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不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직원 12명을 조만간 복직시킨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이란다. 지난달 13일부터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주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면접까지 합격한 30명 중 해고자 12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경력직 채용에는 해고자 15명이 응시했고, 기관사 면허 갱신 등을 하지 않아 채용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3명을 제외한 12명이 면접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검사→신원조사→임용직급동의 등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복직하게 된다고 조선닷컴은 알렸다.

公社는 2004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0명, 2001~2010년 불법 파업·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7명을 파면·해임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용우 노사대책본부장은 "서울시가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된 직원들을 '경력직 채용'이란 편법을 사용해 복직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노동계에서 유사한 복직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자에 상을 주어 불법을 장려하는 서울시장이다. 法治수호자여야 할 시장이 法治파괴의 모범을 보인다. 종북-좌익 인사들의 손에 들린 法은 공동체를 해체하는 흉기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法을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인식하므로 犯法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