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헌 혐의, 舊 반공법 특수잠입·탈출죄로 볼 수 있다”
‘강종헌 再審(재심)’ 공판 열려…'康 밀입북' 시기와 '시아누크 訪北' 시기 겹치는지 訊問(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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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주관으로 서울고법 303호 재판정에서 1975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康宗憲(강종헌) 再審(재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趙成豪(조성호, 조갑제닷컴 기자)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趙씨는 강종헌이 密入北(밀입북)했다는 시기(1973년 8월3일~23일)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訪北(방북) 시기가 겹친다는 기사(‘추적/진보당 비례대표가 된 간첩 강종헌의 密入北 여부 논란’)를 작성해 지난 5월 보도했었다. 강종헌은 줄곧 자신의 밀입북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金鉉奬(김현장) 씨가 康으로부터 들었다는 ‘북한에 갔었을 때 시아누크 환영 만찬장에 갔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폭로되었고, 이 부분이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과거사 정리위’ 사이트에서 강종헌의 밀입북 시기 확인할 수 있었다”

趙씨는 “5월14일, 김현장 씨의 ‘1차 서한(못 잊을 친구 종헌이에게)’이 <조갑제닷컴>에 게재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趙甲濟 대표와 김현장 씨가 14일 아침 <조갑제닷컴> 사무실을 방문, A4용지 약 6매 분량의 金씨의 편지원고를 가져왔다. 나는 그때 金씨를 처음 보았다. 趙 대표는 편지의 오탈자, 매끄럽지 않는 문장 일부를 교정해 주었으며, 내용 수정은 하지 않았다. 그후 편지 全文을 사진과 함께 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는 시아누크의 밀입북 시기를 확인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5월12일 趙甲濟(조갑제) 대표로부터 ‘강종헌이 밀입북했다는 시기에 시아누크도 방북했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康이 밀입북했다는 시기를 확인하고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이트에 있던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보고서에서 그의 康의 밀입북 시기를 알 수 있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化(화)된 ‘네이버 아카이브’의 <경향신문>(1973년 7월21일字)과 <동아일보>(同年 8월13일字) 기사에서 시아누크가 강종헌이 밀입북했다는 시기에 방북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趙씨는 “과거사위가 공개한 강종헌 관련 보고서, ‘네이버 아카이브’에서 확보한 자료, 김현장 씨 편지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그 외에 판결문을 포함한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도, 열람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재환 변호사(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는 趙씨에게 “최근 사망한 시아누크가 과거 북한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몇 번 방문했는지 아느냐”, “시아누크가 방북했을 때 환영연회·공연이 자주 열리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 沈 변호사가 “최근 趙甲濟 씨가 박근혜 후보를 맹렬히 비난하는 투의 글을 실은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기사가 게재된 것은 맞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이 맞는 표현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 “康의 혐의, 舊(구) 반공법 특수잠입·탈출죄로 볼 수 있어”

담당 검사는 최종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 강종헌은 1973년 8월경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일본에서 공작선을 타고 밀입북한 다음 평양시 소재 초대소 내에서 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일본을 경유하여 같은 달 30일 경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反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탈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가능하고 이런 사실은 법률 제1997호 舊(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검사는 또 “이번 재심은 약 40년 전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종래의 재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재심사건은 김현장이라고 하는 피고인 康과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증인이 새로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재심사건과는 다른 재판 경과를 거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분이기는 하나 金씨의 증언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가 등장했다”고도 했다. 담당 검사는 마지막으로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분이라도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종 선고공판은 2013년 1월24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12-11-12, 18: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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