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몽상과 단일화의 위선' 비판
정당 없는 안철수의 정치쇄신 방향이 잘못됐다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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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정치쇄신 몽상과 좌익세력의 단일화 꼼수부릴 안철수의 위선’ 비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며 의원 정수(定數) 감축,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불평불만에 찌든 군중인간들을 미혹하는 정치적 몽상가의 감성적 ‘표퓰리즘(표를 위한 인기영합주의)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안철수 후보가 잘 증거한다. 조선일보도 이런 안철수의 정당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진 염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었다’는 정치전문가의 반응과 더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헌법상 하한선인 200명을 거론하면서,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고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는데,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과거 주장들을 열거하면서 조선닷컴은 가상준 단국대 교수의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340~360명 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작정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다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는 완곡한 비판도 전했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아들은 좌익정당이 비례대표로 끌어들인 좌익분자들과 중도정당이 끌어들인 기회주의자들이다. 한 네티즌(조갑제닷컴 목소리)의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비례대표들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부터다. 돈 보따리로 국회에 들어온 것들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제 멋대로 소리 지르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것이다. 비례 대표자 중에 거의가 간첩에 해당하는 소리나 질러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여 유심히 보시라. 손자뻘밖엔 안 되는 것이 6.25의 영웅이라는 백선엽 장군을 모욕하는 저 따위가 국회의원이랍시고 애숭이 소리나 해대는 데도 묵묵부답하고만 있는 국회의원 나리들. 돈만 대면 얼마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악 이용하여 간첩들이 들락거리는 국회라면 해산해 버려야 한다”는 개탄은 일리가 있다. 중도 좀도둑들과 좌익 프락치들의 뒷문인 비례대표제를 없애거나 쇄신해야 한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는 “1981년 군사쿠데타로 선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그 때문에 정당이 비대화돼서 그 자체가 관료화·권력화됐다”고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전두환 정권의 폐해로 보는 안철수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도 대선에서 당이 아닌 대선 후보에게 직접 지급한다. 큰 방향에서 맞는 얘기”라고 말했지만,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실제 당비 내는 당원이 10%도 안 되는 현실은 내버려두고 국고보조금을 없애면 금권(金權)정치로 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형준 교수는 정치적 이상을 말했고, 윤성이 교수는 정치적 현실을 말했는데, 철이 없는지 안철수 후보는 불평과 몽상을 무책임하게 떠들었다. 무경험을 순결함으로 착각해서 자랑하는 안철수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이 “5·16 군사쿠데타 뒤에 도입된 것이다. 이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비대한 중앙당을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의원은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을 했다.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앙당 폐지는 미국식이고, 공천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따르는 독일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성이 교수는 “이미 지구당도 없앴는데 중앙당까지 없애면 정당이 어떤 채널로 유권자와 소통하겠나. 핵심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평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국사회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몽상을 강요하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군중선동꾼 때문에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의 5.18은 구국의 필요악으로 발생될 것이다.

“安 ‘의원 100명 감축,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전문가들 ‘국민 마음 짚었지만… 현실적 아닌 감정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eho****)은 “안철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후보다. 국민다수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국회에 종북자들이 입성해서 나라를 뒤흔드는데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것은 종북자 표를 의식해서 하는 2중 잣대의 말이다. 안철수도 종북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avi****)은 “두 명은 그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방조자이며, 한명은 뭔가 현실성이 결여된 이론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n****)은 “국회의원 줄이고 비례 대표제 늘이자. 앞으로 완전 독재하자는 뜻. 비례대표제 의원이 거수기와 31살짜리 제멋대로 모욕주는 허수아비 돌격대를 만들어서 독재하고자 하는 마음. 유신체제보다 발전시키고 젊은애들에게 호감가는 말로 대권 잡아서 이북과 엉엉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혹평했다.

그나마 정당정치를 실제로 해본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후보의 무책임한 몽상에 대해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질타했다. 문재인 후보의 이목희 선대위 기획본부장은 “상·하원제가 없는 우리 정치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크게 줄이면 지역을 대표할 인물이 사라지게 된다. 안 후보 말대로라면 장관 숫자도 3명 정도로 줄이면 될 것 아니냐.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주는 가장 깨끗한 돈인데 이를 축소하면 더러운 돈이 오갈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당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야당이 존재하기 힘들어진다. 정당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온 발언 같다”는 말을 했고, 한 재선 의원은 “의원 수를 200명까지 줄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했고, 민통당 관계자는 ”자기(안 후보)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폐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쓰는 것인 만큼, 당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안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다. 후보가 투표일까지 완주하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줘야 하는지부터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민주통합당과 후보단일화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의 모순적 발언을 지적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금 안 후보가 해야 할 최고의 정치 쇄신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야합성 단일화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꼼수를 정치쇄신 대상으로 지적했다. 정치쇄신특위의 한 위원은 “안 후보는 포퓰리스트처럼 국민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내용을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식으로 외치기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며 안철수 후보의 몽상한 주장을 통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부패한 정당들보다 망상적 정치비판자가 더 가증스럽고 위험하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은 방향이 잘못됐다. 진정 정치쇄신을 원한다면,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한 통진당의 비례대표 의원, 3대세습독재를 비호하는 민통당의 비례대표 의원, 자유수호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모욕한 민통당의 애숭이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당시에 북괴를 대변하며 내부 갈등을 일으킨 종북의원들을 퇴치하자고 외쳐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정치쇄신이다. 무능해서 법원에서 쫓겨난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외쳐야, 국회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상적인 입법기관이 된다. 민통당과 단일화 할 안철수의 정치쇄신 구호는 철없는 군중의 불만을 과장하는 무책임한 망발과 위선에 머물고 있다. 망국적인 종북좌익세력의 척결이 국회와 정당과 정치 쇄신의 최우선 과제다. 정치적 망상과 도덕적 위선의 화신인 안철수도 정치쇄신을 위한 척결의 우선적 대상은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12-10-24, 10: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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