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983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1986년 조영래(1990년 사망) 변호사와 함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을 맡았다. 같은 해 그는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正法會’와 ‘靑辯’이 서울올림픽 앞두고 ‘民辯’으로 통합

변호사 시절의 박원순 서울시장/원순닷컴

초창기 민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됐으며, 중심인물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체 소개문의 일부를 옮겨보았다.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권 변호 또는 민권 변론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이돈명(前 조선대 총장), 한승헌(前 감사원장), 조준희(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해 왔고, 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중략)

이들은 1986년 5월19일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강신옥, 고영구(전 국정원장), 유현석, 이돈명, 이돈희(대법관 역임), 이해진, 조준희, 최영도,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김동현, 김상철,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서예교, 안영도, 유영혁, 이상수, 조영래, 하죽봉, 박연철, 박인제, 박찬주, 최병모, 김충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변론하고 사회 쟁점화하였다.…(중략)

1987년 대선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 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 ‘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유남영, 박용석, 임희택, 손광운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기존 정법회의 멤버였던 박원순, 임재연, 이원영, 박인제, 이양원, 백승헌 변호사도 같이 하였다.>

민변, 左派단체 및 활동가 법률지원 주력

민변이 청변의 단체 목표였던 自民統(자민통)을 단체의 목표로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민변은 단체 창립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貶毁)하는 활동과 左派단체 및 左派활동가에 대한 법률지원에 주력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韓美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했다.

민변의 주요 활동은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투쟁이다. 민변은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일례로 2003년 10월22일 성명에서는 “검찰의 (송두율) 구속영장 청구는 선처를 조건으로 한 전향을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송두율 구속 수사를 규탄했다. 2004년 12월27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 시한부 철야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당시 민변은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北에 의한 천안함 폭침관련 정부 조사결과 문제 제기

민변은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단체는 2010년 9월17일 참여연대와 함께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당시 민변의 법률 자문역인 이덕우 변호사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25일 공안당국이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민변은 국보법폐지연대를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재산은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지도했던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공안당국의 수사결과 지하당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 인천광역시에 행정기관, 軍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 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 출신 변호사,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단장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진당(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으로 대거 활동 중이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 김상곤 前 경기도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03년 12월30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에서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나 너무나도 한스러웠다”고 말했다(2004년 12월30일자 <사람일보> 보도).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장막, 다 끊어져가는 사슬”이라며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동변호인단에는 이정희(前 민변 사무차장)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前 민변 통일위원장) 변호사, 이재정(前 민변 사무차장) 변호사, 황정화(前 민변 이주여성 법률지원단 부위원장) 변호사 등이 활동 중이다.

민변 출신 법조인, 左派정권 시절 대거 공직(公職) 진출

민변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시기로 천정배, 송영길, 유선호 등의 열린우리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소속 의원들이 민변 소속이었다. 당시 행정부에서는 고영구(국정원장), 김창국(국가인권위원장)이 민변의 前 회장 출신이었다.

민변 출신의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시민사회수석이었으며, 이용철(前 법무비서관), 박주현(前 참여혁신수석), 최은순(前 민원제안 비서관), 이석태(前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민변은 총회, 사무처, 집행위원회, 13개 개별 위원회(미군문제,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사법, 과거사청산, 민생경제,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소수자, 외교통상)와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월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변의 총 회원 수는 953명(전체 변호사의 8~9퍼센트 내외)이라고 한다. 민변의 가입자는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로스쿨(law school) 체제 도입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公安전문가인 유동렬 前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4년 4월15일 공개한 '간첩혐의자 변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1) 간첩사건 등 국보법 사건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

민변은 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때 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발족을 주도하거나 연계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는 점이다.
 
