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정권 타도는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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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록(2002년 12월 22일 일요일)
  
  *반역정권 타도는 가능한가
  
  민주 선진국의 요건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써 독재 권력과 반역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있다면 선진국이다. 예컨대 1960년에 프랑스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알제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드골 대통령이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여 거사한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드골 중심으로 단결하여 반란을 분쇄했다.
  
  4.19 학생 혁명은 독재정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예이다. 1987년6월 대시위는 국민들의 힘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를 강제한 경우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저항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정권이 속임수와 협박으로써 반역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자신의 이념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연방제하에서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음모할 때 국민들이 이런 반역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까 하는,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김정일 정권의 對南 적화 전략의 핵심은 남한에 친북정권이 등장하면 그 정권과 연방제를 고리로 하여 합작, 야합한 다음 남한내에 김정일 세력의 활동 자유를 보장받아 한국 사회 전체를 북쪽으로 끌고간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 즉 남한내에 친북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들어섰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친북정권이 등장하면 어용방송, 친여단체,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군대 지휘부를 영향권안에 두게 되므로 야당과 국민들의 힘만으로써 정권의 반역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기소하여 물러나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 야당은 물리력을 갖지 않고 국민들은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는데 요사이는 학생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경계심이 약해져 있어 이들을 교육하기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이 반역성을 보일 때 그 증거를 잡아 언론에서 보도하고 고발하여 국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도 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안되고 언론과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받기 직전에 하야한 것도 언론의 보도와 국회의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적과 손잡는 반역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그 진행과정이 음모이고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한 반란 군사력의 배치, 포섭 등 치밀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만큼 이를 저지하고 타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칠레 아옌데 정권의 경우, 소수파 정권이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익 민병대를 만드는 등 군대를 자극했고 사회불안이 증폭되자 중산층 민심이 정권을 떠나는 등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군대 전체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한 사례이다.
  
  피노체트는 아옌데가 임명한 육군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쿠데타 이후 질서와 안정을 잡았으나 유혈사태와 인권탄압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다. 무엇을 반역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며 김정일 세력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의 반역행위로서 대통령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비밀리에 주어 이 자금이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사실이나 개연성이 확인되었을 때는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해 대통령을 고발, 소추할 수 있다.
  
  정권이 가진 힘-어용언론, 정치검찰, 정보기관, 관료집단이 총동원되어 정권의 반역음모를 은폐하고 이를 고발하려는 세력을 탄압할 때 과연 국민들의 저항력만으로써 반역 대통령을 추방할 수 있을까. 최근에 퍼져가는 사이버 언론의 경우는 정권에 의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역성을 노출시키고 국민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유용할지도 모른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권을 가려내고 이를 추방할 자위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반역정권을 지척에 두고 있고 우리 곁에 그 반역정권의 협력세력을 놓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악몽 같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 2005-08-17, 06: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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