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11년 이정희 만나 '서울시정(市政) 공동운영' 제안
朴 시장,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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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元淳(박원순) 서울시장은 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변호사 출신의 박 시장은 1983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1986년 조영래(1990년 사망) 변호사와 함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을 맡았다. 같은 해 그는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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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민변 월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출처: 민변 홈페이지)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사건을 변론했던 법조인들과 1980년대 노동 및 공안사건 등을 변론했던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박원순, 조영래 변호사 외에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등의 법조인들이 정법회의 주축이었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가 합쳐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했다.

초창기 민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됐으며, 중심인물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체 소개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권 변호 또는 민권 변론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이돈명(前 조선대 총장), 한승헌(前 감사원장), 조준희(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해 왔고, 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중략) 이들은 1986년 5월19일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강신옥, 고영구(전 국정원장), 유현석, 이돈명, 이돈희(대법관 역임), 이해진, 조준희, 최영도,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김동현, 김상철,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서예교, 안영도, 유영혁, 이상수, 조영래, 하죽봉, 박연철, 박인제, 박찬주, 최병모, 김충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변론하고 사회 쟁점화하였다.…(중략) 1987년 대선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 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 ‘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유남영, 박용석, 임희택, 손광운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기존 정법회의 멤버였던 박원순, 임재연, 이원영, 박인제, 이양원, 백승헌 변호사도 같이 하였다.>

박원순, 2011년 이정희 만나 '서울시정 공동운영' 제안

민변 창립 멤버인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같은 해 9월15일 이정희 당시 민노당(통합진보당 前身) 대표를 만나 “서울 市政의 공동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1년 9월15일자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보도 인용).

당시 무소속의 박 시장은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조직력이 있고 협력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서울시정의 공동운영을 위한 이른바 ‘무지개 플랜’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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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보도 캡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당시 이정희 대표에게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후보가 정해지면 ‘무지개 플랜’이라고, 제가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인데, (각 정당이)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며 “미래 정치 대안의 큰 가이드라인을 함께 하면 이번 선거 다음에 곧바로 총선 이어지니까, 다음 선거는 다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이 정부(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큰 실정을 했는데, 다시 또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연대의 정신을 살려서 폭넓게 합의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제19대 총선)에서도 기반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시장은 이정희 대표에게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을 통해 민노당과 그 후신인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아래와 같이 判示(판시)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憲裁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에 따라 민노당과 그 후신인 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북한 建國(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남한 내 從北정당이 된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 市政의 공동운영을 당시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에게 제안한 것이다.   

박 시장은 2014년 6월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京平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따.

박 시장은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7일 신년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서울과 평양이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인데, 이는 左派(좌파)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과 일맥상통한다.

左派단체 '서울-평양 자매결연 공약하라' 주장

일례로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左派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와 평양시의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 번영의 이정표”라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통진당 대선후보로 18대 대선에 출마해 ‘코리아연방’을 선거표어로 확정했다. ‘코리아연방’은 17대 대선에서 권영길 당시 민노당 대선후보가 제안했던 한반도 통일 방안이다.

골자는 통일국가 이행기에 현재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완료기에 연방공화국을 완성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정치와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출처: 2007년 8월13일자 민노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통진당의 ‘코리아연방’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술책인 고려연방제와 ‘발음’과 ‘내용’이 비슷하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조차 없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公安자료를 통해 “연방제 통일 주장은 결국 폭력에 의한 對南혁명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赤化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2015-01-22, 10: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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