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맹(加盟)조직 해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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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민노총 ‘加盟(가맹)조직’은 총 16개로 아래와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기사본문 이미지
이들 민노총 가맹조직 가운데 노동운동과 더불어 극렬한 反대한민국적 활동을 벌여온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前 민노총 위원장), 윤영규(전교조 초대 위원장, 2005년 사망) 등의 주도로 1989년 5월 창립됐다.

창립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對국민 담화를 통해 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해 해직된 1천5백여 명의 교사들은 김영삼 정부 들어 복직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교조는 親北·反美·反韓교육의 진앙지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전교조는 또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전교조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교조 구성원들을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의 소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1985년 全學聯三民鬪委(전학련삼민투위)사건의 ‘三民이념’, 즉 ‘민주·민중·민족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三民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利敵이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각종 교육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중등용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논평(2007년 10월1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방제 통일 주장: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중략)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미군철수 및 反美선동: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중략)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北의 선군정치 옹호: “선군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선군정치는 이북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정치연구소 김서원 연구원의 朝美투쟁사)”

“6자회담의 타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선군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중략)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선군정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정당 강제해산, 사법살인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이 “소수 결정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다양성을 부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憲裁의 결정으로 인해,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유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憲裁의 정당해산 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2015-01-27, 16: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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