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비호 이해찬 망언을 규탄함

徐錫九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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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소각 범법행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이해찬의 망언 심판
  
  서석구. 변호사.
  
  훌륭한 지도자는 겸손하지만 사악한 지도자는 교만하고 방자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국무총리 이해찬은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만하고 방자한 반역자들이다.
  
  물론 그들이 부분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공헌한 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날이 갈수록 사악한 북한독재정권과 코드를 같이해 대한민국의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 소각을 범법행위이므로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가 지났다며 경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지시해 주길 바란다는 망언을 했다.
  
  인공기 소각이 범법행위라는 이해찬에게 묻겠다.
  
  그동안 경찰은 인공기 소각을 못하도록 물리적인 폭력으로 방해하엿지만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해준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하라.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6.25 남침을 저지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를 점령군 괴수로 매도하고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반역집회를 보호한 경찰은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김정일과 노무현의 경찰인지 묻고 싶다.
  
  보수자유애국세력들은 남북한동포의 공조로 억압당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바란다. 무자비하게 북한동포를 탄압하는 북한독재권력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애의 표현이다.
  
  정신나간 이해찬은 듣거라.
  
  유럽에 가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내손안에 있다. 절대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망언으로 보수언론을 상대로 한 소름끼치는 적대감을 나타낸 이해찬이 북한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에 대하여는 왜 그토록 보호할려고 광분하는가?
  
  300만명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고, 수많은 정치범과 탈북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무려 24억3천만 달러는 받아 챙기고도 곧바로 수년간에 걸쳐 70여차례에 걸친 핵고폭 실험으로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에 대하여는 비굴하게 보호하려 하고 한국의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이해찬의 정체를 밝혀라.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아무리 이해찬이 인공기를 보호할려고 광분하더라도 북한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는 멸망할 것이다. 노무현과 이해찬의 절대권력과 함께 북한독재정권의 절대권력도 망할 것이다.
  
  두고보자.
  너희들의 광기가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
  
  반역집회의 폭력은 방관하면서 애국집회의 방어적인 물리력 행사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내란선동으로 수사하는 노무현정권의 반역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기 소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를 태워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민족애의 발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기 바란다.
  아울러 남북한동포의 공조가 아닌 남북한독재정권의 공조를 결사반대한다는 것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기를 태우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찰 공권력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방어적인 물리력 행사(정당방위)로 저지해야 한다.
  
  서독정부는 동독을 정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6.25 무력남침은 물론 크고 작은 수많은 휴전협정위반(주, 42만 여회 휴전협정위반)
  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반국가단체라는 것인 대법원의 판례이다.
  
  인공기를 불태운다고 입건하거나 구속한다면 정신나간 이해찬과 노무현은 애국적인 법정투쟁으로 타도될 것이다.
  
  하나님과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해온 이해찬과 노무현의 반역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이 준엄하게 심판하시리라 확신한다.
  
  
  
[ 2005-08-09, 11: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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