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개입 허용은 '치욕'
李대통령, 北 대선개입 경고하다!

차기식(독립신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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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정세와 군사동향, 북한의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 대비하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임에도 인도네시아와의 경협강화, 태국과의 '태국판 4대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연한 우려다.

李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지시는 北당국이 직접도발과 남남갈등 획책으로 남측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던 것에서 기인한다. 北은 2002년 6월 29일에 NLL 남측으로 도발하여 우리 고속정을 공격하고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北은 이 도발로 '北에 퍼주는 것이 평화에 유리하다'라는 비겁한 여론을 형성시킴으로써 좌파정권의 연장을 도왔다. 2010년 3월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CHT-02D라는 북한제 중어뢰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유언비어를 '인터넷과 SNS'그리고 종북세력을 활용해 유포함으로써 反정부-反MB 여론을 조작했다. 北은 6ㆍ2지방선거 전날 노동신문을 통해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전쟁 공포심'을 증폭시켜 與黨을 찍으면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선동해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했다.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北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민은 밥도, 집도, 일자리마저 잃는다(구국전선 10.8)', '남조선 진보세력이 반보수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우리민족끼리10.22), '민주세력과 보수세력의 생사를 건 싸움(노동신문 10,22)', 이라는 등의 선동으로 종북세력이 보수진영의 후보가 마치 민족의 죄인인양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北은 反대한민국 세력의 결집을 유도해 '나경원 1억 피부과'라는 유언비어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시켰고 MB의 원칙적인 對北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성공했다. 자신들이 개입했던 10ㆍ26 선거 결과를 보면서 北은 '인민들의 기개를 보여준 또 하나의 시민혁명(노동신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北은 10ㆍ26 선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세력의 당선을 보면서 '남측 선거에 유언비어와 SNS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선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北의 대남 SNS 역량(인터넷 유언비어 선동)과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종북파가 돈과 힘을 가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대한민국 對 북한' 간의 대결구도가 돼버렸다.

종북파 국회의원은 물론, 1,000명 이상의 골수 주사파를 가진 北 당국은 남측 인터넷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012년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012년 11월 6일 北 노동신문은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고 선동했다. 남측의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을 밀어주려는 對南선거공작의 신호탄인 것이다. 北은 남한 내 선거라는 국면을 활용해 '남한사회주의혁명역량(적화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즉, 北은 포섭된 종북반역자나 北에 우호적인 인사를 정치권에 투입, 당선케 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보수진영 후보를 인신공격과 유언비어로 흠집내며 남한 내 갈등을 일으켜 왔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VS 북한 대결인 2012년 대선에 北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감상주의에 빠져 北의 선거공작을 경계치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北은 2012년 대선에서 남한의 인터넷 활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SNS 등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 SNS 특성상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을 퍼뜨린 주범을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北이 그 기회를 놓칠 리 없다. 北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던 그때처럼 또 속는다면 대한민국은 北의 내정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北의 SNS도발이 시작된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권자가 차분하고 냉철한 사고를 통해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이성적인 모습이다.

최근 北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대선에 개입했다. 6ㆍ2지방선거와 10ㆍ26서울시장 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北은 '대한민국 진영의 단독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각종 인신공격과 訪北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도발을 강화해올 것이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받치는 기둥이다. 3代에 걸쳐 독재를 세습한 인권유린의 北 당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남측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만의 선택으로 선택돼야 하기에 北의 대선개입은 무력화돼야 마땅하다. 北 당국이 남측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전력하라고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주민에게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경제력에서 40배나 앞서 있고, 세계 7위의 수출대국ㆍOECD원조개발위원국ㆍUN 비상임이사국ㆍIMF 이사국ㆍ녹색성장 주도국ㆍ세계 최강의 한미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北의 자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北의 대선개입이라는 '치욕'을 다시는 허용치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100%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北 김정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미운 사람은 'MB'였다고 실토했었다고 한다. 퍼주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니 두려울 수밖에. MB의 뒤를 이을 '100%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北에 속지 않을 것이기에 대선개입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北당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과 같은 '민족적 협력'과 남북평화유지 및 상생의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선개입에서 물러나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라! 北, 어리석은 김정은의 '대남명령 1호(종북파 주도의 단일화 및 대한민국 세력 괴멸)'에 대해선 아예 꿈조차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8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 2012-11-08, 13: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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