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사회 모든 영역에 진출한 '從北세력' 해부
從北세력, '낮은단계연방제' 통한 國體변경 가능성 높아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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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베트남은 민족주의자-평화주의자로 위장한 5만명의 간첩에 의해 패망했다. 사진은 1966년 5월 수도 사이공에서 열린 反戰시위 장면.

1. 90년대 후반 간첩과 핵심 親北세력 4~5만 명으로 추정

■ 1997년 2월 <경향신문>은 대검 공안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정보기관이 파악한 북한에서 날아오는 전파나 北으로 가는 전파수로 미뤄 볼 때 대략 4만~5만 명의 간첩 및 親北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황장엽 씨의 ‘간첩 5만 명 암약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이 5만 명은 고정간첩과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간첩 1명당 10명의 부화뇌동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같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90년대 중반 안기부는 국내 左翼(좌익)세력을 총 4만2천명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 학원가에 1만8천명, 노동계 1만 명, 재야·종교단체 5천5백 명, 교육·문화·언론계에 8천5백 명이었다. 이들 중 핵심세력은 1만2천명∼1만5천명, 적극 동조세력은 3만 명. 이념성향별로는 주사파 등 NL계는 2만7천명, 사노맹등 PD계는 1만5천명으로 보았다.

2010년 5월20일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발표하는 날 대한민국 국민의 30% 정도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30% 국민은 북한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항상 從北적인 태도를 보이며, 선거에서도 左派정당을 지지한다.

2. 국내 從北세력의 기본 이념 노선

■ 국내 從北세력의 기본노선은 ‘민중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對南적화 노선인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과도기 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를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 내 從北운동권 세력들이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그래서 운동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을 ‘인민민주주의’로 부르건 ‘민중민주주의’로 부르건 간에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이다.

■ 從北세력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기무사 등 공안기구 해체, 사상범 석방, 연방제 통일, 3대 부자세습 인정 등 북한 정권의 주장과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從北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反共을 國是(국시)로 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對南赤化노선을 추종하며, 국가의 左傾化(좌경화)를 구조화시켜 國體(국체)를 변경하려는 諸(제)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北대남공작 조직 225국과 남한 내 ‘從北지하당’ 계보

■ 북한은 대남적화 노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 조직을 알아본다. 북한의 노동당 산하 對南 조직으로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現 225국), ‘작전부’, ‘35호실’ 등 4개의 공작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존재했다.

2009년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과 통합해 ‘정찰총국’(신설)을 조직했으며 ‘대외연락부’는 노동당 내각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225국’으로 조직명을 변경됐다. ‘225국’은 그동안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주도해온 핵심조직이다.

■ 6·25전쟁 이후 남로당은 와해됐지만 그 잔존 세력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성을 인정하는 ‘지하당’ 건설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하당의 핵심지도부는 공안당국의 적발로 그때그때 조직이 와해됐다. 그렇지만 이념적, 역사적 맥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64년:제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1967년:동백림(동베를린) 사건: 홍세화 現 진보신당 대표 연루
▲1968년: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한명숙 前 민통당 대표 연루
▲1979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이학영 민통당 의원 연루

▲1992년: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철우 민통당 당가 작사자 연루(북한 노동당 남한 현지 입당 당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

▲1994년:구국전위 사건
▲1999년: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민혁당은 반국가단체,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루

▲2006년:일심회 사건: 통진당 김제남 당선자 연루, 판결문에 31번 김제남 언급

▲2011년:왕재산 간첩단 사건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 225국이 왕재산 조직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 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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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從北세력의 계파별 혁명론

■ 국내 從北세력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NL주사파’(National Liberation),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마르크스-레닌파’(PDR파: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DR파: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트로츠키파’(Trotsky) 등으로 分派(분파)되어 있다.

먼저 NL주사파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對南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론을 수용했다. 한국 사회의 공산화 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을 말한다. NLPDR파, NL(민족해방)파, 주사파 등으로 불리는데 관변자료에 따르면 주사파가 국내 운동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활동 중인 대표적 조직으로는 舊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집행부와 이의 대체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및 親北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이다.

■ PDR파는 ‘민중민주주의혁명파’라는 의미로 PDR론에 의해 남한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징한다.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 NDR파는 민족민주혁명에 의해 남한사회를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을 지칭한다. 트로츠키파는 러시아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Leon Trotsky)의 혁명노선(영구혁명론)에 입각해 남한 공산화혁명을 획책하는 국제 사회주의혁명 세력을 지칭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북-좌파세력 분파가 있지만 공통점은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 통일이다. 결국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세력이다.  
 
5. 左派성향 학생운동권 계보: 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1.전민학련(전국민족학생연맹): 1981년 결성
2.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 1985년 결성
3.삼민투위(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 1985년 결성
민통당 강기정-김경협 의원, 통진당 오병윤 의원 연루

4.민민투(반제반군부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1986년 결성
5.구학련(구국학생연맹, <자민투>의  非공개 ‘주체사상’ 조직): 1986년 결성
김기식 민통당 의원이 구학련 사건 연루자
6.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1986년 결성
7.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1986년 결성
8.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87년 결성
민통당에만 8명(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9.범청학련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1992년 결성
10.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1993년 결성: 통진당 김재연 의원
11.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 결성

6. 從北세력 연대체: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 從北세력은 현재 우리 사회 거의 전 영역에 진출해 있다. 시민단체로는 한국진보연대, 노동계-교육계로는 민노총과 전교조, 학생운동권 조직에는 한대련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從北단체의 회의체다. 한국진보연대에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적단체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국내 유명 從北단체들이 거의 모두 참가해 있다. 노동계 단체로는 민노총이 참관단체로 한국진보연대에 들어가 있다.

참고로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10월3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간첩-빨치산 추모제(‘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2008년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당시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한 단체가 한국진보연대였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데, 이 단체를 줄여서 전국연합이라 불렀다. 전국연합의 지역조직 중에 경기동부연합이 있었는데, 이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전국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의 상층조직을 장악해왔다.  

■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인 민노총은 국내최대 노동계 단체이다. 조합원 수만 80만 명에 달한다. 민노총은 불법-폭력 파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과거 2006년 발생한 대한민국 노사분규 가운데 민노총이 주도한 비율이 86%였다.

민노총은 줄곧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투쟁의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76억 1천만 원을 받았다. 당시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노사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되어 있다.

■ 민노당과 그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이처럼 한국진보연대 등 從北시민단체, 그리고 국내최대 노동계 단체인 민노총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했던 당이다. 그래서 그런지 창당이후 각종 간첩 사건에 당직자들이 연루되어 왔다.

과거 민노당이 2009년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당의 2017년 목표가 소위 진보집권을 통한 정권 창출이다.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종북세력의 한반도 적화의 타임라인은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이 바로 연방제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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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갑제닷컴 발간 '종북백과사전'/金泌材


7. 4.11총선 이후 국회 從北化 상태

■ 4.11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의 종북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과거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들을 포함해서 利敵단체-反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 민통당의 경우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중 44명이 당선되어 민통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前 대표와 이학영(前 YMCA 사무총장) 당선자이다.

■ 통진당(진보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1. 1960년대: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민통당)
2.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 사건 연루자: 이학영(민통당), 이재오(새누리당)
3. 1980년대: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 연루자: 강기정·김경협(민통당), 오병윤(통진당)
4. 구국학생연맹(구학연: 主思派 지하조직) 연루자: 김기식(민통당)
5.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통진당)
6.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김재연(통진당)
7.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反국가단체) 사건: 은수미(민통당)
8. 1980년대: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민통당) (총18명)
(2012-09-24 보도)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03-16, 07: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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