜 김관진 장관과 이순신을 비교하였느냐고 물었더니 '자연스럽게 김 장관이 돋 보인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政爭 속에 매몰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상배나 선동가 수준으로 작아지는 가운데서 김관진 장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李舜臣처럼 조국을 위기에서 구제할 인물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순신은 그러나 비극적 인물이 되었다.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인물을 아끼고 키워야 큰 인물의 得을 보게 된다. 김관진 장관은 비장한 생애를 산 이순신이 아니라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 삼국통일의 大業을 이루어 한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낸, 79년에 걸쳐 장엄한 생애를 산 金庾信을 닮아야 국민들도 편해질 것이다.
  
  
  
  
  
  
  
  
  
  
  
  
  
  
  
  
  
  
  
  
  
  
  
  
  
  
  
[ 2012-04-05, 23: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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