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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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北으로 가라'
  총리 관저 앞에서 ´이해찬 망언´ 규탄
  
  
  이해찬 총리의 ‘인공기 소각 단호한 조치’ 발언과 관련,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한전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10일 오후 삼청동 총리 관저 앞에서 ‘이해찬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무한전진 박창규 대표는 “어떻게 한 나라 총리의 입에서, 마치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듯한 발언과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오는지, 그의 정체성에 강한 의혹이 들며, 그의 국정운영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들은 북한 폭압체제의 상징인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 소각 등을 통해, 우리 애국시민들의 분명한 김정일 정권 반대와 항의 표시 퍼포먼스를,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기간 동안 펼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한총련과 범민련 등으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가 갖은 수모를 겪을 때 수수방관하던 사람이, 아직 행사도 치루지 않은 8.15 애국행사를 거론하면서 ”인공기를 태우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마치 김정일 전위대 같은 발언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해찬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청년구국투쟁위원회의 윤정상 공동대표 역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를 핑계로 반정부활동을 하던 좌익 인사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초청해 온갖 환대를 하는 노무현 정권이, 엉뚱하게 북한인권과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애국시민단체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해찬 총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진 월북해 북한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인공기 소각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이해찬의 망언‘이라는 글을 회견장에 보냈다.
  
  서 변호사는 대리 낭독된 이 글을 통해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에 대하여는 비굴하게 보호하려 하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이해찬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며 “아무리 이해찬이 인공기를 보호하려고 광분하더라도 북한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는 멸망할 것이다. 노무현과 이해찬의 절대권력과 함께 북한독재정권의 절대권력도 망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총리 공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소금을 뿌리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 인공기 옹호 망언 이해찬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 -
  
  이해찬 총리는 지난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위 8.15남북행사 때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맞춰 ‘무한전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북한 대표단 숙소와 이동로, 상암경기장 등에서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한다든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할 때는 지났다”며 “이런 범법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다.
  
  그는 이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오는데 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사전에 자제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흥분했다고 한다.
  
  정체(성)가 불분명한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를 훼손하면 당장 요절을 낼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야 그의 과거 행적과 평소 언행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겠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한 반국가단체이자 이적집단에 불과한 북한 정권의 상징과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한다고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다.
  
  현행법 상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는 존재하나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헌법 상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반국가단체로, 단순히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을 점거한 반역세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의 상징에 불과한 인공기와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법 규정과 기준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 훼손행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한 나라의 총리의 입에서 마치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듯한 발언과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오는지 그의 정체성에 강한 의혹이 들며 그의 국정운영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총리는 혹시 자신을 북한의 총리로 착각하거나 ´만인지상 일인지하´라는 전제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민정수석실은 국내 보수단체들을 사찰하고 잘못된 정보를 총리에게 보고하는 등 그 존립근거와 기능이 의심스러우므로 마땅히 해체되거나 재정비 되어야 하지 않은가. 소위 참여정부가 외치는 참여는 자신들과 코드가 같은 지지층만의 참여만을 의미하는지 이번 이해찬 총리의 망언을 계기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한전진´을 비롯한 자유애국진영의 단체들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 핵무장 야욕에 대한 항의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비록 이해찬 총리의 위와 같은 망언이 있기 전까지 계획된 적은 없지만 북한 폭압체제의 상징인 인공기 소각과 김정일 초상의 파기 등을 통해 우리 애국시민들의 분명한 김정일 정권 반대와 항의 의사표시와 퍼포먼스를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기간 동안 펼칠 것을 결의했으며 이를 당당히 밝히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정당하고도 적법한 행위를 근거를 알 수 없는 근거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처벌하거나 제지한다면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편에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적행위를 지지하며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는 친북 반민주적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명심하여 미연의 불상사를 방지하기를 이해찬 총리와 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무 한 전 진(www.koreanist.net)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 2005-08-10, 17: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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