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錄] 해체되는 '해경(海警)'의 빛나는 '해난구조' 실적
2012년 전체 사고선박의 63.7%를 해경이 구조...천안함 폭침 당시 해경(海警)이 해군장병들을 구조!

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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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단위/척)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26일) 당시 최원일 함장 등 58명(승선인원 104명)의 해군 장병들을 구조한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언론에 의해 한 순간에 ‘동네북’으로 전락한 해경의 해난구조 실적을 알아보았다.

2013년 발간된《해양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사고 선박 11,830척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은 11,127척으로 연평균 1,113척의 선박과 7,181명(평균)의 인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2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는 선박 1,632척, 인명 11,302명이며, 이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과 인명은 1,570척, 11,217명으로 사고선박 중 62척이 침몰-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실됐으며, 85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됐다.

전체 사고선박(1,632척) 가운데 해경이 구조한 선박은 1,040척(63.7%)으로 나타났다. 左傾 언론들이 海警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는데, 海警이 사라지면 西海는 중국 공산당의 內海가 되어 無法천지가 될 것이다. 海警 해체는 左翼세력과 중국이 원하는 것이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4년 5월14일자 보도

[관련자료] 박근혜 대통령 對국민 담화문 (해경관련 부분)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아래 자료는 해양경찰청 자료입니다<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내 언론 오보' 및 '해경의 해명' 자료

세월호 사고 오보 및 해명요지

연번

일자

언론사

기사요지(기사제목)

해명요지

담당자

1

4.17

SBS

학생 전원구조 엉터리 발표 진원지는 해경

해양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을 전원구조했다고 밝힌바 없음

범XX

2

4.17

다수언론

세월호 탑재차량 180대를 둘러싼 의문

△총 적재차량 180대 중 탁송용 차량(신차 및 렌터카)이 90대로 파악됨

범XX

3

4.18

중앙일보

해경이 사용료 따지다.. 크레인, 사고 12시간 지나 출발

국가 재난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업체를 설득하여 비교적 사고현장과 근거리인 거제, 진해에 있는 크레인선을 수배하여 해양경찰에서 선 출동시키고 그 결과를 사고선사에 알려주었음

범XX

4

4. 18

MBN

해경, 민간구조사 투입 방해 및 비아냥

△민간구조단 70명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의 노력 경주중

남XX

5

4. 19

채널A

“세월호 탑승자 30명 성명란 비었다”

△4월 18일 22시 해양경찰에서 발표된 476명의 승선자 숫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임.

범XX

6

4. 21

연합뉴스

진도관제센터, 위험모니터 전혀 안했다

△14년 4월 16일 07:08경 세월호가 해경 진도연안VTS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적인 것을 VTS당직자가 레이다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시스템)를 통해 확인하였음

오XX

7

4. 21

연합뉴스

제주해경 8시10분 미스터리

제주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10분 단원고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음

제주청 확인결과 단원고에 전화한 것은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성XX

8

4. 22

KBS,

MBN,

연합뉴스

“놓친 시간 더 있다... 신고 학생에 위도 경도 묻는 해경”

△목포해경은 전남 119소방본부에서 신고자 전화 연결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당연히 조타실에 위치한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위도를 맨 먼저 물어본 것임.

이XX

9

4. 22

YTN

“승선 명단 없던 외국인 희생자 1명 발견” 관련 보도(YT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희생자로 발견된 리쌍 씨(68년생)는 승선자 명단에 있던 이상호(68년생)와 동일인임

함XX

10

4. 22

국민일보

시신유실 방지용 그물 설치? 사실은 어민이 미리 쳐 놓은 망

△보도에서 주장한 어민들이 친 “다짜망”의 바른 표현은 “닻자망”으로 고정식 그물임. 브리핑 시 언급한 저인망은 어선이 끄는 이동식 그물로, 실제로 시신유실에 대비해 저인망 어선을 적극 투입하고 있음.

