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의 정도를 수치로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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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안] 독재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모델을 개발하자.
  [정치학자들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독재 지수를 개발하자.
  
  대한민국의 과거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독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대의 북한 및 공산주의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남미나, 아랍, 아프리카 등의 독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진정한 민주국가로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통치였다.
  
  독재의 정도에 무수히 많은 등급이 있을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인명 살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찌 뺨치는 혹독한 인권 탄압국가, 남미와 같이 수만명이 종적도 없이 사라진 국가, 어느 정도의 인권 탄압이 있었고, 의문사도 있었지만 공공연한 살상은 거의 없었던 국가 등등...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가 수치화 되어 비교되는 현대에서, 정치에 관한 부분만은 그냥 독재,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 정도의 구분 밖에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인류사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은 입도 벙긋하지않고 지상낙원인 것처럼 칭송하고, 그에 비하면 장기집권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약간의 무리수를 빼고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까웠던 남한의 과거 정권은 가장 악독했던 정권으로 몰아부친다.
  
  복잡한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세계 여러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하려면, 각국의 시대별 독재 정도를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간단히 독재라는 말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과거 정권이 천하에 둘도없는 악당들 집단으로 매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전두환 정권 초기와 북한의 독재를 수치화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자는 거다. 아마 북한의 독재가 100배 이상은 악랄할 것이다.
  
  수치모델의 한 보기를 들자면 지진의 강도를 수치화하는 것과 같은 것...
  
  진도 7 이상이면 피해가 막심한 엄청난 강진
  진도 1이면 그다지 느낄 수 없는 지진
  
  등과 같은 방식이 예가 될 수 있겠다.
  
  
  
[ 2005-08-20, 11: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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