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가 깨끗했던 이유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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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濂 전 비서실장은 유신시대에 정치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한다. 정치자금을 거두는 창구가 청와대로 단일화되었고 액수도 줄었으며 代價性이 없었다는 것이다.
  
  '제가 1972년부터 78년12월에 그만둘 때까지 年20억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모아서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공화당에서 도맡아 했는데 정치가 행정에 간여하게 되어 말썽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일반 獻金식으로 받기 시작한 후로는 불미스런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낸 분들에게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덕분에 경제발전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예의상 얼마씩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대기업체 회장 20여명에게 국한해서 부탁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2억원 정도였는데 3~4명이었고, 기타는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어떤 분은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화당에 매월 1억원, 유정회에 2~3000만원, 추석 연말연시 비용으로 1억 내지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대통령의 승인하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헌금을 직접 받으신 적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농민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대통령께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당의 기구축소를 지시하셨습니다'
  
  朴대통령이 유신을 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정치코스트를 줄이는 것이었다. 1971년 金大中 후보와 싸울 때 朴대통령 캠프에서 쓴 大選자금은 약700억원이었다고 한다. 朴대통령은 이런 낭비와 함께 정치논리가 행정에 강제되어 쓸 데 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싫어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행정관료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차단했다. 한 검사출신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유신 전에는 감사들에 대한 인사에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들의 청탁이 많았습니다. 청와대쪽에서 법사위원들에겐 한 건씩의 인사청탁 이권을 주라고 권할 지경이었습니다. 유신 이후 이런 것이 사라지니 실력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신선포 직후 朴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구속되었던 한 야당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유신 전에는 철도청의 말단 직원 인사에도 국회의원이 개입하는 판이었다. 그런 부패상을 알았다면 내가 朴대통령이라도 유신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이 엘리트 행정관료들을 정치인들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니 오직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효율성, 생산성을 기준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代價가 경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그 요인중의 하나이다.
  
  金正濂씨는 이렇게 말했다.
  '朴대통령은 특정 집단이가 계층을 위해 산업정책을 쓰지 않고 농민 근로자 전체를 위해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세계은행 부총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南美의 경우에는 대지주와 도시의 수입대체공업家 위주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小農들의 불만이 있어 정치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朴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경제가 커지니까 대기업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주었으니까 재벌도 생긴 것입니다. 방위산업을 80여개 분야로 나눠 건설할 때, 기술적으로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드는 분야는 자연히 대기업에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은 끝끝내 소극적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중화학 공업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2005-08-07, 02: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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