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반역과 애국 사이에서 중립하라"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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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좌파 정권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기계적 중립으로 좌경화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親北-반역세력과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자는 애국세력을 똑 같이 취급하여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태도이다. 예컨대 불법단체인 全公勞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교육했다고 국회입법조사관 유세환씨가 고발한 데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유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인 유세환씨가 국가 반역집단의 이론을 선전하는 행위를 알고도 가만 있었다면 처벌해야지 범죄행위, 그것도 반역적 범죄가 저질르지는 것을 보고 고발한 행위에 대해 상이 아니고 징계를 내리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접수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범법과 헌법 사이에서 중립하란 말은 살인범과 경찰관 사이에서 중립하라, 김정일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하라, 즉 범죄자의 편을 들라는 말과 같다. 유세환씨는 지금 '공무원은 범죄자와 경찰관이 맞설 때 중립해야지 왜 경찰 편을 들었느냐'고 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일반화되면 盧정권 하에서 공무원들은 金正日 반역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싸울 때는 중립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실천할지도 모른다. 공무원들이 헌법, 국가, 체제수호의 의지와 의무를 포기할 때 대한민국은 반역자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 2004-12-02, 23: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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