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을 북한해방운동의 원년으로 삼자

유세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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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북한해방운동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키자는 수준의 대한민국 수호운동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의 싸움은 북한을 해방시키느냐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주느냐의 싸움이 되었다. 북한해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수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근본적으로 헌법과 북한의 인권현실을 무시하고 북한해방이라는 국가의 이념적 목표를 저버려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건국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반역집단으로 해방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70년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하나의 ‘국가’인양 대북정책을 펼쳐옴으로써 국민들의 이념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혼란을 온상으로 김대중의 반역적 햇볕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매국선언을 만들어 내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국가라고 믿으면 그 나라는 곧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좋은 점을 따서 합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통일 전의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대회에 국적불명의 한반도기 사용이 당연시되고, 학교에서는 통일 후의 국호와 국기를 토론하고 있다. 내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제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발표한다 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당도 사회단체도 언론기관도 지금 이 땅에는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망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굳게 서서 연합제 내지 연방제 통일기도를 반역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헌법 제3조에 굳게 서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본래 뜻과는 무관하게 반역의 동조자 혹은 묵인자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밖에는 없다는 헌법적 확신이 없으면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가면으로 한 적화통일 기도를 막아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특히 애국세력은 과거 박정희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한다. 남북연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사실은 반역적 햇볕정책의 온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연합제가 남북연합 이든 국가연합이든 헌법 제3조와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6.15 남북공동선언을 매국선언으로 규정할 수 있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반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해방이다. 반역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을 해방시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을 전 영토 내에 회복하는 것이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대북정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다면 요즘 애국운동권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민주화’나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먼저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를 보면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북한을 마치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말로써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 민주화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치라는 의미와 통일이 대등한 남과 북 사이의 협상의 결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는 통일이 우리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초헌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체계 내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역집단의 소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헌법적 차원을 떠나서도 북한해방이라는 용어는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지난 60년간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예상태에 있다. 인신, 사상 양심, 언론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는커녕 거주이전, 통행, 직업선택 등 기본적 자유마저 박탈당한 상태로 김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당하여 왔다. 김부자는 북한 전역을 지난 60년간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어 왔으며, 북한의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여 왔다. 우리는 헌법상 우리 국민들인 북한주민들을 말 그대로 ‘해방’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김정일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자고 나서지 않으면 김정일이 남한내의 친북세력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용하여 ‘남조선을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도 지금의 북한 주민들과 똑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2005년은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해방은 절반짜리 해방이었다. 일제보다 더욱 엄혹하고 긴 김일성 김정일의 압제에서 절반의 우리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올해는 애국세력이 과거의 잘못을 절감하고 북한해방의 기치를 드느냐, 아니면 헌법과 우리 북한국민들의 인권말살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다가 결국 김정일의 압제하에 들어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해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유세환의 자유를 위한 글쓰기'(www.yoosehwan.com)에서 전재한 것이다.
[ 2005-01-19, 12: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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