성XX

11

4. 21

뉴스1

 “이종인 대표, 다이빙 벨 투입허가 받았다”, “다이빙 벨, 팽목항 도착 12시간 만에 투입허가”

이종인은 “오전 11시 30분쯤 해경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부터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성XX

12

4. 22

중부일보

“해경, 신속 출동한 헬기 진입통제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세월호 사고시 헬기구조는 해경헬기 3대가 09:30부터 10:30분까지 실시하였으며, 10:30에는 해상에 표류된 생존자 구조가 모두 종료된 상황이었음

이XX

13

4. 22

연합뉴스

연합뉴스 “골든타임 놓친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하여 위험이 예견될 시 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위험 없는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으로 감지하기는 어려움

이XX

14

4. 23

JTBC 등

다이빙 벨, 논란 이렇습니다.

△잠수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잠수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작업목적과 수중환경, 보유 잠수장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식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성XX

15

4. 23

국민일보

“침몰 당일 선사에 ”빨리 인양하라“ 공문····어이없는 해경”

△통상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해사안전법 43조 등에 의거, 선체인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사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XX

16

4. 23

노컷뉴스

해경 감찰 착수 ··· 시기 적절성 논란 제하, 금번 감찰 활동은 “사고 수습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해양경찰 복무감찰 활동은 직원들의 사고 수습활동에 지장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 구조 및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기 위함

박XX

17

4. 24

일부언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해경, 불허했던 다이빙벨 ‘몰래 투입’ 의혹“

현재의 구조활동, 잠수 수심과 700명에 이르는 잠수인력을 고려할 때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진행중인 수색구조 작업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투입될 계획도 없습니다.

박XX

18

4. 24

뉴스1

“소조기 끝나는데 잠수부 투입 2명? 대책본부에 항의”

△멀리서 경비정을 타고 지켜본 희생자 가족분들이 이것을 수색작업으로 오해하신 것으로 보임. 가까이에 있는 바지선에서 참관한 가족분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육상에 있던 다른 가족분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설명

박XX

19

4. 24

연합뉴스

“민간 ‘다이빙 벨’ 거부하던 당국, ‘뒷북 투입’ 논란”

이종인씨 다이빙 벨은 투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지를 가까이 대면 앵커가 꼬일 우려가 있다는 해경관계자의 의견에 본인도 수긍하고 돌아간 것임

박XX

20

4. 24

이데일리

“해경, UDT 동지회의 구조작업 막았다“

당시 민관군 600여명의 충분한 잠수인력이 수중수색활동 투입을 위해 대기 중에 있던 상태로, UDT 동기회의 경우 민관군 잠수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에서 당장 잠수사 투입이 용이하지 않아 “기다리라”고 했을 뿐임

박XX

21

4. 24

노컷뉴스

“특혜수색 ‘언딘’, 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와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임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임

박XX

22

4. 25

YTN

'진도VTS 교신, 150초 삭제 의혹'

여러 쟁점들이 제기 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선명만 삭제(150초 분량)하여 브리핑(4.20)을 통해 공개한 것임.

오XX

23

4. 27

SBS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 ‘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4. 20(일)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원본파일을 이미 공개했고, 공개당시 추후 누구든지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XX

24

4. 27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인양 계약 맺은 언딘, 구조작업은 월권”

시급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신형 바지를 동원하여 사용하였으며,

인명구조는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동원 시 비용에 대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음

박XX

25

4. 28

일부언론

이주영 해수부장관이“4월 16일 12시 30분 경 팽목항에서 민간잠수사를 만났다”

△이 장관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구조활동을 독려했고 바로 진도실내 체육관과 진도한국병원으로 이동하여 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한 후 팽목항에는 오후 4시가 지나서 도착

김XX

26

4. 29

JTBC

‘첫 시신 발견 언딘 아니다’ 등

사고현장의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언딘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함XX

27

4. 29

문화일보

“해경, 해상사고 매뉴얼 ‘대외비’라며 공개 안해”

