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5년동안 싸운 용감한 한 시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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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이 글의 내용은 과학적증거와 시험치, 정부의 답변 공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오염기 ! (비린냄새가 나는 공기청정기)
  
  비린냄새가 나는 공기청정기의 치명적인 피해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린내(오존)나는 제품이 아무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판결하여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이 피해를 은폐하고, 제조사의 불법범죄를 보호해주고 있는
  
  있는 것은 다름아닌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야 할 해당 정부 부처라는데 놀라움을 금치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환경부,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
  
  저는 지난 3년간 이 사실을 꾸준히 밝혀왔고 결국 국내의 방송사에 의해 피해가 어느정도 밝혀졌고 최근 YTN 과 MBC 에서는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측정한 결과 인체 안전기준에 7배까지 초과하여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오염기라는 것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중 빙산에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YTN의 뉴스보도입니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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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오염기 !
  
  [앵커멘트] 2004.12.9
  
  시중에 유통된 상당수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오존이 다량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오존 기준치를 무려 2배에서 7배 가량 초과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실상은 공기 오염기였습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이온을 발생 시켜 실내 공기를 맑게 한다는 공기 청정기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한때 공기청정기 시장을 개척해 온 대표 상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협회가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몸에 해로운 오존이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음이온 발생 방식의 3개 회사 제품 모두 0.116ppm, 0.298ppm, 0.342ppm으로 오존 환경기준치를 2배에서 7배까지 초과했습니다.
  
  [인터뷰:차성일, 공기청정협회 사무국장]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는 주로 이같은 오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피부에 있는 유기물질과 결합해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고 때로는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또 독성이 강해서 오랜시간 노출되면 호흡 기능이 감소되며, 농도가 더 높아지면 폐수증이나 폐포막을 통한 가스교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인터뷰:황정호,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눈과 피부가 따갑고 더 심해지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 2천년 1200억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웰빙 바람을 타고 급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대기중 오존 농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일호, 환경부 생활공해 과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서 인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제조회사 측은 지난해 기존 제품을 단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수거나 배상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구형 모델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반품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석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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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꾸준히 이 진실을 밝혀서
  2003년 3월 4일 KBS 9시 뉴스에 국내 최초의 실험조사 발표가 방송되고 인체에 큰 해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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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재판속에서도 공영방송 KBS 및 ,MBC,SBS 등을
  통하여 저의 캠페인이 사실이고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위의 2004년 12월 9일 YTN 과 MBC에서 “국가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발표하고 7배나 더 위험하다고 밝히며,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여년 동안이나 오존(비린내)을 음이온으로 잘못알고 사용하여 수 많은 국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고, 특히 아기나 노약자, 천식환자 임산부(태아가 심장에 구멍이 뚤리고, 미숙아가 됨)의 경우는 더욱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기청정기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고,현재 언론에 밝혀진 “7배 위험하다”는 표현은 그저,모호한 표현일 뿐입니다.
  
  
  1.산업자원부에서는
   문서번호 제안 55516-77 을 통하여 국내에는 문제가 되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없다고 하여 이 치명적인 오존 공기청정기의 피해를 은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법까지 잘 만들어 (이전에는 없었음) 놓았지만 이런 치명적인 제품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규정까지 특별히 두었읍니다.
   (예외규정:교류 50v 이하, 또는 직류전용 전기용품
   단순히 오존 또는 음이온만 발생시키는 제품)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어 공기청정기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비린내나는 오존 공기청정기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2.환경부에서는 저의 비린내 나는 오존 공기청정기 신고글에 대한 답변(생공 67307-92)에서 '실내 공기질 대상물질에 오존은 제외되어 있으나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향후 오존을 실내공기질 대상물질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오존이 대상물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유지기준(강제)이 아닌 권고기준이 되어 유명무실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이한 것은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라는 물질은 유지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존에 비하면 인체 위험도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일 뿐입니다.
  오존은 미국환경보호청에서 독가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존이 국내에서는 활성산소, 심지어 음이온으로 우리 국민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존이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지도 않고
  규제를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오존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기청정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사기, 또는 음이온 발생
  전기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소비자보호원은 아래에 별도 내용첨부
  
