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核무장은 왜 가능한 일인가?
한국은 交戰 상대방으로부터 核도발을 당하고 있으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권이 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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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自衛的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요소를 분석한다.
  
  1. 한국은 交戰 상대방으로부터 核도발을 당하고 있으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권이 있다.
  
  2. 도발자인 북한정권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戰犯집단이고, 反인류범죄 집단이며, 핵물질 해외 판매 전과자이고, 테러 집단이므로 정상적인 국가보다 핵위협이 더욱 심각하다.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생존 차원의 절박성을 지닌다.
  
  3. 韓美동맹과 韓美FTA 덕분에 미국은 핵개발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다.
  
  4. 중국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방치한 前科가 있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
  
  5. 미국의 여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한국 편을 들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쓰지 않는다. 보복용으로만 쓴다'고 약속하면 미국 여론의 지지를 굳힐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6. 한국의 國力과 전략적 가치가 너무 커서 어느 나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英佛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민주국가의 핵은 독재국가의 핵보다 안전하다.
  
  7. 국민투표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하면 한국의 對外 협상력이 커진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인 전체에 대한 도발로 해석될 것이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8. 인도의 先例가 있다. 인도는 1998년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더욱 친밀해졌다. 미국은 핵무장한 인도의 對中 견제 역할을 높게 평가하여 인도에 대한 일시적 제재를 풀고(효과도 없었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인도가 NPT 가입국이 아닌데도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중국도 핵무장 국가가 된 인도를 존중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같이 핵무장을 한 이후엔 양국간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엔 세 차례 있었다.
  
  9.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反共포로 석방 결단으로 韓美동맹 조약을 쟁취하였던, 목숨을 건 외교가 필요하다.
  
  10. '자위적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北核 문제의 주도권을 잡는다. 韓美연합사 해체 연기,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전술 핵무기 재배치, 국방비 증액 등을 이루는 데도 유효하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일어나면 중국을 압박하고, 東北亞에서 핵균형이 이뤄지므로 불리할 게 없다.
  
  
[ 2013-02-18, 22: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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