△수색구조과에서 모 방송사측으로부터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을 요청받은 것은 4월 28일로, 동일 18시경 모 방송사측에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을, 동월 29일 10시경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박XX

28

4. 29

JTBC

“시신 첫 발견 ‘언딘 성과’로 포장”

△언딘소속이 아닌 “민간잠수요원 윤○○”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잠수요원을 일반 자원봉사자와 민관군 합동구조팀(언딘포함)으로 명확히 구분한 시기가 4월 20일 전후로써 고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해 잘못 발언한 것

박XX

29

4. 29

동아일보

“긴급전화, 119로 통합 목소리”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사고 신고전화인 122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음

김XX

30

4. 30

한계레

“해경이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4. 30 해군본부 측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구조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해경과 해군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김XX

31

4. 30

TV조선

“해경 정보수사국장 유병언 키즈”

△해양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관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용욱 국장의 보직이동 및 자체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

박XX

32

5. 1

NEWS1

'안열리는 선실수색 어떻게, 정부 부처간 엇박자“

가족측의 건의(장비를 동원한 격실문 강제개방)를 수용하여 1단계 수색방법 변경

김XX

33

5. 1

서울신문

“세모출신 무자격자 간부로 특채”

△이용욱 국장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채용

△조함직의 정수국장 채용 관련 국장급 보직인사는 업무역량 고려, 해경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전XX

34

5. 2

서울신문

“공문만들어와라 민간잠수사 지원 걷어찬 해경”

이청관 고문의 구조 조력 제안에 대해 잠수인력의 성명, 연령, 잠수경력에 대한 최소 자료 요구했으나, 불응 中

박XX

35

5. 2

국민일보

“해경함정 수십척 수색않고 방관”

야간 조명탄 투하속 일부 소형 경비함정이 강한 조류와 국지적 돌풍에 따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음

이XX

36

5. 2

문화일보

“항구에 묶인 경비정, 구멍뚫린 해상안전”(대기함정 중 1척만 출동)

수리함정 1척을 제외한 재박함정 10척 모두 사고현지로 비상출동

배XX

37

5. 2

연합

“배는 가라앉는데 해경 지휘부가 한 일은?

해경청장은 3009함으로 바로 이동 △현장지휘관의 청장영접을 위한 무안공항 이동은 사실 무근 등

김XX

38

5. 4

노컷뉴스

'인명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 안해”

△인근 화물선, 어선 등 개별 호출 △해양구조협회→전국 구조대원에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수난구호명령 발함

김XX

39

5. 7

SBS

해경청장, 지난 1월 ‘해양구조협회 지원’ 공문지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민간구조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해양안전업무의 한축을 담당하는 자립단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

김XX

40

5. 7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올 초 지방청 ‘구조계’ 폐지

지방청 계는 사무를 구분하는 단위일 뿐, 법령상 정식 직제가 아니며, 모든 수색구조 업무는 경비안전과의 사무범위에 포함

김XX

41

5. 7

YTN

“유람선이 더 위험...긴급점검서도 제외”

유람선 분야도 포함되어 각 경찰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총체적 합동 안전점검 진행중

정XX

42

5. 7

모방송

“잘못된 세월호 도면을 사용하여 구조작업에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일반배치도면이 구명설비도면보다 잠수사들이 선체구조를 이해하는데 보다 용이하여 동 도면을 사용하고 있었음. 또한 선체내 수색을 위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선체내 격실 실제 사진을 제출 받아 활용하고 있음

양XX

43

5. 7

SBS

해경 최고 지휘부 절반이 해상 근무 경험 ‘0’

현재 해경 함정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으로 함정근무에 대한 직원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해상근무 기피현상은 사실이 아님

허XX

44

5. 8

모방송

‘해경이 정조시간을 착각해 사고 초기 수색작업에 잇따라 실패하였다’

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조류표(맹골수도)와 해군의 자체분석 조류표를 참고하는 한편,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경비함정에 설치된 선속계로 실시간 조류속도를 측정하면서 수중 수색작업을 실시

양XX

45

5. 8

TV조선, 경향, 한겨레

“해경 희생 학생 휴대폰 메모리카드 맘대로 먼저 봤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휴대폰 1대는 소유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대는 가족 동의하에 대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음.