  
  4.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래에 별도로 내용첨부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현재 이런 치명적인 제품이 200만대정도 사용되고 있으며,제대로 경고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뉴스도 “오존 나오는 공기청정기가 치명적이다” 라고 만 보도하여 오존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국민에게는 경고가 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비린내를 음이온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고했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한 혹시 비린내가오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명한 제품들이 치명적인 제품일 리가 없다“고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제가 죄인으로 지내온 지난 3년 동안 우리국민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때문에 아기가 장애아가 되고, 신생아가 심장에 구멍이 나서 미숙아가 되고, 천식환자가 죽는다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05년 국내천식환자가 200만명이라는 숫자도 우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위험수치는 현재 밝혀진 것 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현재 밝혀진 것 0.3 ppm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10배 이상,즉 6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9 ppm 이 나온다고 환경부에 신고한 모 공기청정기 회사의 시험측정원의 신고내용입니다. ( 9 ppm 이면 몇 시간 내에 급성폐부종이 되는 양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량의 오존이 발생되었던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부서들은 어느 한곳도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자부,환경부,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등
  소비자 보호원의 신고내용 삭제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직접신고한 신고접수번호를 제출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도데체 어떤 증거가 신고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2004년 접수한 민원 A0405-4545 에 대하여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1999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신고 접수번호: 12626,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신고 접수번호: 13006, 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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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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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비린내를 심하게 내면서 소비자에게는 음이온으로 잘못알려진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비린내는 오존이며 이 오존이 비린내가 날정도로 많이 나면 인체에 해가된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고있었고,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저는 5년 전부터 이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오존의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보호원에 1999년 이전 부터 신고를 해왔습니다.
  
  시중에서 비린내가 많이나는 공기청정기가 유통되는데 이는 오존이며,이렇게 비린내가 날 정도면인체에 큰 해를 미치니 조사하여 달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신고에 대하여 10줄 정도의 답변까지 받은 신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소비자보호원의 인터넷사이트인 소비넷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그 신고한 내용이 2002년 7월 정도에도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제가 2002년 8월에 모 회사에 고소가되어 사건화되니까 제가 그 동안 1999년 이전부터 신고했던 7회정도의 글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소비자를 지켜야할 소비자보호원이 7년이 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참으로 큰 직무유기인데, 이 사실을 은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신고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한것은 그 어떤 핑게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정하여 올바로 소비자를 위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저의 선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알리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조의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한 이 오존 캠페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이제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진정을 했고, 중앙지검에 진정으로 접수(2004진정1280)되어 기초적인 조사가 있었고,저의 진정요구는 '정 밝히기 어려우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소보원의 대답은 불응 내지는 거부의 의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께서는 ' 정식으로 고소를 해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다시 고소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서의 경우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정식으로 고소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피해사실을 은폐하는데 권한을 사용한 소비자 보호원의 김대중씨를 고발합니다.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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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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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저는 국내에서 공기청정기의 오존(비린내)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알려서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오존을 규제하게 하였고(환경부 공문: 생공67307-92),
  산업자원부에서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사실을 알리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꾸준하게 켐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전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렸는데도 국내의 어떤 한 회사를 지칭한다며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 비린내(오존)의 진실을 숨기는데
  힘과 권력을 다하여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 또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검사나 판사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어온
  2년여 동안 국내에서도 KBS,SBS,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도하였는데도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비린내)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요즘은 아예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적으로 사건내용을 요약해보면
  
  1. 세계공통적인 내용으로 오존의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한 회사를 지칭했다면서 명예훼손이라고 한 검사, (황당한 조사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벌금300에 약식기소)
  
  2. 이 나라사람들을 오존에서 구해주고도 이런 죄인신세가 되었지만 분명한 증거와 자료가있으니 판사님앞에만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며 정식재판을 청구
  
  3. 일년만에 받는 정식재판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판사님은 인체에 10배이상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험측정치를 보면서도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품에 대한 측정도 못하겠다고 함
  
  4. 사실조회를 한 산업자원부에서도 법과 똑같이 측정하지않아서 모르겠다고 회신 하지만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량은 0.05ppm 이하여야한다고 답변함
  
