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시대보다 못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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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년 영국 런던 근교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영국 王 존은 프랑스가 프랑스內 자신의 영지를 점령한 데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에 대해 영국 귀족들이 반대하면서 한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역사에서 라틴어로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영어로는 그레이트 차터(Great Charter)로 알려진다. 귀족들이 大憲章이라고 번역되는 이 문서를 존왕에게 들이대자 왕은 서명을 거부했다. 영국귀족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왕을 압박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아냈다.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왕이 성직자와 귀족들과 봉건영주들로 구성된 회의체(Great Council)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둘째는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유인을 구속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당시 이 大憲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국인의 일부인 '자유인'들이었다. 성직자와 귀족들과 부자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 그럼에도 이 대헌장이 민주주의 발달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것은, 권력으로 범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권력자가 인정하도록 만든 점이다. '자유인'의 영역은 그 뒤 세월이 가면서 귀족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 남자, 그리고 여자로 확대되어 나갔다. 범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 개념도 확장되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명시되었다.
  
  大憲章으로부터 790년이 흐른 지금도 북한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사람 목숨이 사라진다. 大憲章으로부터 79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盧武鉉 정권이 국민세금을 이용하여 主敵에게 매년 3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발표한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13세기로 돌려놓은 金正日과 盧武鉉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反動 守舊세력이라는 여러 이유들중 하나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국사의 가장 성공적인 진보세력인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守舊로 몰면서 자신들을 진보와 개혁이라 자처한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의 반동적 守舊的 聯政기도를 감시해야 할 때이다.
[ 2005-07-30, 06: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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