김XX

46

5. 8

채널A

“해경, 수색중 뇌출혈...원격의료시스템 ‘먹통’”

△헬기의 경우 원격진료가 아닌 응급환자 후송 목적으로 EMS(응급의료시스템)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 후송시 병원과 휴대전화를 이용 응급조치를 시행

신XX

47

5. 8

매일경제

‘구조소홀‘ 해경청장, 직원회식에는 업무비 펑펑

지난 2월 여수․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 대응에 경청장을 비롯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장시간에 걸친 방제작업에 투입된 현장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

박XX

48

5. 8

문화일보

사고대책본부 ‘해경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잠수사 신원과 관련 민간업체 작업감독관과 함께 해경이 잠수사별로 잠수시간, 횟수 등을 기록 관리 중임

△현장 최일선인 바지선에 해군 잠수 전문의 1인과 민간 응급구조 전문의 1인, 응급구조사 2인을 24시간 상시배치

김XX

49

5. 8

내일신문

“실종자 유실대책, 실패 인정 않고 ‘운’에만 맡겨”

△희생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흐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g과적으로 유실을 차단할 숭 lT도록 어선투입 및 그물설치 등 최선의 노력하고 있음.

박XX

50

5. 8

조선일보

“해경 「우리가 안 불러」, 언딘 「직원 아냐」 故이광욱씨 보상문제 놓고 서로 나몰라라 ”

위험한 사고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온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할 계획

김XX

51

5. 9

뉴시스

소방방재청 잠수요원이 3일 동안 세월호 수색에 투입 안되고, 시신수습만 하였다”

△사고다음날 10시경 도착하였으나, 강한조류, 높은 파고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4.19일부터 투입

해경청에서 잠수기록은 통합관리하고 있는바 일부 입수기록만으로 단순비교는 사실과 다름

김XX

52

5. 9

KBS

“KBS9시 뉴스(5.8) 이슈&뉴스 - 해양경찰 관련”

해양에서의 안전업무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직무에 따라 수행

07년 태안 유류오염(허베이 스피리트호)사고 이후, 총리실 주관의 종합적인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조정된 것

현장에서 직접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 인력은 총 252명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229명보다 많은 인력을 운영

김XX

53

5. 9

뉴시스

“뉴시스 - 與野, 해경 세월호 대응 질타 ··· 해체수준 조직개편 요구”

해경의 수사분야 인력 비율은 총 정원(8,684명)의 4.5%(391명)로, 미미한 수준이며, 해경 인력 대부분은 함정·항공기, 파·출장소 등 초동조치현장구조 인력에 배치

김XX

54

5. 9

문화일보

“생존 화물기사 해경 구조도 안하고, 대피방송도 안해”

선수쪽 4층에서 선실 외부 유리창을 망치와 손도끼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승객 6명을 구조하였으며, 승객의 구조 요구를 묵살한 사실 없음

박XX

55

5. 9

SBS

“또 드러난 엉터리 보고서… 해경·해수부 합작품”

최초 보고한 상황보고서에는 동원세력 함정·헬기 등 동원세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경 보고서 토대가 아님

현장에 투입된 세력은 해경함정 1척이 맞으나 해경헬기는 1대가 아니라 3대가 도착·구조 활동 중

김XX

56

5. 9

세계일보

해경, 잠수 인력 홀대 ‘물밑 깜깜이’ 자초

現 해경 잠수 전문 인력은 해양구조 선진국인 일본 해상보안청 229명보다 많은 인력을 운영

2008년~2012년 간 특진한 250명 중 잠수인력은 44명(17.6%)으로 함정 · 항공기, 파출장소, 오염방제 등 다양한 분야 근무 인력 고려,  특진자가 많은 편

