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건비 초과지출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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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새 공무원 2만3016명 증가
  
  참여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전반부 2년 반 동안 정부기관의 잦은 직제개정으로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초과지출된 공무원 인건비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27일 보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이 총 375차례나 이뤄졌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총 2만3016명 증가해 매년 당초 예산액의 2%대의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총 47회 직제개정이 이뤄져 총 3225명의 공무원이 증가했으며 이로인해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396억원이 초과지출됐고, 2004년도에는 총 166회 직제개정으로 9700여명의 공무원이 증가해 총 4660억원의 예산이 초과지출됐다. 2005년 7월 22일까지도 총 162번의 직제가 개정돼 9872명이 증가했다. 다만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감소 인원(3만131명)으로 총 인원은 줄었다.
  
  박 의원은 “2005년도 초과지출은 연말에 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 동안의 추세로 볼대 40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2년 반동안 총 16회나 직제개정을 해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부와 행자부가 12회,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11회로 뒤를 이었다. 2년 동안 9회 이상 개정한 기관은 총 8개였고 국가정보원은 직제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잦은 직제개정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시 직제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은 효율적 인력배치와 함께 현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를 선행한 후에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도 “수천억원이나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며 “정부조직법과 잦은 직제개정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rogos0119@naver.com
  
[ 2005-09-27, 16: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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