<주요 사례>
 
△ 2006년 ‘일심회간첩사건’시에는 '일심회 사건 연행자가족 대책위원회'(가칭) 등과 연계하여 ‘고문ㆍ조작’시비를 제기하고, 릴레이식으로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
 
△ 2008년 ‘실천연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4일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고 비난하는 등 왜곡
 
△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시에는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인권침해ㆍ조작’ 등을 주장하고,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3건의 무더기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소환 피의자를 정문에서 데리고 가는 등 수사를 방해(법원은 준항고 모두 기각)
 
△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시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이다”며 갖가지 조작설을 유포하며 왜곡 선전.

(2)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사주

△ 민변 소속 장00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 결성 이전에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을 접촉하여, 관모봉으로부터 “93.8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접견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며 국정원 조사시 묵비권 행사를 종용.
 
△ 민변 소속 장00 변호사는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여간첩 이0애(48세)를 접견하면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위폐 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사주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0애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송하는 사태가  발생 (이0애 편지는 1심 판결문 수록)

(3)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 왕재산 간첩수사 관련, 국정원이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은‘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안목표 시설인 정보기관 출입에 필수적인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사의 조력을 막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며 2011.7~8월간 법원에 국정원의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準抗告)를 13건이나 제기하고,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추켜 동반 귀가하는 등 수사 방해.
  
⇒ 대법원은 2012년 1월 3일 국정원의 보안검색 절차는 보안목적을 위한 청사 관리권의 행사로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ㆍ일률적으로 실시되어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참여권을 이유로 정당한 목적의 통상적 검색절차조차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등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
  
⇒ 준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일부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보안검색대 통과 거부 및 피의자 선동 동반 귀가

(4)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왕재산사건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진술하려는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며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문과정에 참여한 장00 변호사의 경우에는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며, 출석 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 요구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 또한,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거나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피의자가 답변 대신 반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사시간을 지정하거나 불구속 피의자ㆍ참고인을 부추켜 조기 퇴실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신문 후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간인을 요구하면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와 피의자들의 신문투쟁을 교사.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 당시에는 변호사 장00은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퇴거를 요구하자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담당수사관과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

△ 또한, 신문도중 조사실 밖에서의 식사와 휴식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교묘히 신문의 맥을 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석기일 일방적 연기 통보, 변호인 휴가 등 이유로 출석기일 조정 요청, 수사관에게 참고인과의 통화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

(5)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소환조사를 남발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법적대응(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고, 출석을 거부한 참고인에게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객관적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 대한변협 등 제 3기관을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 관련 항의서한 전달, 종북성향 단체 동원 국정원의 불법ㆍ과잉수사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정당한 수사행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선전하여 간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주력.

(6) 형소법상 피의자 접견ㆍ신문 참여권을 악용, 수사방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시 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형소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해 놓은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오고 있다.

이들의 수사방해 수법은 ①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를 방해 ② 피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책장을 소리 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 등 변호인 참여의 취지와 전혀 무관한 행태로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 ③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신경질적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며 압박 ④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를 제공해도 외식을 해야겠다며 조사 중지를 요청 ⑤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 요구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 연기 ⑥ 수사관과 통화시 녹음사실 고지 후 수사관련 민감 질문 및 답변요구로 수사관 압박 ⑦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ㆍ참여권을 최대한 악용해옴.

(7)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시 재판 지연 기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및 증거물 입수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증인 신문에만 매달리게 하는 등 재판 지연전술 구사

△ 또한, 본격 재판에 앞서 ①준비기일(4회) 추가 요청, ②변론준비 등을 핑계로 주 4회 공판은 너무 많다며 2회 공판 또는 오전 공판만 진행할 것을 요청(재판부 모두 기각)

△ 이후에도 2013년 11월 14일 1심 11회 공판에서 본안과 직접 관련 없는 후속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 면회실에서의 CNC 사무실 압수 SD카드를 봉인해제 작업 중 국정원 수사관이 변론자료 모니터 시연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며 ‘공판절차 중지, 공소기각,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상당 시간 재판 지연

△ 12월 13일 19회 공판에서는 공판 말미에 자신들이 내세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며 재판 지연 시도…(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