김XX

57

5. 9

MBN

“해경 본부에 수상레저협회가 왜?…민간 협회와 ‘유착’ 의혹”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 등)에 의해 설립되고, 주무관청인 해양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실 임대료국유재산법 제32조, 동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액수근거

김XX

58

5.10

채널A

표적징계 논란 집안싸움…폭풍 속의 해경

정○○이 3. 19 본청 감찰 경감 B과 경위 C를 상대로 하여 무고 교사로 부산지검에 고소하여 사건 진행 중이나,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 표적감찰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

추XX

59

5.10

한겨레

김어준, 진도VTS녹취 조작됐다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은 VTS 교신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모든 교신기록은 자동기록저장치에 전파를 타기 전․후 저장되는 방식

전XX

60

5.10

JTBC

전화번호 오류․누락…해경 ‘비상 연락망’도 부실

해양경찰에서는 국방부, 해군, 공군과 사전에 협의된 전화번호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전파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필요한 부서에 전파

김XX

61

5.11

세계일보

해군‧민간 투입 발목잡은 '수난구호법‘

해양사고 발생 시 주관 기관인 해양경찰에서 최초 신고를 접수․처리하므로 사고 발생 지점,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구조세력을 판단하여 필요시 다른 기관 및 민간에 투입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양XX

62

5.11

연합뉴스

세월호관련 정보공개 ‘제로‘...빛바랜 정부3.0

△세월호 관련 결재문서 중 국장급 이상 결재 원문공개 문서는 현재 ‘원문공개시스템’에 3건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2건의 내용은 5. 15일부터 공개

이XX

63

5.12

문화일보

“퇴선시켜라, 4차례 지시 해경도 따르지 않았다”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지시 할 때(09:51~10:06) 123정은 선내진입이 불가한 상태로 선체를 빠져나온 승객 등을 구조

박XX

64

5.12

매일경제

“해경 산하단체 ‘회비장사’”

회원은 대부분 각 지역의 영세 수상레저사업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이며,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자로 강제참여 독려, 회비 모금 압력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음

김XX

65

5.12

MBC

“해경 해난구조 자체평가 우수”

13년 개최된 자체평가위원회(5.30) 외에도, 일반적 평가절차에 따라 상·하반기(4월, 10월) 두 번의 서면평가를 거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김X

66

5.12

뷰스앤

뉴스

“해경, 해양구조협회 설치근거 보고서까지 용역 줘”

2009.5월 수난구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중 해수욕장안전관리(안 제33∼36조),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안 제43∼제47조) 등에 관한 외국의 관리현황을 조사·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김XX

67

5.12

아주경제

“김석균 해경청장, 검찰이 수사방향 유도 국민적 혼란 야기”

김석균 청장의 발표전문에서 알수 있듯이 “수사방향 유도 및 국민적 혼란 야기”의 주체는 ‘일부 언론의 보도’

박XX

68

5.12

문화일보

“해경, 해양구조협회 회비 걷어 줬다”

국고보조금 1억 1,800만원은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해양경찰관(2천8백여명)은 어려운 구조협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회비를 냈으며, 강제적으로 징수를 없음

김XX

69

5.13

한국일보

“정부, 해외업체에 ”인양제안서 내라“…비용 최소 4000억원 추정”

 

홍XX

70

5.13

문화일보

‘해경 헬기 구조때 홍보 동영상 찍듯 여유 부렸다’

 

김XX

71

5.13

조선일보

“수갑도 안 채워... 여전히 허술한 피의자 관리”

 

박XX

72

5.13

KBS

해경 간부 “협회” 근무 관련....

 

나XX

73

5.14

브레이크뉴스

“여객선 해상사고 대응매뉴얼” 정부창고에서 방치됐다

 

정XX

74

5.14

내일신문

“예산타령에 실종자 유실대책도 ‘유실’”

 

박XX

75

 

 

 

 

 



   
  

[ 2014-05-19, 10: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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