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는 '범죄단체 해산법률안' 통과시켜 從北세력 박멸해야
현행 법률로는 利敵-反국가 단체 해산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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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利敵단체,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집단의 활동을 막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利敵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국보법 제7조 제3항)’를 말한다.

反국가단체는 ‘정부를 僭稱(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국보법 제2조)’를 뜻한다.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의미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해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뜻하며,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反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 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강령이나 규약 뿐만 아니라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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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利敵단체, 反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는 총25개(활동 및 소멸단체 포함)이며, 이 가운데 8개 단체가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8개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범남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이다.

이들 단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4년 2월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령 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利敵단체와 反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은 “反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非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利敵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고, 구성원의 利敵단체 미탈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2013년 4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利敵단체, 反국가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며 ▲안행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과 야권, 從北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對南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013년 5월9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 범죄단체의 감투를 씌워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선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3년 11월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反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발했다.

舊통진당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 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는 단체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롯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이석기 의원 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본격화하면서 다방면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며 “박근혜·새누리당이 평화와 통일에 매진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벌이는 파쇼적인 해산시도와 종북몰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은 북한이 對南공작 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한 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할 및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5. 6.

발 의 자: 심재철, 이만우, 조명철, 유기준, 박상은, 김태흠, 안효대ㆍ정우택ㆍ박창식, 김장실, 김명연, 고희선, 김학용, 길정우, 윤재옥, 정문헌, 송광호 의원(17인)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인 단체(「국가보안법」제7조제3항의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형법」제114조의 단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 제3조(범죄단체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보게재)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조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단체가 이 법에 따른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통보) 안전행정부장관은 범죄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관보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산명령)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의 해산통보가 있음에도 해당 범죄단체가 스스로 해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7조(사무실 등 강제폐쇄조치)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범죄단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을 폐쇄하여야 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활동하는 집회, 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국고귀속)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단체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채권자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 10조(대체조직 설립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조직(이하 이 법에서 “대체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결성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체조직의 해산)  ① 제9조에 위반하여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즉시 대체조직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자진해산을 포함한다)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찬양·고무 등 금지) 누구든지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 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3. 제 12조를 위반하여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한 자

4. 제 13조를 위반하여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전행정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2015-01-23, 17: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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