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박근혜)와 대처: 제도개혁과 法治확립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는 선동꾼들은 늘 法治와 代議민주주의의 틀을 부수려 한다. 제도개혁과 함께 法治확립이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남는다면 그는 '한국의 대처'로 불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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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대통령 당선자가,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金容俊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法治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인사라고 스스로 밝혔다. 선거 기간엔 강조하기 힘든 '法治'를 천명한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는 선동꾼들은 늘 法治와 代議민주주의의 틀을 부수려 한다. 제도개혁과 함께 法治확립이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남는다면 그는 '한국의 대처'로 불리게 될 것이다.
  
  1984~1985년 사이 영국에서 있었던 탄광노조와 대처 수상의 대결에서 대처 수상이 이겼다. 영국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문을 닫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탄광노조가 노조원들의 투표 없이 불법파업을 시작하자 대처 수상은 파업 주도자들을 '내부의 敵'(the enemy within)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이 불법행동을 하자 폭도(mob)라고 불렀다. 대처 수상은 1984년 7월19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를 폭도들의 통치에 넘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처는 또 '우리는 포크랜드에서 외부의 敵과 싸워야 했다. 우리는 외부의 敵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내부의 敵을 늘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폭도의 통치로써 法治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파업기간에 대처 수상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1만 명 이상의 광부들을 체포했다. 탄광노조는 월급이 1년간 끊긴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파업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대처에게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이 승리는 대처가 영국병을 치료하는 신보수주의 개혁을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여론은 항상 대처를 더 지지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국가의 수상도 犯法 국민에 대해선 '폭도' '내부의 敵'이라고 규정하여 공권력을 동원했다. 민주국가는 공동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에겐 독재국가보다 더 단호해야 한다. 법치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主權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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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좌익이 지배하던 탄광노조의 不法 행위를 진압, 지도력을 확보, 국가개혁에 성공하였다. 파업중이던 영국 탄광노조는 정부가 발전소 및 제철소로 수송하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동시위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려 하니 충돌이 빚어졌다. 1984년 5월29일엔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다. 경찰은 騎馬隊(기마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짓밟았다. 69명이 다쳤다. 다음날 대처 수상은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광경은 법치(the rule of the law)를 暴治(폭치.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저들의 기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첫째, 훌륭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용감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둘째, 압도적 다수의 영국인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점잖으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뚫고 일터로 나간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는 暴治를 눌러야 합니다.”
  
   두 달 뒤 대처는 의회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도들을 ‘내부의 敵’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敵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敵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敵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대처는 의회의 토론에서 탄광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당에 대해서도 猛攻을 퍼부었다.
   “노동당은 모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 파업이 무슨 명목으로 하든, 어떤 손해를 끼치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번에 노동당은 일하는 광부를 공격하는 파업광부들을 지지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힘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말
  
   탄광노조와 대결함에 있어서 대처는 ‘수상의 말’을 가장 무서운 무기로 사용했다. 대처의 말은 논리적이고 단호하다. 이런 말은 탄광노조와 맞서는 경찰에겐 힘이 되고, 파업을 반대하는 대중에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노동당이나 파업광부들의 억지를 붕괴시키는 무기이기도 했다.
   2008년 봄, 촛불시위가 불법-폭력으로 치닫기 시작할 때 李明博 대통령이 對국민 연설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3억 미국인과 117개국의 사람들이 먹었지만 한 사람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과학이냐, 미신이냐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선동하는 MBC와 불법시위를 일삼는 촛불난동세력은 공공의 敵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法治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敵입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선택한 이 정부는 거짓과 폭력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適法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不義한 짓은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正義로운 행위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李 대통령이 촛불시위 기간에 한 의미 있는 발언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자책했다” “나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한 사람이다” 정도였다. 대처 연설에서 느낄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수호 책임자로서의 公憤心이 없었다. 이런 李 대통령의 말은 경찰에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폭도들에게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경멸 받는 대통령과 매 맞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할 한나라당은 대통령 등 뒤에 숨어서 촛불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촛불시위대의 본질과 정체를 몰랐던 것 같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선동한 것 자체가 反美운동의 한 표현이었음을 몰랐던 것 같다. 한반도의 모든 정치적 사건은 좌우대결의 반영이다. 이념을 포기한 실용주의로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다.
  
   “파쇼좌익이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
  
   반면 대처는 탄광노조의 지도부를 노동운동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극좌 공산주의자로 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쇼 좌익(the Fascist Left)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상호의존적임을 증명했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從北反美的 노선을 추종해왔던 인맥과 단체들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주동세력의 정체를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었다. 대처가 쓴 ‘파쇼좌익’이란 말은 촛불주동세력에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좌익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고 힘만이 통한다. 민주정부의 가장 큰 힘은 법이다. 그 법을 갖고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대처의 힘 있는 말과 李 대통령의 힘 없는 말, 그 차이는 이념무장 與否(여부)이다. 이념은 자기 정당성의 확신을 심어주고, 공동체의 利害관계를 自覺시킨다. 李 대통령이 광우병 선동 때 대처식으로 대응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좌파 득세는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처, 트루먼, 레이건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이념형 지도자였다. 박근혜 당선자가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이념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와 안보는 이념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지도자에 의하여서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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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9, 05: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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