  5. 국내의 방송인 KBS,SBS 등 뉴스보도에서 본인의 켐페인 내용과 같이 공기청정기에서의 비린내(오존)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로 보도됨
  
  6. 본인을 고소했던 회사는 고소이후에 모든 제품을 바꾸고 더 이상 비린내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고도, 재판부에는 계속 거짓증거를 재출하고 있음(제품을 오존문제없는 제품으로 새로만들어 시험측정하고, 측정치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
  
  
  위와같은 상황이 끝난 2004년 2 월경 놀랍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다며 사무관이 연락을 해왔고, 이미 국내에서도 모두 밝혀진 상황이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직접 면담도 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억울함까지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대 이 사무관께서 2년동안 진행해온 검사나 판사보다도 더 세세한부분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거나 또는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서 그러는가보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자료에 곁들여 없는 시간에 과천청사까지 쫒아가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 오히려 이 사실들을 밝혀서 억울한 저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막아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달정도 있다가 또 조사질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이미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의 자료는 제출하였는데도, 이번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까지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전혀 규제가 안되고 있었고 ,수년동안 정부에 신고해도 규제하지 않고 있었기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 세계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까지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이 사무관이 고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관이 맡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주일 넘게 자료를 찾아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두어달 있다가 결정통보가 왔는데...제가 알린 캠페인 내용이 '경고 '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고, 이미 국내에서 모두 밝혀진 마당에 이런 결정을 한의도에 대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진실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해서든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 죄인의 거짓 캠페인으로 몰고 갈려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이렇게 공정위의 경고라도 받게하여서 재판에서 불리하게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의하는 이유를 또한 분명하게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전에야 경고한 이유에 대해서 공문이 왔는데, 그 이유가 상대측의 불리한 내용만 알렸기 때문에 경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켐페인이 어떤 회사고, 집단이고를 떠나서 , 불리한 내용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 것. 이. 아닙니다.
  저의 켐페인은 어떤 회사고 집단이고를 떠나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 경고없이 사용하면, 장애인이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아무규제도 없었고, 또한 공기청정기에서의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으로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린것입니다.
  
  두서없이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
  일차 답변을 하고나면,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 캠페인이 알리는진실보다는 어떻해서든 잘못을 잡아내려고 단어 하나하나에 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번 집요하게 질문의 내용을 물고 늘어지는 한경종
  사무관에게 저는 매번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로 국민과 맡은바 직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며, 이런 류의 신고글을 쓰는 것을 자제하였습니다.
  ( 1차질문. 2차 질문. 3차 질문등 이 질문의 내용만 읽어 보셔도 알 수 있겠고, 답변까지 보신다면, 진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2004년 11월 19 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심판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저의 켐페인사실과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들의 직권남용과 직무태만을 공정위 위원장님께라도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글을 읽을 줄만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을 만큼의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적 피해사례
  
  공기청정기 피해자 --> 살인무기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저도 10수년간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년전 기관지가 아프고 드디어 목소리가 작아지고 쓰린경험을 하여 원인을 추적중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여 그 후 일체의 공기청정기를 폐기하였고(집,차량),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만, 기관지 관련이라 회복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주로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담배와 함께 공기청정기로 인하여 2중으로 기관지, 인후에 무지무지한 폐해를 주고 있슴니다. 용기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며,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여 주시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vvv으로 47세입니다. 잘못된 공기청정기는 살인무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흡연과 공기청정기로 인하여 성대를 들어내는 수출을 하여 지금은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단지 담배때문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 폐해는 너무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규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아직 피해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고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돈으로 권력기관을 매수해서 벌이는 양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지요.
  
  광고에 나와서 신개발품인냥 무지한 소비자를 선동하고 우롷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일찌기 이러한 폐해를 알고 안타깝게 여기던 중,
  곽선생님의 캠페인소식을 우연히 인터넷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한 자 적습니다.
  
  부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연락처는 011-333-vvvv입니다.
  nn 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관계기관에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도와 피해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때문에 장님이 되고, 폐 ,기관지 질환에 시달리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ir365.net 에 있습니다.
  
  
  
  
[ 2005-08-17, 23: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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