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원(黨員) 활동을 했던 '전공노·전교조' 조합원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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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가맹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002년 3월 결성된 공무원 노조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등에 참여해왔다. 전공노는 2014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단체로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지연습)’을 반대해왔다. 

일례로 전공노는 2006년 8월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연습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을지연습이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논리를 펼쳤다.

2014년에는 노조 간부 2명이 광주지역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 수백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월6일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공노 관계자들이 배포한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냈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활동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 활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의 간부급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가 公安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법원은 2011년 1월25일 이들(26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5년부터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CMS 이체방식을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 당비나 후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2010년 5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 부인 일색이었다.

민노당은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정치탄압이라는 이유였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불법 해킹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자는 태도였다. 賊反荷杖(적반하장) 격이었다. 그 결과는 민노당·전교조·전공노의 완패였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공노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김정일이 사망하자 2011년 12월2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전공노는 당시 논평을 단체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다. 논평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외 여러 정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때이기에 그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전공노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역사와 양심을 내다버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이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 한 만행으로 규정하고 전공노는 憲裁의 무모한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경우, 민주 및 진보를 열망하는 ()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2015-03-08, 11: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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