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같은 해 9월15일 이정희 당시 민노당(現 통합진보당) 대표를 만나 “서울 市政(시정)의 공동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씨는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조직력이 있고 협력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서울시정의 공동운영을 위한 이른바 ‘무지개 플랜’ 구상을 내놓았다. 

박원순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출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블로그

박 씨는 또 “이 정부(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큰 실정을 했는데, 다시 또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연대의 정신을 살려서 폭넓게 합의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제19대 총선)에서도 기반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씨는 이정희 대표에게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민노당의 後身(후신)인 통진당에 대해 ‘黨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라며 2013년 11월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憲裁(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통진당, 민노당 시절부터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이유를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2000년 1월)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당권을 장악한 후 從北(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이다.

▲둘째,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 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 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넷째,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한다.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할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에 따라 민노당과 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북한 建國(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구하는 남한 내 從北정당이 된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市政의 공동운영을 당시 민노당 대표에게 제안한 것이다.   

박원순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 집중할 계획”

朴 시장은 2014년 6월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京平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朴 시장은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7일 신년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서울과 평양이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인데, 이는 左派(좌파)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과 일맥상통한다.

일례로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左派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와 평양시의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 번영의 이정표”라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고려연방제의 핵심 키워드는 1국가 2체제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정권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법무무 “연방제 통일 주장, 北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 대선후보로 18대 대선에 출마해 ‘코리아연방’을 선거표어로 확정했다. ‘코리아연방’은 17대 대선에서 권영길 당시 민노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한반도 통일 방안이다.

골자는 통일국가 이행기에 현재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완료기에 연방공화국을 완성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정치와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출처: 2007년 8월13일자 민노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통진당의 ‘코리아연방’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술책인 고려연방제와 ‘발음’과 ‘내용’이 비슷하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조차 없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公安자료를 통해 “연방제 통일 주장은 결국 폭력에 의한 對南혁명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赤化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